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의 돌고래를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 앞바다에 방사하겠다며 安保보다 동물의 권리(獸權) 옹호에 앞장섰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북한 인권(人權) 외면에 나섰다.

12일자 인터넷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朴 시장이 지난해 10월 취임한 뒤 市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63%가 물갈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북한 관련 단체는 지원에서 제외되고 朴 시장이나 측근이 속해 있던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새로 선정됐다.

지원하는 단체 수와 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지원 단체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탈북자 지원 사업을 펼친 △북한인권시민연합 △탈북자동지회 △통일교육문화원 △NK지식인연대 △통일을준비하는탈북자협회 등 5곳과 북한 인권과 안보 교육 사업을 한 △북한인권학생연대 △열린북한 △한국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 △한국통일문화진흥회 등 保守성향의 북한 관련 단체 9곳 모두 올해는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대신 학부모단체인 ‘좋은학교만들기 학부모모임’이 북한이탈가정 멘토링 서비스를, ‘한국YMCA전국연맹’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커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원금을 받는다. ‘동서남북포럼’, ‘평화삼천’, ‘좋은씨앗’ 등은 <안보 교육>을 접고 <평화 교육>을 실시했다는 이유로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지원에서 배제된 단체들은 “올해 3월 공모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1500만 원을 지원받은 탈북자동지회는 연말 평가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탁월’ 등급을 받았다.

138개 단체 가운데 탁월 등급은 17곳뿐이다. 이해영 탈북자동지회 사무국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업 평가 점수가 좋아 올해도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탈북자를 돕는 단체가 지원할 공모 분야가 아예 없어 지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반면에 朴 시장과 시장 보좌진이 몸담았던 시민단체들은 지원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朴 시장이 직접 만든 희망제작소는 ‘2012 NPO 경영학교’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현재 비서실에 근무하는 신영희 비서관, 김준호 비서관도 희망제작소 출신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공익활동을 벌이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정규 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각 단체가 추진하는 1개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관련 글] 박원순 '서울대공원 돌고래 구럼비 앞바다 방사 검토'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우회적으로 표현(2012년 3월12일)

서울 시청 옥상에서 양봉(養蜂)을 하겠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에는 서울대공원 돌고래의 제주해군기지 앞바다 방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朴씨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금 서울대공원에 있는 돌고래 제돌이를 만나러 간다”면서 “구럼비 앞바다에서 헤엄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심각하게 검토해 보려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서울대공원의 제돌이를 보니 제돌이가 있어야 할 곳은 한라산과 구럼비가 있는 제주도”라며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물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수족관 돌고래 방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썼다. 朴씨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집회를 열어 “제주에서 불법 포획된 돌고래 금등이·대포·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라”고 요구하는 등 최근 돌고래 불법 포획 논란에 휩싸인 것과 연관지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돌고래 방사와 함께 언젠가는 인왕산에 호랑이를 방사할 날을 기대하며(?)

[관련 글] 박원순, 서울시청 옥상에 '벌집' 놓는다

이것도 인류 역진화의 한 과정으로 보면 될 듯!(2012년 2월13일)

서울시장 박원순氏가 시청 옥상에 정원을 만들어 양봉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일본의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남겼다고 한다. 그래서 서울시 관계자는 '귀국하면 실무진을 통해 양봉장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얼마 전 지구상에서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당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인데, 대한민국에서 꿀벌의 법적지위는 ‘가축’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축산법 시행규칙>은 '오리, 거위, 칠면조 및 메추리' 다음으로 '꿀벌'(제2조 제3항)을 올려놓았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꿀벌을 담당하는 부서도 축산경영과라 한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이러한 가축은 사육이 금지(애완용과 방범용은 제외)되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공무원이 알아봐야 할 내용이지만 적어도 기자가 알고 있기에는 위와 같다. 朴씨가 하루 하루 시민들에게 큰 웃음을 주니 몸둘 바를 모르겠다. 앞으로 아래와 같은 제목의 기사가 뜰 것 같다. '꿀벌이 차에 치여 시청 앞 차량 통행 금지 검토' '사라지는 꿀벌, 생명체 존중받는 세상 만들겠다' 등등 이것도 인류 역진화의 한 과정으로 보면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