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 5개 국가를 방문(9박13일)하고 돌아온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남미식의 무상의료와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서울신문>보도에 따르면 朴씨의 이 같은 구상은 ‘서울연구원’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며, 연구원은 지난 달 23일 브라질 쿠리치바시 ‘도시계획연구소’(IPPUCI)와 협약을 맺고 이 도시 정책을 본격연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현재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립대의 경우 무상교육으로 전활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朴씨는 이와 관련 “현재 반값등록금에 절반 정도가 장학금을 받고 있어 추가 예산은 (현재의) 1/2 정도”라며 “대신 시립대가 기업 등에서 많은 기부를 끌어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값등록금을 도입하면서 시립대에 ‘그만큼 기부를 받아내라’고 요구했다.

左派 주도 ‘무상(無償) 시리즈’, 국가재정 파탄의 지름길

[2] 左派진영이 주도하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無償) 시리즈’는 국가 재정파탄의 지름길이다.

▲무상급식은 受益者(수익자) 부담에 어긋난다. ▲무상의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국가재정 파탄의 재앙을 몰고 온다. ▲무상보육은 현재 내실화되지 못한 수많은 유아 보육기관의 不實(부실)을 초래한다. ▲‘반값등록금’은 소득재분배와 受益者(수익자)부담 원칙에 맞지 않으며, 학력 인플레와 대학부실의 가속화를 야기시킨다. 無償시리즈(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의 확대는 대기업과 상류층, 중산층에게 세금을 가중시키며 기업 환경, 합리적인 소비나 지출을 얼어붙게 만든다.

결국 기업들은 세금의 부담을 피해 해외로 탈출하고 실업률이 치솟게 될 것이다. 상류층의 투자나 자산은 해외를 향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정치권에서 제시하는 각종 복지정책에 투입되는 연간 소요액을 조사해 본 결과 최소 41조 원에서 많게는 6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조 원은 올해 전체 예산 309조 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보건·복지·노동 예산(86조 원)과 비교해도 4분의 3에 육박하는 규모다. 政治權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여 60조 원을 추가로 복지에 풀면 내년 복지 관련 예산만 약 146조 원으로 올해의 1.7배 규모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무상의료 (20조1000억∼39조 원) △기초노령연금 확대(5조3898억 원) △무상보육(5조1000억 원) △반값 등록금(3조∼3조6000억 원) △아동수당 도입(2조5260억 원) △실업부조(2조1336억 원) △무상급식(1조7000억 원) △영아 양육수당 확대(4360억 원) △주택바우처(4320억 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2819억 원) 등의 순이다.
 
이는 국가 재정을 破綻(파탄)내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다. 與野(여야) 할 것 없이 정부의 복지 지원을 대폭 강화하자는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재정 마련 문제에 들어가면 누구하나 解法(해법)을 내놓는 정치인이 없다. 결국 재원 마련은 모두 國民(국민)의 稅金(세금)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한국의 2010년도 총 복지예산은 81조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86조원으로 역대 복지예산 중 최대로 편성됐다. 이는 中央政府(중앙정부) 총예산의 28%에 해당되는 액수로 2011년도 국방예산(31조4031억)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상황이 이런데도 左派진영은 現 복지예산을 절대규모로만 볼 것이 아니라 GDP 대비 비율로 보고, 시대가 변하고 요구되는 복지수준도 변했는데 복지예산은 국민들의 욕구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치-경제-사회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복지재정의 과다 지출에 따른 국가부채 증가는 왜 생각하지 않는가? 얼마 전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따르면, 2009년 말 359조6천억 원이었던 국가부채가 새 기준(국제기준 재정통계 방식) 적용 시 476조8천억 원으로 117조2천억 원이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기존의 33.8%에서 44.9%로 11.1%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OECD 평균인 53.4%보다는 낮지만, 국가파산(國家破産) 위기에 직면한 스페인(46.1%) 아일랜드(46.0%)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 경제는 지금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박원순 시장, 현대판 사보나롤라인가?

[3] 마키아벨리와 同시대를 살았던 인물가운데, 지금의 서울시장 박원순 씨와 비슷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Girolamo Savonarola, 1452∼1498)이다.

사보나롤라에 대한 평가는 極과 極을 달린다. 그러나 개인적 판단으로 사보나롤라는 속된 말로 ‘돌 아이’에 가까웠다. 그는 원래 피렌체의 수도원장 출신으로 1494년 샤를8세(프랑스 국왕)의 이탈리아 침공을 계기로 메디치가를 추방하고 人民정부를 수립한 사람이다.

당시 그는 공식적인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사보나롤라는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가 자신의 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490년에 피렌체로 초대한 인물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수도사였던 사보나롤라는 사회와 교회 양쪽 모두에서 세속적 부패에 대해 신랄한 경고를 퍼부었다. (이는 과거 박원순 씨가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웠던 것과 비슷하다.)

당시 사보나롤라는 시민적 특권을 점점 더 빼앗겨 가던 피렌체 시민들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박원순 씨의 지지기반이 사회 불만세력인 것과 유사하다.)

사보나롤라의 목표는 通商교역과 人本主義 문화를 배격함으로써 종교적인 신앙부흥운동과 오늘날 根本主義라고 불리는 것을 엄격한 神政공화주의와 결합하는 것이었다. (과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캠프 인사들 가운데 '운동권'이 많은 것과 오버랩 된다.)

神政공화주의는 神의 계획을 지상에서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1497년 사육제(謝肉祭, 카니발)는 사보나롤라의 督勵(독려)로 그의 대중적 추종자들이 시작한 ‘虛榮(허영)의 燒却(소각)’(Pyre of Vanities)으로 끝을 맺었다. ‘虛榮의 燒却’은 서적, 그림, 보석 등 ‘世俗的’ 부속물들을 불태우는 엄청난 규모의 불더미였다. (좌파는 기본적으로 正統과 傳統을 거부하는 세력이다.)

피렌체의 市民들은 그러나 사보나롤라의 엄격한 통치방식에 지치기 시작했고, 경제적 여건이 惡化되자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교황은 사보나롤라를 파문시키고, 피렌체 市 전체를 그의 설교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사보나롤라와 정치적 동맹을 맺은 자들은 기류의 변화를 감지하고 점점 더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1498년에는 사보나롤라에게 異端(이단) 책임까지 물었다. 결국 사보나롤라는 그가 계획한 ‘虛榮의 燒却’과 같은 크기의 불더미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국내 從北운동권의 미래를 보는 듯 하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이런 말을 남겼다.

“국가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행하며 그런 다음에는 무질서에서 다시 질서로 되돌아온다. 유능함은 침묵을 낳고, 침묵은 나태를 낳는다. 나태는 무질서를 낳고, 무질서는 파괴와 파멸을 낳는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폐허로부터 질서가 생기고, 질서로부터 능력과 유능함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영광과 행운이 생긴다.”

左派가 득세하는 대한민국의 現상황을 역사발전의 한 단계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이미 마키아벨리가 지적한 나태와 무질서로 진입한 상태라는 점이다. 그 다음은 파괴와 파멸, 그리고 폐허일 것이다. 이를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 마키아벨리는 사회의 이단세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공화국(국가)에서는 더 많은 삶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증오, 복수에 대한 더 큰 욕망이 있다. 古代의 自由에 대한 기억도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하며 멈추게 할 수도 없다. 그들의 경우 가장 확실한 길은 깨끗이 쓸어버리는 것이다.” <끝>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