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민보상법(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운영은 그 동안 수없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왔습니다. 방화살인사건(부산 동의대 사태, 1989), 종북 지하정당(남민전, 민혁당, 구국전위, 중부지역당… ), 마르크스-레닌주의 지하조직(제헌의회, 혁노맹, 사노맹, 사민청…), 이념편향 이익단체(전교조, 쌀수입개방반대, UR반대, 고추전량수매요구, 추곡전량수매요구, 노점상생존권보장…) 등 관련자들이 모두 ‘민주화 운동가’로 분류되어 막대한 금액을 보상받았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또는 위기에 빠진 생면부지의 타인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희생된 사람들 및 그 유족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희생, 그 자체를 명예와 긍지로 삼아 하루하루를 땀 흘리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보상법의 운영 실태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와 원칙이 얼마나 심하게 비틀려서 왜곡되어 왔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보상법 운영은 바로,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거꾸로 뒤집힌 세상’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종북, 친북 집단이 지금 우리 사회를 난잡하게 어지럽힐 수 있게 된 것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보상법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간첩, 방화테러범, 혁명지하정당 조직원, 극단적 이념편향 이익단체 활동가—이들을 ‘민주화 인사’라고 부르며 이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기반을 제공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종북, 친북 집단이 힘(권력)을 잡게 된 뿌리입니다.


그동안 민보상법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2009년 전여옥 前 의원이 민보상법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청 건물 안에서 눈 각막을 쥐어뜯기는 테러를 당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09년 3월 2일 발의되어 겨우 상임위에 올라와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여옥 의원 피습사건이 계기가 되어 주로 안보단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2009년에 기자회견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계각층의 장년층 전문지식인들이 함께 모여 민보상법 운영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제 사회 중추 세대에 해당하는 40대 및 50대초반 전문지식인들이 나서서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정식으로 제기합니다. 뜻있는 정치인, 언론인, 지식인 등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우리 사회에 건강한 원칙과 가치가 우뚝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1차 시민토론회 “민주화 운동 보상,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행사 안내


일시/장소: 2012년 6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주최: 민보상법 개정 추진본부

사회: 장원재 (전 숭실대교수, 인터넷문화협회 회장)

발제: 민보상법은 우리 사회의 원칙과 가치를 무너뜨렸다

강재천 (민보상법개정본부장)

토론 1:방화살인이 민주화 운동인가?

정유환 (동의대 사태 순국 경찰관 유족대표)

토론 2: 특별법에 의한 보상 : 공정과 불공정의 경계는?

성빈 (변호사, 민보상 심의위원회 전 위원)

토론 3: 민주화운동은 보상의 대상인가?

박성현 (저술가/칼럼니스트, 학림사건 핵심관련자, 보상/재심 거부자)




연락처: 강재천 (민보상법 개정 본부장)

010-4047-8494 kjc60kr@gmail.com

(트위터) @Kangjaechon

(페이스북) '강재천' http://www.facebook.com/Kangjaecheo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