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李明博 대통령은 바르샤바 영빈관에서 유럽의 유력 뉴스전문채널 `유로뉴스(Euro News)'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북한에)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의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核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북한에 들어간 현금이 核개발에 轉用(전용)되었을 것이란 대통령의 주장은 기자나 논평가들의 주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安保관련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이고, 안보상의 不法행위를 알면 對應(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책임자이기 때문이다.

敵(적)의 核개발을 지원하는 행위는 不法이다. 정권적 차원에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다면 이는 집단적 利敵(이적)행위이고 반란이다. 그런 지원세력이 감옥에 가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중이라면 이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다. 이 지원세력이 지금도 천안함 爆沈(폭침)과 김정일 정권의 核 및 미사일 개발을 옹호하고 있다면 이는 신속한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긴급 사태이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李 대통령의 이 문제 제기에 대한 後續(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신속하게 '좌파정권의 北核 개발 자금 지원 의혹'에 대한 汎정부적 조사를 시작하여야 했었다. 이 조사를 근거로 하여 수사가 착수되어야 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한나라당은 청문회나 國政(국정)조사를 했어야 했다. 北核으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나라에서 이 정도의 조치는 최소한이다. 이런 후속 조치가 없으니 李 대통령은 실 없는 소리를 한 대통령으로 치부되어 말에 신용이 생기지 않게 되었다.
대통령이 "국가반역이 일어났다"고 소리만 쳐놓고 수사를 지시하지 않았으니 양치기 소년이 된 셈이다.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도 2009년 6월12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오늘날 북한 核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는데 김 전 대통령이 국외자처럼 논평하고 비난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보도된 정부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측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개성관광 代價(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222만 달러의 현금을 북한에 주었고, 쌀·비료·경공업 원자재 등 現物(현물)로 전달된 규모는 40억5728만 달러로 계산되었다. 식량 270만t과 비료 256만t 등을 유·무상으로 지원하는 데만 32억 달러를 썼다.

정부 소식통은 "그동안 북한은 장거리로켓을 개발하는 데 5억~6억 달러,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8~9억 달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남한에서 넘어간 현금이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등을 개발하는 데 쓰였을 수도 있다"고 했다(조선일보).

신문은, 이 정부 소식통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李明博 정부가 좌파정권의 對北지원과 核개발 사이의 관련성에 대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最惡(최악)의 반역은 敵의 핵무장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미국 법원은 기술자인 로젠버그 부부가 미국의 核관련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여 그들의 核개발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 전기의자에 앉혀 처형하였다. 사형을 선고한 재판장은 "당신들의 간첩질은 살인보다 더 나쁘다"고 논고하였다. 미국에서 군인이 아니고 민간인이 간첩죄로 사형된 것은 이 경우가 처음이었다.

李明博 대통령은, 2009년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主敵(주적)에게 돈을 주어 핵무장과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인식을 가졌던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관련자들을 상대로 法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였다. 李明博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國葬(국장)으로 특별대우를 해준 뒤 中道노선을 천명하였다. 中道노선은 반역혐의까지도 덮어준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그래도 김대중 정권의 對北불법송금 사건을 수사하였다. 李明博 정부는 전 정권의 對北관련 不法행위를 알면서도 이들 세력이 두려워 國法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의심을 면하기 어렵다. 그럼으로써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斷罪(단죄)되었어야 할 세력을 살려주었고 지금 逆攻(역공)을 당하고 있다.

李 대통령은, 그들을 극진히 대우해주면 고마워할 줄 알았던가? 지도자는 순진하면 안 된다. 오판의 代價(대가)를 여러 사람들이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리더는 사자의 가슴과 여우의 머리를 지녀야 한다.

