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법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지원해야죠? 왜 정부가 나서서 [민주시민교육]을 시켜야죠? 우리사회가 조지 오웰이 말하는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입니까? 정부가 시민의 정치성향을 제어해야 하나요?”

두어 주 전에 특임장관실이 주도한 세미나에 가서 내가 했던 소리이다. 사람들은 마치 나를 외계생명체(ET) 혹은 버러지 보는 시선으로 보았다. 감히 [민주주의]에 대해 개기는 이상한 동물쯤으로 보는 눈치였다.

정말 왕싸가지 교만이다. 대한민국의 규모, 복잡성, 이해관계 충돌이 ‘경희대 학부’ 학생 사회와 비교될 수 있다고 믿는 바보 천치 같은 소리 아닌가? 이런 바보가 박사학위 따서 교수질을 하는 곳이 ‘대한민국의 대학’이다. 지가 사는 우물 속의 작은 동굴이 대한민국이요, 지구요, 우주라고 믿는, 철딱서니 없는 꼬라지! 그래서 대학(아카데미아)을 흔히 ‘토끼장’이라고 부르고 대학교수를 ‘토끼새끼’라고 부르는 모양이다.

1. ‘민주시민’이란 무엇인가?

2.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민주시민이 있다면 공화(共和)시민도 있을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4. 민주시민 교육이 있다면 공화시민 교육도 있어야 할 것 아닌가!

5. 왜 이렇게 복잡하지? 그냥, 시민교육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6. 그런데 왜 성인을 상대로 시민교육을 해야 하지? 그렇게 훌륭한 교육자가 어디 있는데? 그런 교육자가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겠어?

도대체 이런 근본적 질문에 대해 아무런 고민이 없이 특임장관실에 수십 명씩 떼거지로 몰려서 ‘민주시민교육’을 떠들고 있는 작태. 아서라. 우리 좀 정직하게 살자. 응?

입만 벙긋하면 ‘민주주의’를 떠드는 당신들에게, ‘정직하다’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줄까? 아직 한국말로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귓구멍 후벼 파고 잘 들어!

‘민주주의’라 불리는 신의 본 모습은 떼일 뿐!

종북 커넥션이 막강한 위세를 떨친 지난 20년 동안 우리 사회에선 ‘민주주의’가 신성한 가치로 떠받들어졌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소리는 ‘팟쇼 수꼴’이라고 공격받아왔다.

법률적 절차에 대한 존중이 출발점이다

첫 번째 대표적인 공화가치가 법률적 절차(procedure)에 대한 존중이다.

“떼가 아무리 울부짖으며 다수결, 주먹, 촛불, 화염병, 죽창을 흔들어도 법률적 절차와 안정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 떼법이 최우선인 풍조가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풍조가 극에 이르면 인민의 결정(다수결)에 의해, 인민의 철사줄로 사람을 묶어, 인민의 손으로 돌을 던져 죽이게 된다. 인민재판과 즉결처형이야말로 가장 ‘민주적’인 떼의 축제인 셈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길이다

두 번째 대표적인 공화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에는 몇 가지 근본 원칙이 있다. 몸의 자유, 비즈니스의 자유, 재산의 자유, 종교의 자유, 말과 글의 자유, 모임의 자유…’몸의 자유’는 온전한 사법절차 없이 함부로 사람을 가두고 때리고 죽여서 안 된다는 것. ‘비즈니스의 자유’는 직업과 사는 곳, 나다니는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재산의 자유’는 ‘내 것’을 남이 함부로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것. ‘종교의 자유’는 여러 가지 종교, 혹은 무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말과 글의 자유’는 입과 손목아지를 자유롭게 놀릴 수 있다는 것. ‘모임의 자유’는 자유롭게 조직을 만들고 길거리에서 집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에는 실은 기독교 전통에서 오는 (아, 참,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으니까, 경기 일으키지 마시도록!) “황금법칙”(golden rule)이 바닥에 깔려있다. “남을 해칠 짓을 남에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칙.

자유민주주의야 말로, 끊임없이 ‘다수결의 횡포’로 치닫는 경향을 가진 민주주의를 제어해서 훌륭하게 작동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원리이다.

“나의 자유 안에는 니들, 가짜진보의 재산을 강탈하고 니들을 때려죽일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가짜진보는, 우리 같이 묵묵히 땀 흘리며 사는 순박한 사람들, 자꾸 약 올리지 말기를. 정말 뚜껑 열리면, 바로 당신들의 해괴망측한 자유를 고스란히 실천에 옮겨서 ‘가짜진보를 때려죽이고 그 재산을 강탈하는 성스런 자유’를 몸소 실천하는 수가 있거든! 우리 땀 냄새나는 시민들이 열받은 채 절대 다수가 되면 어쩔려고? 당신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다수결, 떼의 힘에 충실히 따라서, 떼 주먹과 떼 촛불의 매운 맛을 들고 나오면 어쩔려고? 폭탄을 가지고 불장난하는 어리석은 일은, 당신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결코 하지 말도록!

산업화와 민주화 이전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터전 확보”가 있었다

지난 2008년은 건국 60주년이었다. 가짜진보 진영 학자들이 모여서 찧고 빻고 까불며 학술대회를 열었다. 그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외쳤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게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아니다”

이 미친 나팔 소리는 원래 친북 자학 사관(親北 自虐 史觀)에 푹 빠져있는 대한민국 국사학계가 힘차게 불어 대왔던 악질 소음이다. 그래서 이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1948년 제헌헌법이다. 그래서 이들은 올해에도 중고등 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자고 생난리를 부렸었다.

