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從北’ 문제, 대통령과 安保기관이 구경꾼이 될 순 없다
이상한 일이다. 너나 할 것 없이 한마디씩 하는 데, 또 말해야 한다는 데 그 사람만은 그 얘기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니 말이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말해야만 하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 사람이 말하면 마치 하늘이 두 쪽이라도 나는 듯 호들갑을 떤다. 절대 말해선 안 되는 금기라도 건드린 마냥 신경을 곤두세운다. 그리곤 온갖 비난과 악담을 퍼붓는다. 심지어는 악용하기까지 한다. ‘역색깔론’이란 그들만의 만병통치약으로.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정치권이 ‘종북논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을 두고 좌파진영이 ‘색깔론’이라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한 ‘종북세력’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몇 차례 비판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종북이란 단어를 처음 언급했다. 그 후 지난 5일에는 국가 유공자 유족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충일 당일에도 추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이다. 당연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 논란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념을 아직도 신앙처럼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적어도 그런 세력으로 의심할만한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이상 대통령은 당연히 발언해야 한다. 그걸 두고 색깔론이라고, 공안정국조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종북’ 폭로 당사자가 바로 좌파·종북진영, 정부와 새누리당 공안정국조성 주장은 헛소리
게다가 이를 먼저 폭로한 것도 정치권이었다. ‘종북’이란 단어를 처음 꺼낸 것도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같은 이들이었다. 구민주노동당 시절 ‘종북’문제로 구당권파(범경기동부연합)와 갈라선 것도, 몇 년 후 알면서도 다시 살림을 합친 것도 이들이었다. 4.11총선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로 온갖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종북’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이라고 폭로한 것도 이들이었다. 그리고 이들과 선거연대를 한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진보당 내에서도 종북주의·패권주의로 문제가 된 세력들은 우리가 진보란 이름으로 같이 갈 수 없다. 강기갑 혁신비대위 등 신당권파와 이석기·김재연 등 구당권파는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히 나왔다.
최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통합진보당 내에 종북성향을 가진 의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만큼 종북 논란은 거의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 ‘국가보안법의 의도적 위반’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을 리가 없다. 주권의식과 인권의식이 높아진 국민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너 따위가 어디 국회의원 앞에서 개겨. 탈북자 변절자XX들은 닥치고 살아’ 등 막말을 해대고 북한의 대남비방사이트의 트위터 글을 옮기는 임수경 의원 파문까지 일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지 않는 이유다.
이쯤되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이 문제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그리 틀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프레시안 등 일부 언론매체들은 “대통령이 조용히 웃고 있다”며 종북논란의 최대 수혜자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인 사찰, 측근 비리 문제가 종북논란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연히 법에 따라 처리될 문제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종북’ 발언 해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덮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수혜자라고 우기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통진당발(發) 종북논란에 대처하는 공안당국의 자세는 국민의 민주주의 눈높이와 같아야
통진당발(發) 종북논란은 단지 사상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아닌 헌법 수호의 문제다. 종북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킬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통진당 종북파로 지목받고 있는 구당권파는 이미 경선부정을 통해 법치를 무시한 사람들이다. 구당권파는 ‘풀이 되살아나 붙었다’ 등의 궤변을 동원해 진상파악을 사실상 막았고, 결국 검찰의 개입을 자초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안탄압을 주장하는 건 웃기는 일이다. 그러니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도 과거와 달리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국민의 지적, 정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종북파로 지목된 이들이 다수 뭉쳐있는 통진당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공안 문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 듯도 하다. 통진당 사태는 과거 정권의 악용 사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간 좌파·종북세력이 내세운 ‘공안통치’ 주장에 정에 약한 국민들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던 시대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헌법적인 주장과 이념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음은 물론이고, 설사 ‘사상의 자유’라는 점에서 폭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부정선거와 같은 법치파괴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에서 종북 의원에 대한 법적 제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원 사상검증에 찬성한다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감대는 우리 사회의 공안위기라는 현실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좌파·종북세력이 더 이상 공안탄압을 핑계로 반헌법적 행위들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같은 공안기관들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공안탄압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안보관, 국가관 등의 총체적 결실이 오늘의 통진당 사태라고 많은 국민이 인식하는 이상, 공안 기능의 강화요구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공안을 핑계로 정치탄압을 일삼던 과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 반동의 부작용까지 경험하고 있는 국민이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근거 없는 색깔론 매도나 반국가행위를 색깔론 핑계대고 숨는 행위 모두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행태들이다. 통진당 사태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판단과 의식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 지 정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에 주춤거린다거나, 혹여 좌파진영의 주장대로 불필요한 공안몰이를 한다면 즉각적으로 국민적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검찰 등 공안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눈높이를 지닌 우리 국민이 현재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정치권이 ‘종북논쟁’을 한창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발언을 두고 좌파진영이 ‘색깔론’이라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한 ‘종북세력’를 겨냥한 이 대통령의 몇 차례 비판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라디오 연설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세력은 더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종북이란 단어를 처음 언급했다. 그 후 지난 5일에는 국가 유공자 유족들을 만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려는 세력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충일 당일에도 추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려는 어떤 자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이다. 당연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북 논란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헌법에 따라 국민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념을 아직도 신앙처럼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걸, 적어도 그런 세력으로 의심할만한 자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이상 대통령은 당연히 발언해야 한다. 그걸 두고 색깔론이라고, 공안정국조성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종북’ 폭로 당사자가 바로 좌파·종북진영, 정부와 새누리당 공안정국조성 주장은 헛소리
게다가 이를 먼저 폭로한 것도 정치권이었다. ‘종북’이란 단어를 처음 꺼낸 것도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노회찬 의원과 같은 이들이었다. 구민주노동당 시절 ‘종북’문제로 구당권파(범경기동부연합)와 갈라선 것도, 몇 년 후 알면서도 다시 살림을 합친 것도 이들이었다. 4.11총선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회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로 온갖 선거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종북’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들이라고 폭로한 것도 이들이었다. 그리고 이들과 선거연대를 한 민주통합당 내에서도 '진보당 내에서도 종북주의·패권주의로 문제가 된 세력들은 우리가 진보란 이름으로 같이 갈 수 없다. 강기갑 혁신비대위 등 신당권파와 이석기·김재연 등 구당권파는 분리수거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명히 나왔다.