공무원의 범죄중 직무유기가 있다. 대통령의 가장 큰 職務(직무)는 安保이다. 敵의 核개발을 돕는 행위는 安保에 구멍을 내는 반역이다. 이를 알고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 않은 대통령은 직무유기죄를 범한 셈이다. 물론 현직 대통령은 外患(외환)의 죄를 제외하곤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을 누린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엔 수사가 가능하다.

敵의 핵개발을 돕는 행위는 집단살인 사건보다 더 공동체에 위험한 범죄이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도 刑事(형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그런 형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
노무현 정권 때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정부의 권장하에서 북한에 IT 기술을 넘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기술을 발전시켜 남한에 대한 해킹 기술을 개발하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통제하는 데 이용하였을 것이란 의심도 한다. 이런 의혹들을 묻어버리고 퇴임하는 李 대통령은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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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MB구걸’‧돈봉투, 진실 안밝히면 녹음공개”
<전문> “봉투 던지자 얼굴벌개 안절부절”…당시 상세묘사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6.09 17:23 | 최종 수정시간 11.06.09 18:45

대검 중수부 폐지 논란과 저축은행 수사 등으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보였던 ‘정상회담 구걸 논란’이 북한의 추가 공세로 또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북한이 이번에는 정상회담 접촉과정을 담은 녹음기록을 공개하겠다고 나선 것.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는 9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을 통해 “(김태효, 김천식, 홍창화) 모두가 끝내 진실 밝히기를 거부하고 동족 기만과 모략날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접촉 전 과정에 대한 녹음 기록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MB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고 이를 일축함에 따른 단순한 추가공세 일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녹음 기록이 존재하고 여기에 북한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발언이 포함돼 있다면 지난번 폭로와는 달리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1일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입을 통해 우리정부가 6월 판문점에서 제 1차 정상회담을, 8월에 평양에서 제 2차 정상회담을, 내년 3월에 제 3차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며 “남측이 딱한 사정을 구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대변인은 “지난 9일 정상회담 관련 물밑 접촉이 열렸다”며 김천식 통일부 정책실장, 홍창화 국정원 국장,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등을 참석자로 언급했다. “남한정부가 ‘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며 돈봉투를 내놓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돈봉투, 구걸 등의 말은 북한이 밝힌 내용이 100% 사실임을 전제로 하는 말”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이날 “정부를 갈등에 빠뜨리고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측서 보면 사과로 간주되는 절충안이라도 내놓자고 빌붙어”

이에 대해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는 “비밀접촉정형을 날조하여 먼저 공개한것과 같은 배신행위이며 그것도 모자라 접촉과정에 저지른 반민족적인 언행들에 대해 한사코 회피, 부인하는 요술을 부리고있는 것”이라고 MB 정부를 강하게 비난하며 반박의 근거를 제시했다.

정책국 대표는 “김천식 통일부 정책실장은 우리와 만나자마자 이번 비밀접촉은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인준에 의해 마련됐다며 그 의미를 부각시켰다”며 “그러면서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직접 접촉의 전과정을 주관하고있으며 청와대에도 그가 단독선을 통하여 상황보고를 하고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국 대표는 “그리고 이번 비밀접촉이 리명박과 현인택, 정보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비밀접촉에 파견된 사람들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최대극비로 취급되고있으며 남조선사회의 특수성으로부터 그것이 알려지면 대단히 좋지 않기 때문에 성사되기전까지는 모든 내용을 꼭 비밀에 붙여달라고 두 번 세번 곱씹어 간청했다”고 폭로했다.

