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등장 뒤에도 세계 최악 수준인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가 평가한 올 상반기 북한의 인권 실태를 양희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6월말까지 조사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변함없이 세계 최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외무성(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은 2011년 자료를 분석해 지난 4월 발표한 인권보고서(2011 Human Rights and Democracy)의 평가 내용과 비교해 올 상반기에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외무부의 소피 벤저(Sophie Benger) 공보담당관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영국 정부는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벤저 담당관: 영국은 평양에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영국 정부의 우려를 북한 당국에 직접 전달하고 주민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권 탄압에 영국 정부가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은 영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반박만 할 뿐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거나 인권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 예로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항의해 북한 주재 영국 대사관과 대화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북한주재 영국 대사가 북한의 외무성 유럽담당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고, 이어 6월에는 영국주재 북한 대사에게 북한 주민의 인권탄압의 심각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4월 헌법을 개정하고 국제기준에 따라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민주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공식적으로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헌법에 따라 노동당이 국가의 모든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DPRK Constitution was revised in April. It continues formally to recognise and prot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but the political reality in the DPRK seems incompatible with this. For example, there is a formal guarantee of the ‘conditions for free activities of democratic political parties’ but the Worker’s Party of Korea leads all national activities and, according to the DPRK constitution, the DPRK Public Prosecutors and Court function as the protectors of the socialist system.

지난봄 한국의 서울에서 열린 ‘유럽연합-한국 인권담화’에서 앨리스데어 워커(Alisdair Walker) 주한 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은 영국의 한 대학에서 발간한 ‘고문안내서(Torture Reporting Handbook)’를 한국의 민간단체나 전문가들에게 제공해 북한의 고문과 인권 사례를 폭로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 북한은 버마와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등 28개 인권우려 대상국(Countries of Concern)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 기사의 출처는 자유아시아방송(RFA)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