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신용조합 파산으로 일본 정부에 9천억원대의 빚을 진 조총련(對南공작 조직)이 동경의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을 압류당하게 됐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재판장 須藤正彦)은 28일 정리회수기구(RCC)가 조총련 중앙본부를 강제 집행 가능하도록 조총련이 토지 및 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에서 조총련 측의 상고를 기각, 정리회수기구 측의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소유권 등기에 따르면 조총련 중앙본부 부지는 약 2,300제곱미터로 1986년 지상 10층, 지하 2층 건물이 완공됐다. 경매 조건이 갖춰지면서 조총련은 본부 퇴거와 이전을 강요당할 공산이 커졌다. 향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조총련은 어디까지나 대화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으며, 정리회수기구는 “강제집행 여부는 향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리회수기구는 舊조은신용조합이 파산하는 등 부실채권을 인계받으면서 조총련 측에 대출한 약 627억 엔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발단이었다. 2007년 동경 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정리회수기구 측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었다.
이러한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 집행 시 법률상 부동산 소유주 명의가 조총련이 아닌 ‘권리능력 없는 사단(社團)’으로 불리는 단체여서 중앙본부를 등기상 소유 중인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관리회’가 조총련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었다.
2009년 동경 지방재판소는 1심에서 “중앙본부는 애초부터 조총련이 계속 사용했고 조선중앙회관관리회에 대가를 지불한 흔적이 없다. 취득 비용도 조총련 구성원의 기부로 마련돼 실질적인 소유주는 조총련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경 고등재판소도 2심에서 이를 지지했다.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은 정리회수기구가 가처분을 신청함에 따라 동경 지방재판소가 2007년 매매 등을 금지했으며, 2011년에는 가압류도 인정받았다.
[관련기사] 對南공작 조직 '조총련'과 손잡은 민노당(現통진당)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9982&C_CC=AZ
[관련기사] 北공작기관, 조총련에 日민주당 정권 ‘공략 지령’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9566&C_CC=AZ
[관련기사] 北조총련에 투표권 주는 선관委의 反국가행태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39501&C_CC=BC
[관련기사] 盧武鉉 정권의 조총련 지원史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4734&C_CC=A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