정책국 대표는 “접촉마당에서 그들은 천안호사건에 대한 이남정서를 거론하면서 사과를 들고나오다가 우리의 즉시적인 배격에 부딪치자 한발 물러나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보면 사과로 간주되는 절충안이라도 내놓자고 빌붙기 시작했다”며 “그것도 통하지 않자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시해주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대결정책도 철회할 것이며 정상회담도 빨리 추진할 수 있다고 우는 소리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돈봉투를 내놓았다가 망신 당했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변명하는 것도 가소롭다. 김태효와 홍창화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라며 “접촉이 결렬상태에 이르자 김태효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는 트렁크에서 돈봉투를 꺼냈고 김태효가 그것을 받아 우리 손에 쥐어주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국 대표는 “우리가 즉시 쳐 던지자 김태효는 얼굴이 벌개져 안절부절 못했다”며 “홍창화는 어색한 동작으로 트렁크에 황급히 돈봉투를 걷어넣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회담을 주최한 측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관례라면 왜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비밀접촉 때에는 내놓지 않던 돈봉투를 결렬히 확실해진 마지막 비밀접촉에서 꺼내들었는가”라며 “돈봉투 사건은 모든 사물현상을 엽전구멍으로 내다보는데 습관된 리명박 역도와 그 수급사환군들과 같은 저능아들의 황금만능주의가 빚어낸 것으로서 북남관계사에 또 하나의 비화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정책국 대표는 마지막으로 “흐르는 시간은 동족대결에 광분해온 리명박 역적패당이 얼마나 앞뒤가 다른 철면피한들이고 거짓과 기만으로 민족을 우롱하여온 역겨운 인간추물들인가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할 것”이라며 “리명박 역적패당은 더 늦기전에 제 입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음은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의 발언 전문.
리명박역적패당이 청와대대변인이라는자를 내세워 베이징 비밀접촉에서 그 무슨 《베를린제안》의 《진의》를 우리에게 전달하였다고 공식발표한 내용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것은 이미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다.

우리의 1차발표가 있은 후 급해맞은 역적패당은 비밀접촉이 있었으나 그것은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이 아니라 《천안》호 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북의 시인,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접촉이였다고 진실을 부인하면서 백일하에 드러난 모든 사실에 대해 무작정 부정하고 전면외곡, 회피하는 길에 들어섰다.

지어 우리 국방위원회 대변인에 의해 비밀접촉의 내용이 《전도》되였다고 하면서 또다시 거짓말을 꾸며대는것으로 우리를 걸고드는 새로운 날조극을 연출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비밀접촉에 나갔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표는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세상에 공개된바와 같이 역적패당이 북남비밀접촉에 나온것은 북남관계를 전면적으로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는 어리석은 속타산에서였다.

우리는 원래 역적패당의 체질화된 동족거부감과 병적인 대결본색에 대해 알고도 남았지만 남측이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립장을 밝히면서 비밀접촉을 가지자고 여러차례나 제안해온것만큼 이 기회에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길을 함께 걸어갈 의지가 있는가없는가 하는것을 최종확인해보는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에 응하게 되였다.

그러나 비밀접촉과정에 나타난 역적패당의 태도는 민족적화해와 협력, 평화와 긴장완화를 바라는 시대의 요구와 겨레의 념원에는 아랑곳없이 오직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나 래년도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려는 오직 한가지 흉책실현에만 집착되여 있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비밀접촉정형을 날조하여 먼저 공개한것과 같은 배신행위이며 그것도 모자라 접촉과정에 저지른 반민족적인 언행들에 대해 한사코 회피, 부인하는 요술을 부리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역적패당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가를 구체적인 사실들을 통하여 다시금 까밝히려고 한다.

우선 이미 알려진 비밀접촉이 《정상회담》개최를 목적한것이 아니였다는 역적패당의 떠벌임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우리에게는 괴뢰통일부 정책실장 김천식이 한 말이 있다.

그는 우리와 만나자마자 이번 비밀접촉은 《정상회담》개최를 위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인준》에 의하여 마련되였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부각시키였다.

그러면서 괴뢰통일부 장관 현인택이 직접 접촉의 전과정을 주관하고있으며 청와대에도 그가 단독선을 통하여 상황보고를 하고있다고 하였다.

