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상급식 주민투표일(24일)을 알리기 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인 팻말 홍보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의 1인 팻말 홍보가 계속되면 주민투표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17일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1회성 팻말 홍보는 단순한 정보제공으로 볼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계속한다면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운동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1인 팻말 홍보는 하지 않았다'며 '유독 이번 주민투표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은 투표참여를 호소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시 선관위는 같은 이유로 오 시장 대신 다른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연달아 주민투표일을 알리기 위해 1인 팻말 홍보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왜 주민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게 안 된단 말인가?
과거 선거 때마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온갖 홍보물을 만들어 돌리고, 홍보대사를 임명하는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법석을 피웠다. 선거가 없는 때에도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선거 참여=민주주의임을 일깨우려 노력해왔다.

작년 6-2지방선거 때도 선관위는 위와 같은 슬로건을 만들어 홍보했다. 작년 지방선거 때는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세요'라며 투표를 독려하던 선관위가 왜 이번에는 '나와 가족을 위해 투표로 말하라'고 홍보하면 안 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투표독려는 합법이고, 주민투표 투표독려는 불법인가?
아니면 선관위의 투표독려는 합법이고,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의 투표독려는 불법인가?
오세훈 시장이야 지자체장이니 그렇다쳐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독려마저 막는 건 무슨 까닭인가?

투표독려하는 게 불법이라는 선관위는 생전 처음 본다. 이건 선관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 보다보다 별 괴상한 선관위 다 보겠다.

민주당 무상급식 주민투표 불참운동에 ‘집중 포화’

최유경 기자


한나라당은 19일 무상급식 주민투표 관련 민주당이 투표 불참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크게 비판하며 투표를 독려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박2일간 초중고교 교장을 포함해 270여명을 데리고 강원도로 단체연수를 간다. 교육감의 지위를 남용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기본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권 사무총장도 “‘나쁜 투표’라며 투표를 거부하는 행동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쳐야 할 교육자 양식에 어긋난다. 선관위는 조직적 투표방해 운동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강조했다.

차명진 전략기획본부장은 “대기업 총수를 불러다 호통치고 ‘먹통’이라는 인격 모욕까지 하면서 왜 부자들의 손주에게 공짜급식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는 반대하는지 해명하라”고 지적했다.

“10년 집권기간 왜 무상급식을 시도조차 안했는지, 평소 투표에 참여해 찍어달라면서도 무상급식은 왜 투표불참을 주장하는지에 대해 민주당은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야말로 진짜 나쁜 정당”이라고 했다.

구상찬 통일위원장도 “‘참 나쁜 대통령’이 있었던 건 기억하는데 ‘나쁜 투표’라는건 단군 이래 없었다. 투표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할 교육계가 투표가 나쁘다고 가르치는데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충격”이라고 비난했다.

이종구 서울시당위원장 등 시당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선관위를 항의방문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선관위는 투표 불참운동도 선거운동의 방법이라는 유권해석으로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이 주민투표의 특정안 지지를 요청하는 이메일을 무더기로 발송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