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제별 진상조사 실시

1.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능력 관련

① 중앙선관위의 관리체계

② 선거 전산프로그램 개발 및 업체관리 문제점

③ 현장투표 관리 및 결과 취합

2. 온라인 투표 전반에 대한 유형별 문제점 조사

① 투표시스템 부분

- 중앙선관위 관리항목별 조사

- 개발/관리업체 관리 부문

- 실무당직자 개입부문

② 투표데이터 부분

- 프로그램 이상여부

- 데이터 이상여부

③ 조사총론

3. 현장투표 전반에 나타난 관리부재와 부정투표 유형별 조사

①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감독 관련 규정 준수 여부

② 현장투표소의 투·개표 절차 준수 여부

③ 부정한 현장투표 사례 여부

- 유형별 위반사례 조사

④ 기타 단순 사무행정상 오류 등

일자

요일

진행내역

4월 17일

화

진상조사위 1차 회의 : 조준호 대표 외 조사위원, 업체 대표

* 진상조사위의 질문에 대한 업체 대표 답변 :

- 비례대표 선거 중 소스코드(프로그램) 수정 3회, 개발 1회 실시

- 3월 14일 현장투표 중단은 프로그램 오류에 기인

- 유시민 대표의 요청인 지역별 득표현황 자료산출 지연은 data의 암호화로 인해 1달 정도 소요되나 현재 90% 정도 복호화(암호를 풀음) 진행되어 향후 2~3일 내로 완성될 것임

* 조사 착수에 따라 업체에 복호화 중지 지시

* 증거 보전위해 업체 방문하여 관련자료 일체 Backup 추진결정

4월 18일

수

1) 업체 방문 면담

- 현황 파악

- 관련 자료 DVD Backup(Copy)하여 수취

. 프로그램

. 암호화된 투표data 및 관련 Database

2) 프로그램 이상 여부 분석 착수

3) 진상조사위 2차 회의 : 조준호 대표 외

4월 19일

목

대표단 회의에 참석

- 경과보고

- 세부 조사방안 설명과 요청, 대표단 재가 득

. 보다 면밀한 진상조사 위해 암호화 투표data 복호화 추진 필요

. 업체 주장 복호화에 1개월 이상 소요 시 단기에 진상파악 불가

. 기간 단축과 제대로 된 진상파악을 위해선 조사위가 직접 data 접근 필요

. 이에 중앙당에 서버 설치 및 투표Database 탑재 후 직접 복호화(암호를 푸는 작업) 추진 필요

. 이를 위해 업체에게 복호화 프로그램 작성 요구 공문송부 필요

. 법률적 자문 확인 필요

- 당초 유시민 대표의 업체 요구 투표 평가자료가 업체가 작업 중인

광역시도별 투표현황이 아닌 지역위별 투표현황 임을 확인

4월 20일

금

1) 법률적 자문 최종확인

2) 업체 방문하여 다음의 요구가 담긴 공문 전달

- 복호화 프로그램 작성

- 작성완료 시 진상조사위에 해당 프로그램 제출

- 작성완료 시 업체의 투표data 복호화 진행

3) 업체가 진행해왔던 광역시도별 투표현황 자료산출이 요구를 잘못

이해한 것임을 업체 확인, 지역위별 투표현황 자료산출 재착수

4월 21일

토

1) 업체로부터 자료 수취 : e-mail

- 완성된 복호화 프로그램

- 지역위원회별 후보별 득표현황(당초 1개월 여 소요 예상되었으나 작업방법의 변경으로 조기 추출)

2)득표현황 자료 이상 여부 분석

4월 22일

일

1) 수취한 업체의 복호화 프로그램 이상여부 분석

2) 업체와 유선 통화 : 조사과정에서의 의문사항 관련

3) 진상조사위원장에 서면 경과보고

4월 23일

월

서버 설치 추진

4월 24일

화

1) 진상조사위 합동으로 김승교 중선위원장 면담(김기주 간사 배석)

