“北은 주민 압제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다”
玄仁澤 대통령 통일특보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역설했다.
현 특보는 1일 평화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망언과 망동이 도를 한참 지나치고 있다. 북한이 바로 국가 테러리즘을 조장하고 공언하고 있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가 재지정을 요구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2·29 합의’를 보름 만에 파기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과 관련, “6자회담 대표(김계관 제1부상)라고 나와서 미국과 합의했으면 최소한 두어달이라도 지키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식량구걸 외교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미사일을 쏘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이냐”고도 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협박에 대해서는 “미사일 발사 실패도, 강성대국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도 다 남한 때문이라고 비난 표적을 만들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통치능력을 상실한 소위 ‘실패국가’인가?”라는 스스로의 물음에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북한은 전제적 통치능력을 과시하는 병영국가이자 주민 압제에 탁월한 능력을 지닌 세습국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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