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을 외치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폭염이다. 전국적으로 33도 이상의 고온이 열흘째를 넘어섰고, 열대야가 6일째 계속됐다. 서울은 열흘째 열대야였다. 지난 5일 서울 낮 온도는 18년만에 최고인 36.7도였다.

에어컨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숨이 턱하니 막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점이라고, 기업이라고 에어컨을 틀지 않을 수 있겠나. 아파트 베란다에 걸린 모든 에어컨 실외기도 풀가동 되고 있다.

급기야 6일 예비전력은 200만kW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월 늦더위에 전국적인 정전사태를 빚은 소위 ‘블랙아웃’ 이후 전력 예비율 420만kW수준을 유지한다던 정부의 다짐에도 300만kW선이 깨진 것이다. 올해 최저수준의 전력 예비율이다.

비상이 걸린 전력거래소가 마침내 전력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지금도 어렵지만 8월 중순이 전력수급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조치다. 정부는 폭염에 계속된다면 전력수급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실토했다.

이 상황에서 고리원전 1호기가 안전성 검사를 모두 마치고 재가동됐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이 따로 있나. 전력 수급을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와 전력거래소에게는 이들이 곧 히어로와 다름 아니다.

58만kW급 고리원전 1호기는 이르면 10일부터 전력을 100% 생산해내게 된다. 전력수급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날 고리원전 1호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라고 외치는 일부 환경단체와 주민들, 야당에 의해 정부는 한바탕 몸살을 앓았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고리원전 가동을 반대하는 71.5% 부산시민들을 기만한 일”이라며 원전 가동 중단을 외쳤다.

고리 1호기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이었다.

지난 3월 고장으로 고리1호기가 가동이 중단된 이후 사실상 정부는 주민들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왔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점검단이 한달이 넘게 안전성 점검을 했고 국제원자력 기구까지 나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거기에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7명까지 나서 TF를 꾸렸고 이들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답변 받았다.

정부는 3중에 걸친 안전 확인 해본 결과를 종합해 “안전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결론 내렸고 재가동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안전성의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된 악수 중의 악수”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하기에 바빴다.

정부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을 설득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대로 갖가지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음에도 발생하는 일이다.

환경단체들은 최근 일본에서 대형 지진으로 발생한 원전 문제를 우려했다. 선진국인 일본도 원전 전면가동 중단을 외치고 있지 않느냐는 게 이들의 주장 중 하나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도 다시 원전 재가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원전 1기를 재가동하면 연간 780억엔의 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발표하며 우선 내년부터 2년간 현재 가동을 멈춘 도쿄전력 소유의 원전 6기를 다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저히 전력부족 사태를 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또 이대로 두면 일본의 전기요금은 하늘을 찌를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지난 8일 선거가 치러진 가고시마(鹿兒島)현 지사 선거에서는 “원전을 중단할 경우 전기부족으로 관내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이전 할 것이며, 대체 에너지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원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토 지사가 원전을 반대한 후보에 비해 무려 2배나 표를 더 얻은 압승을 거두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늦더위로 인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총 162만 가구에 전기가 끊어졌었다. 사상초유의 정전사태가 5시간이나 계속됐다.

정전으로 신호등이 역할을 못하자 교통이 큰 혼잡을 빚었고 엘리베이터에는 많은 시민들이 갇혔다. 공장이 멈춰서고 은행업무가 마비됐다. 편의점과 식당들도 영업을 중단했고 냉동고와 수족관에서는 아이스크림이 녹고 물고기들이 폐사했으며 돼지·쇠고기들이 상해갔다.

절대 안전해야 할 국세청을 비롯해 시청들, 경찰서, 병원 등에도 전력이 끊겼다. 국가전력 수급관리 지휘부인 서울 삼성동의 한국전력 본사에서도 불이 꺼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전력 차단으로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지만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가져온 것이다.

지금 환경단체 및 일부 야당의 원전가동 중단 요구는 이같은 ‘블랙아웃’ 참사를 암묵적으로 방치하자는 얘기와 같다.

‘블랙아웃’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제일 빨리 나서서 또다시 정부 탓을 할 게 아닌가.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펼치진 못할망정 원전의 가동을 중단 시키자고 외치고 있는 이들이다.

전력 수급 문제는 전 국민적으로 동참해야 할 문제다. 전력 사용을 줄이고, 기업들과 상점들은 정부와의 약속에 따라 피크타임 사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환경단체들과 야당도 다른 방법으로 이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둘째치고 원만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국내 전력소비 증가속도가 국내총생산성장률 대비 1.5배로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국내 발전설비 용량은 전력소비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범국민적 협력이 없다면 그야말로 전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전기 없는 세상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잘 생각해 보고 절전을 외쳐야 할지 원전 가동 중단을 외쳐야 할지 판단하라.

김승근 기자 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