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정책은 최종적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가 결정한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의 북-중 관계 전문가가 대북한 정책을 결정하는 중국의 주요 기구들을 분석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인 닉 밀러 씨는 최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대북정책을 포함해 중국의 주요 외교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기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라고 밝혔습니다.

공산당 중앙위 상무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7-10일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당 내 다른 기관들이 제안한 외교정책을 최종 결정한다고 밀러 씨는 밝혔습니다.

밀러 씨에 따르면 상무위원회의 의제와 결정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밀러 씨는 외교정책 결정과 관련해 상무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라며, 결정은 합의로 이뤄지지만 주요 결정에는 후 주석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씨는 또 북 핵 6자회담에 관여하고 미국과 중국간 관계를 관리, 유지하는 기구는 중국 외교부지만 대북정책과 관련한 외교부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부의 의견 대립과 북한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책임이 다른 기관들에 분산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국방과 군사 전략을 관장하는 인민해방군 역시 중앙군사 위원회(Central Military Commission)를 통해 대북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후진타오가 주석직을 맡고 있는 기구로, 1년에 6차례 열립니다.

하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의 경우 공산당 내 민간 지도부에 대한 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구조개혁의 결과 외교정책에 대한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로는 국무원과 중국 국제우호연락회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원은 최고 행정기관으로 대외관계를 대표하고 있으며, 원자바오가 최고 책임자인 총리, 다이빙궈가 외교 담당 국무위원으로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