2) 진상조사위 3차 회의

4월 25일

수

1) 진상조사위 합동으로 업체 대표 면담

2) 진상조사위 4차 회의

4월 26일

목

서버 설치, database 탑재, 투표data 복호화 착수

4월 27일

금

복호화 완료, 투개표 세부 data 분석

4월 28일

토

1) 투개표 집계 이상발견 => 업체에 확인 요청

2) 진상조사위 5차 회의

4월 29일

일

기 발표된 후보별 득표수의 오류가 있음을 업체도 확인

- 업체로부터 오류 원인 해명 청취, 재집계 결과표 수취

- 진상조사위원장(조준호 대표)에 보고

4월 30일

월

조사 지속, 1차 보고서 작업 진행

5월 01일

화

진상조사위 6차 회의 : 1차 보고서 확정 작업 진행

- 보고서 내용에 대한 업체 대표자 확인

- 보고서 내용에 대한 관련 당직자 확인

참고 : 사용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신뢰성 검증이 전문적으로 필요함

. 품질 검증 : 시스템 운용체계(Database, 서버, 통신), 제공 프로그램

. 오류 검증 : 투표시스템 정상작동 검증, 데이터 신뢰성 검증

. 보안 검증 : 관리업체의 서버접근 통제, 선관위 등의 투표정보 취득 통제

. 투표 부정행위가능성 검증 : 유권자 검증, 대리투표 및 공개투표 방지 대책

. 여러 차례 불필요한 시스템 접근으로 투표데이터 조작시비 자초

. 관리지침 부재 및 지휘체계 실종

. 안정성 및 보안성 결여로 인한 신뢰성 상실

발생시기

3월14일 오전10시40분 경 발생, 오전10시56분 시스템접속 차단

오전11시27분 정상화

오류내용

현장투표 첫 기표자 등록 시 프로그램 오류로 미투표자 전원이

현장투표 한 것으로 일괄 data 처리 됨

조치내용

. 프로그램 수정

. data 수정(현장투표 하지 않은 것으로 초기화)

. 오류 당시 투표자 확인하여 재기표 요청

조사평가

. 철저한 사전 검증 부재로 빚은 중대 실수

. 조치과정에서 중선위 통제.지휘 부재

추가시기

개발하여 3월16일 오전 8시 경 추가

개발내용

투표 진행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요청자

조직1실 관계자 -> 중앙당실무자 <-> 중선위간사

조사평가

. 투표 중 외부 개발자에게 시스템 접근하게 하는 보안성 결여

. 개발 후 일부의 문제제기로 사용치 않게 된, 불필요한 작업

. 개발과정에서 중선위 통제.지휘 부재

수정시기

3월17일 오후 1시 경 수정 반영

수정내용

선출후보와 찬반후보의 색상 및 간격 구분, 인증버튼 수정

요청자

일부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 중앙당실무자

조사평가

. 투표 도중 시스템 수정으로 안정성과 보안 위해 야기

. 수정 후 일부 PC에서 특정후보만 보여 지는 오류가 5분정도 진행되었고 이 와중 23명의 투표자가 발생되었던바 이런 환경에서 특정후보에게만 투표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중선위가 이 투표(또는 투표자)에 대해 달리 조치할 방법 없어 프로그램을 수정 이전상태로 돌리는 조치만 수행

.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투표시스템 수정

. 수정과정에서 중선위 통제.지휘 부재

수정시기

3월18일 오전 11시50분 경 수정 반영

수정내용

투표안내 창의 이미지 동작오류 수정

요청자

중앙당 실무자

조사평가

. 투표 도중 시스템 수정으로 안정성과 보안 위해 야기

. 수정과정에서 중선위 통제.지휘 실종

. 투표 중 업체의 서버 접근을 통제하지 않고 조장하거나 방치

. 특정 당직자에 제한하여 제공된 기능인 미투표자 현황정보는 투표에 영향 미칠 민감한 자료임에 제공되어서는 안 됨

. 투표 도중의 시스템 수정 불가원칙에 반하는 행위 유발

. 중선위의 지휘.통제 없이 실무자가 업체 주도

. 관리 매뉴얼, 관리방침 없음

. 유권자에 대한 사전 실명확인 부재하여 실체 없는 당원 존재 가능성 상존

. 명부확정 후 유권자의 휴대폰번호가 수정 가능하고 실제 일부 투표자의 휴대폰번호 수정이 이뤄짐에 따라 실체하는 투표자인지 의혹 발생

. 투표자의 명확한 신분확인이 불가능하여 대리투표/공개투표 가능성 상존

관리 매뉴얼 부재, 관리 기준 부재, 무원칙

. 투표시스템 구축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함

. 납기 기일의 촉박성에 따른 무리한 프로젝트 진행

. 시스템 구축 및 운용 전반에 걸친 형상관리 부재로 원인규명 불가

(형상관리: 시스템 형상 요소의 기능적 특성이나 물리적 특성을 문서화하고 그들 특성의 변경을 관리하며, 변경의 과정이나 실현 상황을 기록·보고하여 지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사실을 검증하는 기능이나 과정)

