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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從北세력이 19대 국회의 종북화(從北化)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의 병역 문제를 쟁점화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진중권(前민노당 당원)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는 20일 자신의 트위터(@unheim)에 “집권여당 의원이 극우파의 저서(注: 조갑제닷컴 발간《從北백과사전》)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는 자체가 스캔들”이라며 “극우파 쇼를 지지하는 친박계 李원내대표의 사상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글을 올렸다.

진 씨는 “병역면제가 특전사 용사를 향해 ‘從北’ 발언을 한 것은 정말 참아주기 힘들다”면서 “대한민국 정말 이래도 되나”라고 토로했다. 같은 날 소설가 공지영(前박원순 선대위 멘토) 씨도 자신의 트위터(@congjee)에 李원내대표의 병역면제 사실이 담긴 글을 리트윗하며 “원내대표 자격이 그거군요”라며 진 씨와 마찬가지로 인신공격(人身攻擊)에 열을 올렸다.

참고로 진중권 씨는 부인이 일본인이다. 그는 2005년 5월 <경향신문> 기고문에서 자신의 아이에게는 두 개의 국적이 있다면서 “일본 국적 덕분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는 출산비를 전액 일본 정부로부터 돌려받았고, 매달 5만 원가량의 양육비도 받고 있다”고 했었다.

그는 또 “사회의 지도층 여러분. 제발 제 기득권은 총 들고 제 손으로 지킵시다. 가진 것 없어 지킬 것도 없는 집의 자식들에게 시키지 말고”라고 말한 뒤, “이 빌어먹을 나라의 국적, 미제 국적보다 헐값에 팔리는 이 국산 국적을 나도 포기하고 싶어진다”고 말했었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이유 있는’ 병역면제

2. 李원내대표의 병역면제에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다. 그는 원래 1968년 7월10일 ‘갑종3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이었으나, 이듬해 질병(결핵, 시력문제)을 이유로 두 차례 입영연기 후 기존의 ‘현역편입’이 취소됐다.(이한구 의원 홈페이지 자료 인용)

1970년 5월28일 재신검 결과 ‘2을종1급’을 판정받았고, 1971년 4월13일 병역법 제21조 5항에 따라 ‘처분변경취소(사유: 생계곤란-부친의 결핵이 악화되어 후보자가 입영할 경우 사실상 가족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인정됐음)’로 보충역으로 편입됐다.

1975년 11월 1일 교육소집입영통지가 취소(사유 : 장기대기)되고, 동월 3일에 보충역 장기대기를 이유로 최종 ‘소집 면제됐다. 당시에는 보충역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4년 이상 보충역으로 대기하게 되면 ‘소집면제’되는 경우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통당 병역 미필률, 새누리당 보다 높아

3. 19대 총선 당선자들의 병역 면제 비율은 18대 국회 때보다 높아졌으며, 새누리당보다 민통당 당선자들의 병역 면제 비율이 더 높다. 구체적으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병역의무자는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47명)을 제외한 253명이다. 이 가운데 47명이 時局(시국)사건-질병-고령 등의 이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黨별로는 민통당에서 병역의무자 103명 가운데 26명(25.2%)이 병역을 면제받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일반 국민 병역 면제 비율이 4.1%인 점을 감안하면 민통당 당선자들의 병역 면제 비율은 6배나 높은 셈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135명 중 18명(13.3%)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진보당 당선자 가운데 병역 미필자는 박원석(前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당선자 1명이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포함해 5석을 배출한 자유선진당은 병역의무가 있는 4명의 당선자 가운데 2명(50%)이 軍복무를 하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서는 총 299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병역의무를 가진 자는 모두 258명(여성 41명 제외)으로 이중 47명이 軍복무를 하지 않아 18.2%의 면제율을 보였다.

黨별로는 민통당의 전신인 통합민주당(민주당)에서 전체 69명 중 15명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1.73%의 병역 면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現 새누리당)의 경우 132명 중 20명으로 15.15%의 면제율을 보였다.

이처럼 18·19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민통당 출신 인사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보다 높게 나온 이유는 국보법과 집시법 위반 등 각종 時局사건에 연루되어 군대에 가지 못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통당의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軍복무를 면제받은 26명의 인사들 가운데 20명(76%)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당선자의 경우 총 18명의 병역면제자 가운데 전과자는 1명(5.5%)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