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가카 빅엿’, ‘72자(字) 판결문’ 등 숱한 논란을 일으킨 끝에 결국 법복을 벗은 전직 판사 서기호(사진) 씨가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서 씨는 지난 4.11총선과정에서 통진당 비례대표(14번) 후보로 영입되어 같은 당 윤금순 의원의 사퇴로 10일 의원직을 승계 받았다.

서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금순 전 의원, 유시민 전 대표를 비롯한 앞 순위 비례후보자 일곱 분의 희생정신과 사퇴 결단 덕분이었다. 아울러 장애인 명부인 조윤숙 후보의 출당이라는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면서 금배지를 달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것과 관련해 서 씨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물론 인권과 표현의 자유 분야에서 권위적이고 후진적인 법령 정비에 매진하겠다”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관행을 야기하는 각종 사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법원과 검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할 당시 트위터에 이명박 대통령을 풍자하는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후 지난 2월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그는 ‘근무평점이 하위 2%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은 인물이다.

서 씨는 판사 시절 72자(字) 판결문을 쓰기도 했다. 빌려준 돈 290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낸 소송을 기각하면서 쓴 판결문에는 기각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고 한다. 단 한 문장으로 판결 이유를 쓰고(증거 불충분), 변호가가 제출한 서류를 베껴 별지에 붙였다는 것.

서 씨는 최근 <폭로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및 사회활동에 나서게 된 배경에 대해 “대학교 다닐 때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기도 하면서 사회참여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사회 민주화’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개인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에 기여 하는 삶에 관심이 많았다. 사회 정의 구현 등 제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에 베푸는 것과 봉사 활동 등에 관심 많았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1991년 8월15일자 <동아일보> 기사 캡쳐

[관련자료] 제2차 범민족대회(경희대)-연방제 방안 합의
 2000년 8월2일 발행 '범민련 남측본부'(利敵단체) 기관지 <민족의 진로>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