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변호사가 군대를 알지 모르는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쓴 소리를 쏟았다. 또 군 통수권자는 국가원수로서 당대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인기와는 무관하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사명감을 갖고 제주도 군사기지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이와 함께 노무현 정권 때 추진한 '국방개혁 2020'이 병력을 17만 줄이고, 군을 첨단화한다고 했지만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해군을 줄일 수도, 그렇다고 공군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뻔하게 보이는 것은 육군, 그 중에서도 보병을 줄이는 것이라며 '그러면 누가 서울을 지키느냐?' 고 이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전원책 자유기업원장. 24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562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경제민주화의 허와 실'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전원책 변호사. 전 변호사는 특유의 역동적인 자세로 강연을 이끌어 나갔다. ⓒkonas.net

전원책(자유기업원장) 변호사는 24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조찬 강연회에서 우리사회 지도자들, 특히 국가를 경영하겠다고 꿈을 갖는 국가지도자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대담론'만 내세우고 있다며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궐선거를 전후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무상시리즈들을 여야가 서로 경쟁하듯 내놓았던 사실을 들어 '세계에서 가장 전쟁위협이 농후한 지역에서 2.8퍼센트만 국방비로 지출하면서 거대담론만 양산하고 있다'며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양심과 양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하루에 2시간은 공부하고 정치하라'며 '그러면 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선거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며 지도층, 지도자들의 양식 있는 행동을 주문했다.

▲ 포럼에서 전 변호사의 열강을 경청하고 있는 회원들. ⓒkonas.net

전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 예고 없이 적의 소총 유효사거리 안에 드는 전방 부대를 방문하고 적 진지를 관찰했다. 그런데 문민정부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GOP(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대통령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이게 말이 되느냐? 전쟁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의 국가원수가 병사들이 있는 곳에 가지 않는다는 것,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느냐?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당대표도 군에 갔다온 사람이 없어 그렇다'며 '국민을 웃기는 일이다'고 허허로워 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해 우리사회의 핫 이슈로 비교 대상 국가가 되기도 했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의 복지 벤치마킹 설 등과 관련해, '인구가 적은 나라는 보편적 복지를 해도 생색이 나지만 땅이 넓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며 '청년실업 해소를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SOC(사회 간접 자본) 하나를 건설하는 것이 항구적 일자리고 복지다. 그래서 '사회 간접 자본'과 선별적 복지는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스웨덴이나 노르웨이가 우리의 복지 모델이 아니고, 인구가 우리보다 많거나 비슷한 국가들,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독일 등과 같은 나라를 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북한의 핵과 우리의 안보분야에 대해 강조한 전 변호사는 '북한의 20KT 급 원자탄이 서울에 떨어지면 최소한 600만 명은 자기가 왜, 어째서 죽는지도 모른 채 죽는다'며 '(그 뿐만이 아니라) 한 달 안에 수도권 인구 1,300만 명이 여러 가지 질병 등으로 죽는다. 그런 무기를 북한이 갖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태연하게 (노무현 정권에서)국방개혁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함경북도 무수단리 기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 8분40초면 남한 전역에 도달한다.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국방비를 더 내야한다'고 말해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해체'가 가져오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북한을 들어 '전 세계의 유일한 광신도 국이자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국가'라며 '그러나 탈북자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깨친 사람들이다. 그런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정치인들은 낭만적이다'고 북한을 두둔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꼬집었다.

전 변호사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큰일난다'고 했다. 그만큼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분단상황에서 국방과 안보를 잘 알고 중시하는 역량 있는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진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