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의 편파적 지원 단체 선정에 강력히 항의한다!!


박원순 시장이 최근 서울시의 이념적·편향적 행정을 한다는 지적에 ‘적반하장’, ‘진짜 화났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발끈 했다고 한다.

서울시는 어제(6월 14일) 대변인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하는 11개 단체 중 5개 단체는 지원신청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원할 공모 분야가 없어 지원을 포기했다”는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탈북자 지원, 안보교육 등의 사업은 자유제안 분야로 신청이 가능했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 138개 중 96개가 자유제안 분야에서 선정될 정도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어이가 없음을 넘어 불쾌하다. 박원순 시장의 진실을 호도하는 모습에 분노하며, 서울시의 편파적 지원단체 선정에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가 왜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아니 지원신청을 할 수 없었는지 진짜 모른단 말인가? 그 동안 시민운동단체의 대부로 불리며 공모사업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박 시장이 지정 항목을 벗어나 지원하면 공모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오히려 올해의 지원사업 공모 취지를 ‘NPO 역량강화’, ‘정책·연구제안’, ‘시 지정사업’ 등으로 제한해 놓고, 일부 단체들의 공모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박 시장과 서울시의 “자유제안 분야로 신청이 가능했던 사항”이라는 주장은 치졸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그럼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뒤, 지난해의 6개 선정항목이 3개 항목으로 줄고, 몇 년간 계속 존재했던 통일·안보 분야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애당초 우리 단체들의 사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겠다는 뚜렷한 의지를 밝힌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또, 박원순 시장은 “지원대상 138개 중 96개가 자유제안 분야에서 선정될 정도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고 변명을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애초에 이번 지원사업의 공모 취지나 분야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아닌가? 어떻게 70% 가까운 단체가 핵심 공모 분야가 아닌 자유제안 분야에서 선정된단 말인가? 사업신청을 할 만한 항목은 최대한 좁혀놓은 채, 아예 대놓고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골라서 선정하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이번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는 단체들을 보면 박원순 시장의 이런 의도는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다.

한국청년연합(KYC) 서울지부는 ‘600년 역사도시 서울 만들기 한양도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3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단체는 김형주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초대 대표를 맡았고 박 시장의 일정을 책임지는 천준호 기획보좌관이 대표를 맡았던 단체다. 박 시장이 직접 만든 희망제작소는 ‘2012 NPO 경영학교’라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주민센터를 기반으로 한 마을 의제 발굴 및 모형개발’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 열린사회시민연합의 대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최순옥 위원이, ‘에너지 자립마을 만들기 활동가 양성’으로 2000만 원을 지원받는 에너지시민연대는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위원인 남미정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해 연말 평가에서 최고에 해당하는 ‘탁월’ 등급을 받은 북한 인권 단체들의 지원 가능 항목은 삭제해 놓고, 일부 코드가 맞는 단체들만 줄줄이 지원 단체로 선정해 놓고도 “외부 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를 의도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 할 것인가?

8억이 넘는 돈을 들여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제주 바다에 방사하기로 하는 등 동물 복지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는 박원순 시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인권변호사요 시민운동의 선각자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박 시장의 눈에 북한이탈 주민들의 인권문제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항상 ‘시민이 시장’이라고 외치던 박 시장에게 시민이란 그저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일부 단체의 사람들뿐인 모양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금 정파와 이념으로 온 나라를 갈갈이 찢어놓고 적반하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스스로부터 먼저 반성하기 바란다.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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