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반역사범-부패사범-병역기피前歷者에겐 영구적으로 公職취임을 금지시키는 3禁法을 제안한다. 大選후보들은, 富者죽이기 경쟁이 아니라 부패죽이기 경쟁을 벌여야. 지도자는 깨끗한 만큼만 용감해질 수 있다. 法治확립이 성장과 복지의 길이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듯이 부패엔 左右가 없다. 권력자의 친척과 최측근들이 모조리 감방에 갔다. 이는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뿌리깊은 구조적 生理에 원인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부패구조를 혁파할 제도적 代案이 제시되어야 한다. 권력형 부패를 反국가-反체제적 사건으로 규정, 死刑, 무기징역 선고 같은 엄벌주의가 적용되어야 하고, 부패를 부르는 제도는 고쳐야 한다.
제도적 개선이 없다면 5년 뒤에도 대통령 측근과 친척이 감방에 가는 광경을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국가반역사범-부패사범-병역기피前歷者에겐 영구적으로 公職취임을 금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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