최근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통합진보당 내에 종북성향을 가진 의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그만큼 종북 논란은 거의 모든 국민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 ‘국가보안법의 의도적 위반’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을 리가 없다. 주권의식과 인권의식이 높아진 국민 시선은 아랑곳 하지 않고 ‘너 따위가 어디 국회의원 앞에서 개겨. 탈북자 변절자XX들은 닥치고 살아’ 등 막말을 해대고 북한의 대남비방사이트의 트위터 글을 옮기는 임수경 의원 파문까지 일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안정국을 조성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지 않는 이유다.
이쯤되면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이 문제라는 대통령의 인식이 그리 틀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그런데도 프레시안 등 일부 언론매체들은 “대통령이 조용히 웃고 있다”며 종북논란의 최대 수혜자가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민간인 사찰, 측근 비리 문제가 종북논란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일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당연히 법에 따라 처리될 문제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종북’ 발언 해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도 아니고, 덮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수혜자라고 우기는 건 억지에 불과하다.
통진당발(發) 종북논란에 대처하는 공안당국의 자세는 국민의 민주주의 눈높이와 같아야
통진당발(發) 종북논란은 단지 사상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아닌 헌법 수호의 문제다. 종북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킬 의무를 다할 수 있느냐 없느냐다. 통진당 종북파로 지목받고 있는 구당권파는 이미 경선부정을 통해 법치를 무시한 사람들이다. 구당권파는 ‘풀이 되살아나 붙었다’ 등의 궤변을 동원해 진상파악을 사실상 막았고, 결국 검찰의 개입을 자초했다. 이렇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안탄압을 주장하는 건 웃기는 일이다. 그러니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의 거부감도 과거와 달리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국민의 지적, 정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종북파로 지목된 이들이 다수 뭉쳐있는 통진당에 대한 검찰의 정당한 법집행을 공안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공안 문제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 듯도 하다. 통진당 사태는 과거 정권의 악용 사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간 좌파·종북세력이 내세운 ‘공안통치’ 주장에 정에 약한 국민들이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던 시대가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헌법적인 주장과 이념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음은 물론이고, 설사 ‘사상의 자유’라는 점에서 폭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부정선거와 같은 법치파괴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치권에서 종북 의원에 대한 법적 제제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것도 국회의원 사상검증에 찬성한다는 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에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공감대는 우리 사회의 공안위기라는 현실 인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좌파·종북세력이 더 이상 공안탄압을 핑계로 반헌법적 행위들을 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검찰과 국가정보원 같은 공안기관들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다. 공안탄압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보여준 안보관, 국가관 등의 총체적 결실이 오늘의 통진당 사태라고 많은 국민이 인식하는 이상, 공안 기능의 강화요구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이다.
공안을 핑계로 정치탄압을 일삼던 과거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그 반동의 부작용까지 경험하고 있는 국민이 살고 있는 21세기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근거 없는 색깔론 매도나 반국가행위를 색깔론 핑계대고 숨는 행위 모두 국민의 공감을 사기 어려운 시대착오적 행태들이다. 통진당 사태를 통해 보여준 국민의 판단과 의식은 우리의 민주주의 수준이 어느 지점까지 와 있는 지 정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에 주춤거린다거나, 혹여 좌파진영의 주장대로 불필요한 공안몰이를 한다면 즉각적으로 국민적 반발을 부를 수밖에 없다. 검찰 등 공안기관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눈높이를 지닌 우리 국민이 현재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