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축의 박수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시다.

2012년 10월 7일,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위협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대한민국의 미사일(Missile)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음을 뜻하니 어찌 자축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개정된 한ㆍ미 미사일 지침을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2000kg
-사거리 55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1000kg(실질적으로 핵폭탄 탑재 가능)
-사거리 80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500kg

무인항공기
-항속거리 300km 이하일 경우, 탑재중량 무제한
-항속거리 300km 이상일 경우, 탑재중량 2500kg
-방어 및 공격용 무기 탑재 가능
-정찰.무장 다목적 무인항공기 개발 가능

순항미사일
-사거리 300km 이하는 탄두중량 무제한
-사거리 300km 이상일 경우 탄두중량 500kg

연구개발
-실전배치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개발과 시험이 가능

어떻습니까? 대단하지 않나요! 'MTCR 체제'하의 대한민국이 [사거리 55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1000kg(실질적으로 핵폭탄 탑재 가능)]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MTCR체제하의 모든 국가 중 최초이며 미국은 다른 나라의 압박을 예견하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에 합의한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력'이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쾌거지요. MTCR은 비회원국에는 미사일에 관한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지만 회원국들 간엔 상호 수출이 가능하고 우주과학을 위한 과학용 미사일은 사거리 제한 없이 기술이전을 받을 수 있으니 미사일 기술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선 당연히 가입을 유지해야 옳은 겁니다.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뜻합니다. MTCR은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의 주도로 7개국(미국,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이 1987년 4월16일에 설립한 비공식 협정인데, 설립 목적은 500kg 이상 탄두를 300km 이상 발사해 보낼 수 있는 미사일 및 무인비행체, 이와 관계된 기술의 확산 방지와 대량파괴무기(핵, 화학, 생물학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시키는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1년 3월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특별회의2)에서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되었지요.

MTCR체제의 통제를 받으면서도 [사거리 55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1000kg]의 개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은 정말 대단한 외교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900km짜리 탄도미사일 개발하다 MTCR 가입하면서 중단했고, 브라질도 1200km 개발중에 MTCR 가입하면서 중단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500km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였음에도 넬슨 만델라 정부때 MTCR 가입하면서 개발을 중단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MTCR체제하에서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MTCR 탈퇴뿐인데 그 길을 갔던 '필리핀'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주식이 대폭락했으며 국방예산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폭주해 나라가 거의 망할 수준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미군의 주둔을 애걸복걸하는 지경에 이르렀지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MTCR체제하에서 사거리를 늘리는 개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으니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리더십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사거리 55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1000kg은 실질적으로 탄도미사일에 핵폭탄을 실을 수 있단 뜻이며 사거리 550킬로면 북한 전역에 숨겨진 북핵 시설을 초토화 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입으로만 자주국방을 떠들던 좌파정권과는 달리 이명박 정부는 결과로서 자주국방에 한발 더 다가섰음이니 이는 반드시 평가해줘야 마땅합니다.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무인항공기(UAV) 탑재중량 제한도 500㎏에서 2천500㎏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형 글로벌호크'의 개발도 가능해졌습니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는 탑재중량이 2천250㎏인데 20km 상공에서 첨단레이더(SAR)와 적외선 감시 장비로 지상의 30cm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첩보위성급 전략무기입니다. UAV 탑재중량 확대와 함께 공격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정찰장비뿐만 아니라 무장능력도 갖출 수 있어 적(敵)의 지상 및 공중 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받으면서도 필요시 적의 표적에 대해 즉각적인 공격도 가능해진 겁니다. 탑재중량이 2천500㎏면 무장능력은 합동직격탄(GBU-38) 6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북한의 주요시설을 언제든 마음대로 폭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北은 고고도 정찰기에 대한 지대공 미사일이 없기에 北의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요소가 발견된다면 언제든 이를 제압할 수 있게된 겁니다. 정확도를 위해 미국위성을 사용할 수도 있게 해줬으니 이번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北이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할말로,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독도 도발의 '일본'까지도 견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겁니다. 개정된 지침에 보면 [사거리 800km일 경우, 탄두중량은 500kg]라고 돼 있는데, 사거리 800킬로면 일본 서부지역인 나고야현 까지는 충분히 공격이 가능합니다. 일본 서부에 위치한 대부분의 공자대 기지랑 해자대 기지를 비롯한 레이더 기지와 주요 자위대 병참시설들까지 다 날려버릴 수 있음을 뜻하는데 이런 힘을 가진 대한민국에 일본이 함부로 대들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미사일을 발사해선 안되겠지만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순 있단 뜻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새롭고 강력한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선물하자, 北 당국과 종북세력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北 당국은 국방위원회 대변인의 명의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과 남조선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핵에는 핵으로, 미사일에는 미사일로 대응할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다는데 北 당국은 염치도 없습니다. 북이 핵을 개발하고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했겠습니까? '서울 청와대 불바다 협박'과 '수도권 핵참화'로 위협해대는 北에게 그냥 앉아서 당할 순 없기에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것이고 또 이것이 남북 힘의 균형을 가져와 실질적으로 평화를 지속시킬 수 있음인데 어디서 적반하장인가 이말입니다.

北 당국의 공격에 좌파들은 일제히 응원하고 나섰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는 '미국에게서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허락 받으니 기쁘다는 것이냐'며 미사일 지침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9년에 대한민국이 먼저 요청한 겁니다. 미사일 기술이전을 받는 대신에 적절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게 한미 미사일 지침인데 미사일 기술도 이전 받고 사거리도 연장시킨 미사일 지침 개정은 한미 양국에 윈-윈(사실 미국이 엄청난 부담을 안은 것임)입니다. 그럼에도 北 당국의 편에서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공격하는 통합진보당,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문재인-안철수 야합을 주도하고 있는 反대한민국 조직)-범민련 등은 제정신입니까!

좌파정권은 입으로만 '자주국방-자주국방'을 외쳤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동맹미래비전 선언'으로 한미동맹을 강력히 복원시켰고,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사실상 북한을 고립시켜 화병으로 김정일을 사망케 했습니다. 게다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북핵시설과 북한군 주요시설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일본 서부지역까지 실질적 타격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좌파들처럼 달콤한 거짓말이 아닌 실제적인 결과로 답해온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국방 대통령 이명박'으로 불리워도 손색이 없게 됐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의 핵심 중에 하나인 [실전배치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개발과 시험이 가능]하다는 문구는 대한민국을 미사일 강국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이명박 대통령의 미사일은 北당국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차후 대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대한민국이 쥘 수 있도록 만든 이명박 정부의 외교력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2012년 10월 11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