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크귀순’ 합참 작전본부장 등 14명 문책

국방부는 이달 초 강원 고성군 최전방 소초에서 발생한 '노크 귀순' 사건과 관련, 중장급을 비롯해 장성급 5명과 영관장교 9명 등 14명이 중징계 처분키로 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뉴시스는 “국방부는 15일 신현돈 합참 작전본부장(중장)을 포함한 5명(중장 1명, 소장 2명, 준장 2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 2명, 소령 2명) 등 14명을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며 “이중 잘못된 최초보고 과정에서 허위보고 혐의가 있는 GOP 대대장과 상황보고 태만으로 확인된 합참 지휘통제실 실무담당관 2명은 상황관리 부실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점을 감안해 수사 의뢰키로 했다”고 전했다. 과거 530GP 피격사건의 자휘부 계열에 있었던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번에도 자신은 살아남고 그의 부하들만 징계하면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서도 변하지 않는 끈끈한 관운을 과시하고 있다.

사실 확인 및 보고를 부실하게 하고 지휘통제실 관리 책임이 있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적과 대치 중인 최전방 사단의 특성을 고려해 조기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은 즉각 보직해임 후 교체키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고 한다. 뉴시스는 “GOP 경계작전 지도와 감독을 부실하게 한 박성규 1군사령관(대장)과 류제승 8군단장(중장)은 장관이 엄중 경고하고 예하 실무자중 추가적으로 과실이 확인될 경우 1군사령관과 8군단장 책임하에 조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합참의장으로 노무현 정권 당시에 서해NLL을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김관진 장관, 종북세력은 주적이라는 군교육을 시키는 김관진 장관에 대한 비난이 국회나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의 미스테리에 가깝다.



전 민주당 의원 20명 박근혜 지지 새누리당 입당

김경재, 한광옥 전 의원들의 박근혜 캠프 동참을 시발로, 민주당의 非종북적 인사들이 대거 박근혜 캠프로 몰리고 있다. 안동선 이윤수 등 전직 민주당 의원 20명은 15일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 선언과 함께 새누리당에 입당했다고 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유신반대를 위해 격렬하게 투쟁했던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대통합을 위해 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다”며 “우리가 지난 과거와의 화해와 용서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 박 후보의 당선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민주화투쟁에 앞장 섰던 우리가 팔을 걷고 나서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이들은 “지도자의 공은 눈감고 과만 보고 삿대질하는 것은 외눈박이 역사관이다. '박정희는 성공했고, 김일성은 실패했다'는 점을 우리 국민도 인정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또 이 민주당 전 의원들은 “지금 거론되는 여타 대선후보를 보면 표만 된다면 종북세력과도 손잡겠다는 한심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 박정희와 각을 세워 치열하게 싸웠지만 그 딸인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고심 어린 결단을 헤아려주기 바란다. 지금 우리는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후보에 대해 “아버지 박정희를 가슴에 품으시라. 그러나 대통령 박정희를 넘어서시라”는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윤수 전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총 20명이다. 금주 내로 전직 민주당 원외위원장이나 시장ㆍ군수ㆍ도의원ㆍ시의원들이 연이어 지지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우리를 대변하고 연락을 해 주면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입당자 중 유갑종 전 의원은 유신에 반대한 제1호 투옥인사로 거동이 불편하고, 이홍배 전 의원은 4ㆍ19 단체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이길범 전 의원은 전국호남향후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고 한다. “이날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한 전직 의원들은 대부분 동교동계로 분류되지만 일부 상도동계 인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한 연합뉴스는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황우여 대표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그리고 동교동계와 함께 민주화운동의 양대 산맥인 상도동계 출신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가 종북좌경적 정책을 말하고,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좌경화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호남/민주당의 비종북적 인사들이 대거 박근혜 후보 진영으로 몰리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 민주당 의원 20명 ‘박근혜 지지’ 집단 입당”이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safeone07)은 “사실 현재 민주당은 정통 민주당이 아니다. 무혀니가 자기를 키워주고 대선 당선까지 시킨 정당을 해체하고 열우당 만들었는데, 현재 민주당 뿌리가 그 열우당이다. 정통 민주당 전 당원들의 새누리 입당을 환영합니다”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wsyz29jj)은 “광주 5.18폭동을 진압한 전두환 영웅적 칭호를 한 박지원이가 전두환권에서 국민훈장인 동백훈장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5,18폭동 집안은 전두환의 영웅적 칭호입니다”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bih78)은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룬 이승만과 박정희 묘를 외면하고 김대중 묘만 참배하는 편협한 (문재인의) 외눈박이 역사관 말이야”라고 반응했다.



