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총연합회(이하 애총협, 상임의장 李相薰)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한기총, 상임공동대표 홍재철 外), 국민행동본부(본부장 徐貞甲)가 주축이 된 '대한민국지키기 6·25국민대회 조직委' 주관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 기자회견’이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에서 열렸다.

19代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의 비례대표 후보 경선 不正(부정)선거의 실체가 드러났다. 이에 애국단체들은 통진당의 從北性(종북성)과 反헌법성, 不도덕성을 규탄하고자, 통진당 해산 청원에 나섰다. 이번 해산 청원서 제출은 ‘민노당(통진당의 前身) 해산 청원서 제출’(2004년, 2011년) 이후 세 번째다.

이상훈 상임의장

李相薰(이상훈) 애총협 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김일성 主思派(주사파) 세력’이 통진당을 장악하고, 국가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있다. 이에 통진당 해산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李 상임의장은 과거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통진당 이석기 당선자의 행적을 설명하며 “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까지 公安(공안)당국은 무엇을 했냐”고 반문했다. 그는 “從北주의자들의 국회入城(입성)을 막기 위해 통진당은 해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재철 상임대표

홍재철 한기총 공동대표는 “現 시국은 6ㆍ25 사변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규정했다. 홍 대표는 “성경에도 애국애족의 신념이 담겨있고, 애국을 강조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통진당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애국단체와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서정갑 본부장

徐貞甲(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은 “해산 청원서 제출도 중요하지만, 기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기자들이 해산 청원서 제출을 비중있게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徐 본부장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통진당 해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高永宙(고영주) 변호사(現 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는 해산 청원취지문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에 대해 설명했다.

고영주 변호사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은 주로 서독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성립되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모든 다양성을 허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 생각되어 왔으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의 顚覆(전복)을 꾀하는 민주주의의 敵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高 변호사는 “독일에서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나온 이유는 나치에 의한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정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헌법의 가치중립적인 태도나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헌법적 수단이 부족해서 붕괴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결국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약했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는 違憲정당인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現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高 변호사는 “통진당은 공산주의의 變種(변종)인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지향하는 등 북한과 유사한 노선을 걷고 있다”고 했다. 그는 “통진당은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에 따라 헌법에 위배되는 違憲정당이자 사실상 利敵단체에 해당하므로 해산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高永宙 변호사는 우리 헌법상 방어적 민주주의의 예로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 정당의 해산제도를 규정한 제8조 제4항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37조 제2항을 들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석자들은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 제2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에 들러 해산 청원서를 제출했다.


<회견장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