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쿨리지 대통령은 가장 하기 쉬운 일은 국민세금을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간단하였다. 주인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안철수 씨는 자신의 對談集에서 쿨리지의 名言을 實證한다.

<학교급식의 경우 가난한 아이들에게만 무상급식을 하면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효율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권과 정서라는 측면에서도 배려가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싶어요. 선별적 복지를 하다가 보면 수혜 자격, 즉 가난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비용이 든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누가 가난한 집인지, 누가 부자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무차별적 일종의 강제 급식을 하자는 주장이다. 동급생이 가난한지 부자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하여 부자 학생들은 먹기 싫은 밥도 강제로 먹어야 한다. 문제는 그런 데 드는 돈이 안철수 씨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란 점이다. 안철수 씨는 자기 돈을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한 반에서 1년간 생활하다가 보면 누가 가난하고 누가 부자인가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다. 누가 잘 생겼고 누가 못 생겼는가를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못 생긴 학생의 열등감을 감추어주기 위하여 잘난 학생에겐 못 생기도록 성형수술을 해주어야 하나. 아니면 못 생긴 학생들을 몽땅 성형수술하나? 가난을 입증하고 검증하는 데 돈이 든다고 불평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이 든다. 복지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강제 복지 혜택을 주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겐 돈을 쓸 수 없을 때가 온다. 가난한 아이를 감추어주려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도 감추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시험도 없애야 한다. 아니 교육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인간 세상 자체를 없애야 한다.

가난한 아이를 감싸준다고 강제적으로 획일급식을 하는 것은 정부가 '가난'을 수치로 여기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안철수 씨의 이 낙인론도 좌익진영에서 먼저 개발하여 써 먹은 것이다. 安 씨의 머리는 먼저 들어간 先入見이 임자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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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歐 복지 모델은 왜 성공하였는가?
노르딕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복지정책이 교양 있는 국민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趙甲濟

1. 스칸디나비아 3국이라고 하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만 들어간다. 핀란드가 빠진다. 노르딕 칸추리(Nordic Countries)라고 하면 3국 외에 핀란드,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파로에 섬이 들어간다.

2. 이들 나라를 北歐(북구)라고도 부른다. 인구는 스웨덴이 937만으로 가장 많다. 덴마크 550만, 핀란드 534만, 노르웨이 483만 명이다. 아이슬란드는 약32만 명, 그린란드는 5만6000명, 파로에는 4만9000명이다. 면적은 그린란드가 216만 평방킬로미터로서 호주를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다. 그린란드와 파로에는 덴마크 자치령이다.

3. 北歐 4개국의 인구는 모두 2500만 명 정도이다. 종교는 新敎(신교)가 84%이다. 거의 모두가 루터교이다. 가톨릭은 1.25%로서 이슬람(2.58%)보다 적다. 北歐는 1000년경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종교개혁 시대에 가장 먼저 루터교로 改宗(개종)하였다. 16세기 종교 전쟁 때 스웨덴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독일에서 改新敎 세력을 지켜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은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4. EU(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는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이다. 유로를 쓰는 나라는 핀란드뿐이다. NATO에 가입한 나라는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이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王國,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는 공화국이다. 노르웨이가 독립국이 된 것은 1905년, 스웨덴은 1523년, 아이슬란드는 1944년, 덴마크는 10세기경부터, 핀란드는 1917년이다.

5. 北歐모델(Nordic Model)이란 말이 있다. 이 나라들이 개발하여 정착시킨 독특한 사회, 복지, 교육 제도를 말한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혼합형태이다. 개인의 기본권 존중, 평등, 여성의 취업 장려, 경제활동 인구의 最多化(최다화), 貧富(빈부)격차의 최소화, 강력한 사회보장-의료보험-의무교육 제도, 낮은 범죄율, 높은 생활수준, 많은 세금, 높은 고급 문서 해독률, 민주주의의 성숙, 법치주의의 확립, 높은 노조 가입률(80% 이상), 社民黨의 장기집권, 公共부문의 지출이 많지만 생산성은 높다.

6. 실업수당이 덴마크는 받던 임금의 90%, 스웨덴은 80%이다. 독일은 60%. 국민총생산중의 세금은 스웨덴이 51%, 핀란드가 43%. 독일은 34%. 덴마크는 국내총생산의 7%, 스웨덴은 6.5%를 교육에 투자한다. 영국은 5.5%. 스웨덴 사람들의 80%는 매년 한 번 이상 직업훈련을 받는다. 유럽 평균의 두 배이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국내총생산의 4%를 매년 연구개발 투자에 쓴다. 영국은 2% 이하. 덴마크는 風力발전으로 電力의 25%를 댄다. 경제와 복지 분야의 규제는 立法으로 하지 않고 利害 당사자간의 합의로 한다. 유럽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1위가 덴마크, 4위가 아이슬란드, 5위가 노르웨이, 6위가 핀란드, 7위가 스웨덴이다. 노조의 힘이 세어도 기업 자유도가 높다.

7. 北歐 나라들은 國旗(국기)에 옆으로 누운 십자가를 공통적으로 쓴다.

8. 1인당 資産(자산)보유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노르웨이이다.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 고급문서 해독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 2등은 덴마크, 3등은 노르웨이, 6등은 핀란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 7등은 스웨덴, 12등은 핀란드, 16등은 덴마크. 국가경쟁력 순위는 덴마크가 5등, 스웨덴이 6등, 핀란드가 9등, 노르웨이가 11위.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덴마크가 세계 2위, 스웨덴이 4위, 핀란드가 6위, 노르웨이 11위. 남녀평등 지수는 1위가 아이슬란드, 2위 핀란드, 3위 노르웨이, 4위 스웨덴, 7위 덴마크. 민주주의 성숙도는 1위가 스웨덴, 2위 노르웨이, 3위 아이슬란드, 5위 덴마크, 6위 핀란드이다. 정치, 경제, 교육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北歐 4개국이 10位圈에 든다.

9. 人間愛를 실천한다. 對外 원조를 많이 하고, 入養兒를 많이 받는다. 유엔 등 국제평화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한국의 고아 2만 명 이상을 입양해간 나라가 스칸디나비아 3국이다.


*덴마크의 지혜: Flexicurity
"덴마크의 노동시장 모델인 Flexicurity는 Flexibility(유연성)와 Security(안정성)의 합성어로서 고용의 유연성을 통하여 직업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 국가인 덴마크는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이다. 反복지 정책처럼 들리겠지만 해고가 자유로운 덕택으로 再취업률도 높다. 유럽에서 가장 실업률이 낮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Flexicurity이다.

납세율은 국민총생산(GDP)의 약49%로서 세계에서 가장 높다. 남한의 반 정도 되는 國土에 약540만 명이 산다. 겨울이 길다. 그럼에도 모든 조사에서 국민행복도가 세계1등이다. 고용의 신축성과 공무원 사회의 투명성(세계에서 가장 덜 부패한 나라)이 만든 결과라고 한다.


*노르딕 모델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복지정책이 교양 있는 국민들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국민교양이 튼튼하지 못한 나라에서 낭비적 복지정책을 쓰면 국민들은 의타심을 갖게 되고 自立, 自助정신을 잃는다. 그 결과는 국민 정신의 타락이고, 국가 재정의 파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