김천식은 이번 접촉은 지난시기 《대통령》비서실이나 정보원이 통일부를 제쳐놓고 하던 비밀접촉과는 다르다는것을 력점을 찍어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번 비밀접촉이 리명박과 현인택, 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비밀접촉에 파견된 사람들밖에는 그 누구도 모르는 최대극비로 취급되고있으며 남조선사회의 특수성으로부터 그것이 알려지면 대단히 좋지 않기때문에 성사되기전까지는 모든 내용을 꼭 비밀에 붙여달라고 두번세번 곱씹어 간청하였다.

다음으로 《사과》와 관련한 절충안을 내놓은적도, 애걸한적도 없다고 우겨대는것은 낯뜨거운 변명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는 현인택의 지시라고 하면서 두 사건이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지혜롭게 넘어야 할 산》이라고 하던 말들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접촉마당에서 그들은 《천안》호사건에 대한 이른바 《이남정서》라는것을 거론하면서 《사과》라는것을 들고나오다가 우리의 즉시적인 배격에 부딪치자 한발 물러나 북측에서 보면 《사과》가 아니고 남측에서 보면 《사과》로 간주되는 절충안이라도 내놓자고 빌붙기 시작하였다.

그것도 통하지 않게 되자 나중에는 최소한 《유감》이라도 표시해주면 그것을 《사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의 대결정책도 철회할것이며 《정상회담》도 빨리 추진할수 있다고 우는 소리를 하였다.

우리는 명백히 말해주었다. 우리와 무관한 사건, 정정당당한 자위권행사에 대해 《사과》를 얻어내려는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모욕이며 불순한 대결기도의 발로이다, 이러한 비밀접촉은 필요없으니 당장 서울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제발 좀 양보해달라.》고 마주보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비굴하게 놀아댔다.

다음으로 《정상회담》을 일정별로 제안한적도, 제안할수도 없다고 한는것은 파렴치한 억지이다.

이에 대해서는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가 명백히 말할수 있을것이다.

우리의 원칙적이며 사리정연한 주장에 반대되는 저들의 부당한 고집때문에 쌍방사이 아무런 합의도 보지 못하고 접촉이 결렬되게 되자 김태효는 《정상회담》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 당국은 시간이 매우 급하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했다는 일정계획이라는것을 내놓았다.

그것이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비밀접촉을 한번 더 가지고 뒤따라 장관급회담을 한 후 6월에는 판문점에서, 8월에는 평양에서, 다음해 3월에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진행되는 기간에 《정상회담》을 련속 가지자는 시간표였다.

그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한 현 상태에서 이런 시간표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면박을 주었다.

아마 김태효의 기억에도 생생할것이다.

구체적인 날자와 장소까지 밝힌 일방적인 《정상회담》시간표까지 내놓고도 이제와서 아니라고 우겨댄다고 하여 과연 진실을 회피할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돈봉투를 내놓았다가 망신당하였다는것은 황당무계한 일이라고 변명하는것도 가소로운것이다.

돈봉투사건의 주역인 청와대 비서실 대외전략비서관 김태효와 정보원 국장 홍창화에게 물어보면 될것이다.

접촉이 결렬상태에 이르게 되자 김태효의 지시에 따라 홍창화가 트렁크에서 돈봉투를 꺼내들자 김태효는 그것을 받아 우리 손에 쥐여주려고 하였다.

우리가 즉시 쳐던지자 김태효는 얼굴이 벌개져 안절부절못하였으며 홍창화는 어색한 동작으로 트렁크에 황급히 돈봉투를 걷어넣고 우리 대표들에게 작별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역적패당은 초기에는 돈봉투를 꺼내들었던적이 없다고 우겨대다가 지금에 와서는 비밀접촉을 《정상회담》실현에로 끌고가기 위한 《대가성지불》보다는 접촉을 주최한 측이 비용을 물게 된데 따른것이라고 사실을 외곡하고있다.