. 선관위 지휘가 아닌 당직자 지휘를 받는 등 선거시스템의 관리체계 중요성 인지 부족

. 프로그램 오류 3건, 심각한 시스템 오류 2건 발생

. 업체의 투표시스템 관리 및 운용능력 부재로 투표관리 혼란 유발

. 선거결과 조작 의혹 야기하고 말끔히 해소하지 못함

. 업체 기술평가 부재

. 프로젝트 관리 부재

. 시스템 신뢰성 검증평가 부재

. 프로젝트 관리능력 부재하여 투표시스템 불완전성 사전 제거조치 못함

. 중선위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 업체를 지휘

. 프로그램에 의한 투.개표 조작여부 정황 발견치 못함

. 온라인 투표 시 특정 IP에서의 투표 집중화 다수 발견

- 각각의 투표자 투표시간에서 대리투표 및 공개투표 정황 상당

- 개별 IP 투표를 압도할 정도로 많음

. 일부 현장에서 투표시스템에 기표하지 않은 현장투표가 나중 확인됨에 따라

온라인과의 2중투표 가능성 배제하지 못함(대상 582표)

. 투표데이터 2회 수정

- 기 기술한 3월 14일 오전의 현장투표 기표오류로 인해 미투표자 전원

현장투표 한 것으로 data 처리됨에 따라 프로그램 수정과 별도로 수동으로

해당 data 일괄 초기화

- 투표 마감 후 온라인과 현장투표 중복된 1인을 실무당직자로부터 통보받아

해당 data 제외조치 수정 처리

. 투표결과 오류 발생에 의해 재계산

- data 중복 오류에 대한 집계프로그램의 단순 실수

- 기권자 총수 414명임에도 269명으로 산출되고,

차이분 148명이 각 후보자의 득표수에 가산되어 공식 결과로 발표 됨

- 조사에서 밝혀져 보정된 실제 득표결과는 별첨 함

. 유권자 정보 수정(67건)

- 기 기술한, 명부 확정 이후 유권자 휴대전화번호 수정 (당초 중선위에서 휴대폰 실명인증 검토하였으나 일치하지 않는 당원 많아 포기했다 함)

. 샘플 조사한 투표자 중 일부가 실체하지 않음 확인. 조사결과 별첨 함

후보자명

오류정정

기 발표

오차

기호1번 조윤숙(장애인명부)

702

705

-3

기호2번 박영희(장애인명부)

413

414

-1

기호3번 강현석(장애인명부)

319

322

-3

기호4번 김수진(여성명부)

104

104

0

기호5번 윤금순(여성명부)

4,898

4,917

-19

기호6번 나순자(여성명부)

2,955

2,965

-10

기호7번 윤난실(여성명부)

1,729

1,737

-8

기호8번 오옥만(여성명부)

5,188

5,212

-24

기호9번 황 선(여성명부)

1,078

1,084

-6

기호10번 노항래(일반명부)

2,389

2,399

-10

기호11번 윤갑인재(일반명부)

1,041

1,042

-1

기호12번 김기태(일반명부)

1,186

1,189

-3

기호13번 이석기(일반명부)

10,136

10,183

-47

기호14번 이영희(일반명부)

2,088

2,097

-9

기호15번 문경식(일반명부)

1,843

1,847

-4

합계

36,069

36,217

-148

기권

417

269

투표자 총수

36,486

36,486

생년

연세

투표일시

경과시간(분:초)