“빨리 애 가지자고 서로 합의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왜 당신은 이것 밖에 안돼!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2년 되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애가 없잖아! 2년 씩이나 됐으면 애가 나왔어야 할 것 아니야!”

더 황당한 것은 가짜진보의 이 같은 악다구니에 대한 자칭보수의 대응이다. 자칭보수는 이제까지 산업화와 민주화만 이야기해 왔다. 그으래? ‘어떤 터전’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는데? 누가 그 터전을 만들었는데? 그 터전을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거나 불구가 되거나 개고생 했는데?

“파랑새 노래하는/청포도 넝쿨 아래로/어여쁜 아가씨여/손 잡~고 가잔~다

그윽히 풍겨주는/포도향기/달콤한 첫 사랑의 향기
그대와 단 둘이서/속삭이면/바람은 산들바람/불어 준다네”

온 세상에 죽음, 희생, 빈곤이 그득했던 시절, 우리 선배세대들은 청포도 사랑을 부르고 이미자에 열광하는 정신적 강인함과 건강성을 유지했다. 삶에 대한 그 건강한 강인성 속에 이미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한 방향성과 에너지가 내장되어 있었다. 해방에서 6.25 휴전까지 8년의 세월—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기본 방향, 기본 터전이 잡힌 것이다.

첫걸음은 민주화 운동 보상을 바로잡는 것

▲민보상법의 문제를 파헤친 세미나장에 제시된 부산동의대 방화사건 경위도.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만들어진 이후 별의 별 사람들이 죄다 ‘민주화 운동가’가 되었다.

남민전, 중부지역당, 민혁당, 구국전위 등 종북성골 조직에 관계했던 사람들, 방화살인 사건이었던 부산동의대 사태 관련자들, 제헌의회, 혁노맹, 사노맹, 사민청과 같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지하조직, 전교조, 쌀수입개방반대, 고추 전량 수매 요구, 추곡 전량 수매 요구, 노점상 사업권 보장 요구 등 이념편향 이익단체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민주화 운동가’로 평가되어 막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또는 위기에 빠진 생면부지의 타인을 구하기 위해 나섰다가 희생된 사람들 및 그 유족들은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희생, 그 자체를 명예와 긍지로 삼아 하루하루를 땀 흘리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 또한 2002년의 서해교전(제2차 연평해전)과 같이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죽은 것 자체가 ‘천덕꾸러기 짓’으로 치부되어 차디찬 냉대를 받은 경우도 많다.

나아가 6.25 때 참전한 외국인들 역시 외면당해 왔다. 예를 들어 천이백여명이 참전해서 그중 10분의 1이 전사하고, 40%가 부상당한 에디오피아 제국의 참전 용사의 경우 1974년에서 1987년 사이의 공산 군부 정권(Derg) 아래에서 혹독한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우리는 한번도 이들을 챙긴 적이 없었다.

마땅히 보상받거나 기억되어야 할 사람들은 찬밥 신세인 반면에, ‘민주화 운동가’라는 이름덕분에 종북 지하 조직 사건, 마르크스-레닌주의 지하 조직 사건, 방화살인 사건, 이익단체 사건 관련자들이 보상받은 것은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음을 뜻한다.

청소해야 할 시간

민보상법의 비틀린 운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공화가치를 깊게 훼손한 폭력이다. 정치의 이름으로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떼의 위세와 힘이 사회의 근본 가치(공화가치)를 강간하는 일이 벌어져 온 것이다. 그 결과 지금 우리 눈 앞에 펼쳐져 있는 ‘거꾸로 뒤집힌 세상’ 그 자체가 펼쳐지게 되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의 씨앗이 뿌려졌다. 자유민주주의와 개방세계를 지향하는 원칙이 확립되는 데에 1953년까지, 8년의 세월과 엄청난 희생이 따랐다.

그 후 산업화와 정치적 자유를 꽃피우는 데에 1993년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다.

다시 20년에 걸친 모색의 시기, 정신적 혼란의 시기가 있었다. 종친초들이 날뛰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글로벌 문명을 폄훼하는 사상적 풍조가 거세게 휩쓸었다. 그러나 이 시기 동안 세계화 (WTO 가입과 세계 7위 무역국으로의 성장), 지식기반사회의 기틀확립(정보화), 문화역량(한류) 등 엄청난 에너지가 비축되었다.

그 후 30년에 걸친 ‘위대한 정오’가 왔다. 평양이 붕괴해서 통일이 이루어졌고,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전체주의 아래서 70년 가까이 살아 온 사람들의 소득, 건강, 지식, 문화 수준이 급성장해서 완벽하게 남쪽과 동일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 ‘위대한 정오’의 출발점은 바로 주류 제도권의 자기 반성과 각성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역사의 숨은 운명을 깨닫게 되었다. “전체주의에 대한 최종 터미네이터(사형집행자)이며 글로벌 문명의 파도를 100퍼센트 활용하는 초특급 서퍼(surfer, 파도타기 선수)가 되는 것”—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이라는 것을 주류 제도권이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깨달음이 위대한 정오의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