그들이 주장하는것처럼 회담을 주최한 측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것이 관례라면 왜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비밀접촉때에는 내놓지 않던 돈봉투를 결렬히 확실해진 마지막비밀접촉에서 꺼내들었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우리 대사관에서 숙식과 운수수단을 보장했다는것을 모르지 않는 그들이 우리 대사관에 체류비를 섬겨바치려고 돈봉투를 마련했겠는가. 생억지를 부려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돈봉투사건은 모든 사물현상을 엽전구멍으로 내다보는데 습관된 리명박역도와 그 수급사환군들과 같은 저능아들의 황금만능주의사고가 빚어낸것으로서 북남관계사에 또 하나의 비화로 기록될것이다.

역적패당이 천하에 보기드문 날조의 명수라는것을 우리는 모르지 않는다.

그러한 우리가 비밀접촉과정의 사실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렬거하게 되는것은 역적패당이 진실을 오도하는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계속 새로운 날조에 매달리고있기때문이다.

지금 리명박역도는 비밀접촉에 관여하기는커녕 그 진행과정에 대해 낌새도 채지 못했던 애꿎은 괴뢰국무총리 김황식을 통하여 이러쿵저러쿵 횡설수설해대게 하는가 하면 이번 접촉을 주관한 괴뢰통일부장관 현인택은 공식석상에서 악질주모자의 정체를 가리우고 사실을 외곡하느라 비지땀을 뿌려대고있다.

한편 비밀접촉참가자들을 외부세계와 철저히 고립시켜놓고 그 어떤 련계도 전면차단해놓고있으며 이 접촉의 최고주모자인 리명박역도는 《현 시점에서 대통령의 입이 더 큰 강진이나 해일을 불러올수 있다》는데로부터 일체 함구무언하는것으로 이번 사건의 보다 큰 후과를 사전방지해보려 하고있다.

우리는 이번 비밀접촉의 내용과 진실을 알고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한다.

이번 접촉을 지시하고 《인준》해준 리명박에게 직접 물어보라. 그러면 모든것을 알게 될것이다.

그리고 배후에서 접촉 전 과정을 주관한 현인택에게 따져 물어보라. 그러면 자초지종을 알게 될것이다.

비밀접촉참가자들인 김태효, 김천식, 홍창화에게 사실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그러면 모든 내용들이 더 명백해질것이다.

만약 이들모두가 끝끝내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동족기만과 모략날조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접촉전과정에 대한 록음기록을 만천하에 공개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우리가 취하는 이러한 조치들은 북남관계가 우리 민족공동의 중대사이며 겨레를 위한 정치가 몇몇 역적들의 더러운 리기적목적실현에 악용되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치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리익에 철저히 복종되여야 하기때문이다.

흐르는 시간은 동족대결에 광분해온 리명박역적패당이 얼마나 앞뒤가 다른 철면피한들이고 거짓과 기만으로 민족을 우롱하여온 역겨운 인간추물들인가 하는가를 똑똑히 알게 할것이다.

리명박역적패당은 더 늦기전에 제 입으로 진실을 밝히는것이 좋을것이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소위 정치개혁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어걸지만 다 핵심을 벗어난 것이다.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반헌법적-반국가적 세력이 제도권 정치안에 들어와 있고, 특히 국회의원의 20%가 전과자 출신이고 10%가 국가반역죄 전과자라는 점이다. 反정치-反헌법 세력이 정치를 하고 정당을 만들어 국민세금까지 타 쓰고 있다. 국가가 반역정당과 반역정치인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정치가 반역세력의 교두보가 되는 길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국가반역자가 선출직 등 공직자가 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게 오늘날 한국 정치 개혁의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反헌법적-反국가적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영구적으로 公職을 맡지 못하게 하는 立法을 해야 한다. 정부가 진보당과 같은 위헌정당에 대한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을 받도록 해야 한다. 모든 공무원은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파괴적 행위를 목격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모든 공직자는 북한정권을 주적으로 본다는 맹세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