40

73

2012-03-15 10:45:56

67

46

2012-03-15 11:27:27

41:31

42

71

2012-03-15 11:30:18

02:51

53

60

2012-03-15 11:32:22

02:04

38

75

2012-03-15 11:35:05

02:43

38

75

2012-03-15 11:37:18

02:13

60

53

2012-03-15 11:39:52

02:34

39

74

2012-03-15 11:41:55

02:03

40

73

2012-03-15 11:47:16

05:21

54

59

2012-03-15 11:49:39

02:23

67

46

2012-03-15 11:54:22

04:43

51

62

2012-03-15 12:12:04

17:42

58

55

2012-03-15 12:35:23

23:19

56

57

2012-03-15 13:20:27

45:04

59

54

2012-03-15 13:22:58

02:31

43

70

2012-03-15 13:25:13

02:15

64

49

2012-03-15 13:31:10

05:57

72

41

2012-03-15 13:35:35

04:25

36

77

2012-03-15 13:43:59

08:24

42

71

2012-03-15 13:48:54

04:55

43

70

2012-03-15 14:10:20

21:26

투표일시

경과시간

2012-03-14 09:28:24

2012-03-14 09:40:34

12:10

2012-03-14 09:44:47

04:13

2012-03-14 10:04:54

20:07

2012-03-14 13:02:35

57:41

2012-03-14 13:34:18

31:43

2012-03-14 13:45:29

11:11

2012-03-14 13:47:28

01:59

2012-03-14 13:51:34

04:06

2012-03-14 13:52:57

01:23

2012-03-14 13:54:42

01:45

2012-03-14 13:56:05

01:23

2012-03-14 13:56:18

00:13

2012-03-14 13:58:26

02:08

2012-03-14 14:02:41

04:15

2012-03-14 14:05:57

03:16

2012-03-14 14:07:59

02:02

2012-03-14 14:10:27

02:28

2012-03-14 14:12:09

01:42

2012-03-14 14:13:42

01:33

2012-03-14 14:16:34

02:52

2012-03-14 14:19:19

02:45

2012-03-14 14:24:19

05:00

2012-03-14 14:25:31

01:12

2012-03-14 14:27:43

02:12

2012-03-14 14:29:52

02:09

2012-03-14 14:32:47

02:55

2012-03-14 14:34:11

01:24

2012-03-14 14:36:43

02:32

2012-03-14 14:40:40

03:57

2012-03-14 14:44:32

03:52

2012-03-14 14:44:44

00:12

2012-03-14 14:46:07

01:23

2012-03-14 14:48:16

02:09

2012-03-14 14:49:44

01:28

2012-03-14 14:52:44

03:00

2012-03-14 14:53:43

00:59

2012-03-14 14:58:02

04:19

2012-03-14 15:13:13

15:11

2012-03-14 15:53:18

40:05

2012-03-14 17:16:36

23:18

2012-03-14 17:22:52

06:16

2012-03-14 17:26:29

03:37

2012-03-14 17:30:27

03:58

2012-03-15 16:12:53

42:26

2012-03-15 16:19:36

06:43

2012-03-15 16:33:01

13:25

투표일시

경과시간

(분:초)