새누리당, 안철수 후보의 논문, 군복무, 재벌해개혁안 등에 집중 포화

새누리당은 15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의 논문 및 석사학력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안 후보는 해군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1992년에 논문을 발표한 데 이어 93년에는 제2저자와 제3저자로 각각 추가로 논문을 냈다. 아무리 군의관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3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특히 93년에 발표한 두 편의 논문은 모두 재탕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심 최고위원은 또 안 후보의 학력에 대해 “펜실베이니아가 아닌 샌프란시스코에서 수업받는 E-MBA(최고경영자과정) 과정으로 직장인을 위한 주말 과정이다”라며 “안 후보는 자신이 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홈페이지에 일반적인 '풀타임' 석사라고 학력을 올렸다가 최근 삭제했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안 후보 측의 '무소속 대통령론'에 대해 “무소속 대통령은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국가적 재앙이다.(국회의) 예산 뒷받침이 어렵고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국정 마비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며 “안 후보 측의 현역의원은 한 명으로 무소속 대통령이 되는 순간, 나머지 298명이 야당 의원이 된다. 단 한 사람을 빼고 국회의원 모두가 반대하는 국정운영이 순탄하기 어렵다. '무소속 대통령'은 각종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안 후보가 당선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안하무인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nanoda)은 “보따리를 풀어보면 감추어놓았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올 모양이군. 대한민국의 깨끗한 양심같이 척 했는데”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안 후보가 재벌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계열분리 명령제'에 대해 “시장경제 나라에서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국가권력으로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발상인데 그 부작용은 불문가지”라며 “안 후보가 재벌개혁을 말하면서도 행동에서는 재벌을 옹호해왔다. 안 후보의 언행불일치 행태가 어디까지 진실인지 본인도 헷갈리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을 가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의 한 네티즌(photo260)은 “[계열분리 명령제]로 재벌개혁 한답시고 서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점이 없는 계열 기업을 국가 권력으로 분리시켜 1기업 1계열만 인정하는 탁상공론 유치한 발상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망치려한 안철수스런 유치한 생각을 버려야...”라고 반응했다.



문재인 후보 ‘단일화 방안’ 제시에 안철수 후보 ‘시큰둥’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14일 진성준 대변인을 통해 “정권교체와 정치혁신을 위해 안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대 조국 교수의 단일화 3단계 방안이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이를 수용한다”면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에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잘 헤아렸으면 좋겠다”며 거절의 의사를 표출했다고 한다. 조국 교수가 지난 11일 ‘정치혁신위원회 공동 구성→공동 정강정책 마련→세력관계 조율(단일화 경쟁)’의 절차를 단일화 방법으로 제시했는데, 정치혁신위원회 구성을 위해 문 후보가 “위원장으론 조 교수를 합의해서 선임하고 양쪽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자”고 안 후보에게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정치쇄신을 먼저 하는 게 순서”라는 안철수 후보 측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문 후보는 13일에도 “안 후보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경쟁해 단일화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안 후보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냐고 염려할 수 있지만 내가 (민주당) 후보로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된다”며 단일화 압박을 가했지만, 유민영 대변인을 통해 안철수 후보 측은 “국민이 원하는 변화가 중요하며 각자 정권교체와 새로운 변화를 위해 집중하고 노력할 때다. 그런 노력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중앙일보는 “문 후보가 직접 나서 ‘조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정치쇄신 카드’로 응수한 것이다. ‘정치쇄신이 먼저라고 하니 어디 같이 한번 해보자’는 메시지인 셈”이라고 풀이했다. 문 후보 측의 “출발이 늦은 안 후보로선 지금 응하기 쉽지 않겠지만 우리로선 단일화 논의에 공식적으로 진입하려 한다는 것”이라는 입장에 대해 안 후보는 일단 거절의 뜻을 비친 것이다.

중앙일보는 “2002년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와 정몽준 국민통합21 후보의 단일화가 공식화된 건 11월 초였다. 11월 3일 노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하고 5일 정 후보가 받아들여 협상이 시작됐다. 그러곤 25일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노 후보로 단일화됐다. 대선후보 등록(27~28일)을 이틀 남긴 시점이었다. 당시보다 제안 시점이 조금 빨라진 건 새누리당과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 등을 둘러싸고 가파른 대치 국면이 벌어진 게 요인이 됐다고 한다”며 문 후보 측근의 “단일화를 통해 야권의 힘을 모아 여권에 맞설 필요가 있고 물리적으로도 지금쯤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어떤 시나리오를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단일화에 목을 매는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에 안철수 후보가 소극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