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자를 탄압하고 반역자를 세워주는 나라는 멸망한다. 아니 망해도 할 말이 없다.

노무현 정권 당시 김일성주의자인 통합진보당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인은 두 번이나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는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혁당 핵심 간부로 활동해 2002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받았다. 李씨는 그 다음 해 광복절 특사(特赦)로 ‘가석방’됐고 다시 한 해 뒤 광복절 특사 때 ‘특별복권(復權)’까지 받았다. 李씨는 2003년 광복절 특사 대상자 15만여 명 중 유일한 공안사범이었다.

민혁당 핵심으로 끝까지 전향을 거부한 하영옥씨도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광복절 특사로 2003년 가석방, 2005년 특별복권의 수순을 거쳤다.

종북단체 통일연대 간부이자, 재범간첩 민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전(改悛)의 정(情)이 전혀 없고 형기(刑期)의 반밖에 채우지 않았는데 2005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특별복권 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나간 뒤 북한까지 방문했다.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委)는 노골적인 친북·反국가행위자들을 民主化(민주화)운동가로 소위 명예회복(名譽回復) 및 보상(報償)해 물의를 빚어왔다. 노무현 정권 당시 민보상委는 2006년 12월4일 간첩 전력자 黃◯◯의 김일성주의 조직 구학연 활동 관련,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명예회복하기도 했다. 黃◯◯은 구학연 활동 이후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에 다시 연루, 국가보안법 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한심한 일은 정부의 반역자 추모·추앙과 애국자 탄압이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도 계속돼 온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이 2008년 이후 민보상委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례들 중에는 김일성주의 조직인 구국학생연맹(구학련) 활동, 북한정권의 적화노선을 추종해 온 이적단체 범민련·한총련 활동 및 공산폭력혁명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활동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국자들을 깔보고 침 뱉고 옥죄는 행태도 이명박 정권 들어 바뀌지 않았다. 2008년 4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2004년 10월4일 국가보안법死守국민대회(以下 2004국민대회) 관련, 폭력 시위를 방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本단체 대표인 서정갑 본부장 등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했고 이 판결은 아직도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04년 ‘국보법死守국민대회’는 약30만 명의 애국시민들이 모여 盧정권의 국보법 폐지 음모를 규탄, 이를 좌절시킨 역사적 궐기였다. 폭력집회 운운하지만, 경찰은 평화적인 행진을 보장하기로 약속해놓고 60~70세의 노인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찍어 6.25 참전용사 등 10여 명이 다쳤던 사건이다. 노무현 정권의 검찰도 기소를 하지 않았던 사건을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온갖 황당한 법리를 동원해 대회책임자도 아닌 徐본부장 처벌에 나섰다.

2011년 徐본부장은 2009년 6월24일 대한문 앞에 설치된 이른바 ‘노무현 시민분향소’를 철거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徐본부장과 같은 애국자들의 처지는 노정권과 비교해 크게 바뀌지 않은 셈이다.

국보법을 지켰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경찰이 없애야 할 不法시설물을 철거한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이 나라는 절망적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나 정체성,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가치(core value)는 지켜질 수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남은 기간, 많은 것을 기대치 않는다. 그러나 최소한의 책무, 마지막 의무는 반역자를 기리는 행위와 애국자를 옥죄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다.

2012년 6월2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