시도

지역

2012-03-14 06:48:01

경기

성남시

2012-03-14 06:50:41

02:40

경기

고양시

2012-03-14 06:58:14

07:33

서울

구로구

2012-03-14 07:12:14

14:00

서울

성북구

2012-03-14 07:13:23

01:09

서울

종로구

2012-03-14 07:13:40

00:17

서울

종로구

2012-03-14 07:15:25

01:45

경기

안성시

2012-03-14 07:20:02

04:37

경기

안산시

2012-03-14 07:20:50

00:48

서울

송파구

2012-03-14 07:21:31

00:41

경기

의정부

2012-03-14 07:27:44

06:13

경기

안성시

2012-03-14 07:28:58

01:14

경기

안양시

2012-03-14 07:43:27

14:29

경기

성남시

2012-03-14 07:49:20

05:53

경기

안산시

2012-03-14 07:52:01

02:41

경기

광명시

2012-03-14 07:53:37

01:36

서울

도봉구

2012-03-14 07:53:41

00:04

서울

성북구

2012-03-14 08:00:49

07:08

경기

성남시

2012-03-14 08:04:02

03:13

서울

성동구

2012-03-14 08:12:23

08:21

서울

중랑구

2012-03-14 08:19:24

07:01

경기

성남시

2012-03-14 08:33:53

14:29

경기

성남시

2012-03-14 11:49:49

15:56

대구

동구

2012-03-14 11:52:54

03:05

인천

남동구

2012-03-14 12:03:50

10:56

경기

고양시

2012-03-14 13:18:32

14:42

경기

광명시

2012-03-14 13:52:52

34:20

경기

파주시

2012-03-14 14:03:42

10:50

대전

유성구

2012-03-14 21:50:52

47:10

서울

관악구

2012-03-14 22:08:40

17:48

서울

마포구

2012-03-14 22:50:29

41:49

서울

서초구

2012-03-15 08:10:17

19:48

대구

동구

2012-03-15 09:49:34

39:17

경기

고양시

2012-03-15 10:00:31

10:57

서울

도봉구

2012-03-15 15:20:16

19:45

전북

전주시

2012-03-16 10:02:58

42:42

서울

은평구

2012-03-16 13:25:06

22:08

경기

파주시

2012-03-17 21:21:42

56:36

경기

성남시

2012-03-17 21:24:11

02:29

서울

강서구

통화자수

당원유무

내용

당원이다

당원 아니다

65명

58명

7명

‘당원 아니다’ 응답자 중에서 3명이 당원성명과 본인이 다르다고 응답

투표여부

내용

투표했다

안했다

53명

12명

‘당원 아니지만 투표했다’ 1명 응답

투표했다는 53명의 투표방식

내용

인터넷으로 했다

(노트북, 스마트폰 포함)

현장에서 했다

기억안난다

가족이 해줬다

33명

11명

7명

2명

시장에서 했다는 응답자 1명은 현장투표로 포함

유형

내용

발생지역

비고

선거관리 규정 위반

(1) 3/18(선거마감일)과 3/21(최종결과 발표일) 현장투표자수 불일치 사례

대략 11개 광역시도당 투표소

선거관련 당규 위반

(2) 분리되지 않은 투표용지 존재 사례(대리투표)

12개 투표소

선거관련 당규 위반

(3) 투표관리자 미서명 투표용지 유효처리 사례

12개 투표소

선거관련 당규 위반

(4) 무효표를 유효표화한 사례

8개 투표소

선거관련 당규 위반

(5) 1인 단독 개표작업 진행 사례

8개 투표소

선거관련 당규 위반

(6)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사례(볼펜, 싸인펜, 기호 등)

4개 투표소

선거관련 당규 위반

(7) 현장투표 집계결과 오류 사례

3개 투표소

선거관련 당규 위반

(8) 2종류의 기표용구 사용 사례

3개 투표소

선거관련 당규 위반

(9) 선거인명부 투표관리자 미서명 사례

1개 투표소

중선위 규정 위반

(10) 선거인명부에 선거인서명 없고 투표관리자 서명만 있는 사례

1개 투표소

선거관련 당규 위반

(11) 선거인수와 투표용지 불일치 사례

3개 투표소

중선위 규정 위반

(12) 1인 동시간대 2개 투표소 관리(투표록 비교) 사례

1개 투표소

중선위 규정 위반

대리투표 및 대리서명 의심 사례

(13) 투․개표록, 선거인명부 조작의심 사례(서명 위에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서명 수정, 동일인인데 현격하게 차이나는 글씨체, 선거인명부 선거인 서명란 대리서명, 선거인 서명란 다른 이름으로 서명 등)

61개 투표소

향후 현장조사 실시

기타사례

- 잔여 투표용지 수량 미일치 사례

- 잔여 투표용지 수량일치하나 용지넘버가 다른 사례

- 투표록 기재사항 작성 미비 사례

- 등록 선거사무 관계자 외 선거 업무종사 사례(동일인 서명 전혀 다름)

- 일련번호 불일치 투표용지 배부 사례

구분

3월 18일 18:00 (선거마감일)

3월 21일

(결과발표일)

차이

현장투표자 총수

4,853명

5,455명

+ 602

중선위 무효처리 근거

투표소

사례

이중투표

2개 투표소

온라인 투표와 현장 투표 둘 다 진행하여 1인이 2표 처리된 사례

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 불일치

3개 투표소

선거인명부 표시 선거인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은 사례

대리투표 정황(의심)

1개 투표소

선거인명부에 성씨별로 특정 선거사무원이 서명한 사례

선거인명부에 선거관리인 서명 미존재

1개 투표소

선거인명부에 선거사무원 확인서명이 없는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