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경정책이라고 말해선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대북 원칙을 지켰을 뿐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대북 대화를 제의하고 '그랜드 바긴'으로 '통 큰 대북지원'을 먼저 밝힌 게 바로 이명박 정부다. 그러나 北 당국은 천안함을 폭침시켰고 연평도를 포격해 민간인까지 살상했다. 그런 北 당국에 대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게 과연 국가일까? 안철수 후보는 말로는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는 대북 굴종을 말하고 있으니 한입 가지고 두 말을 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후보로 나섰는지 이해가 불가다.

대북 화해와 포용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러나 이는 현재 한반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이 누구인지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포용 정책의 효과나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에서 비롯된 '소아적 사고'에 불과하다. 한반도의 긴장 상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과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 北 당국의 도발이 낳은 결과다. 좌파들은 이런 엄연한 사실은 무시하고 北의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남북 간 긴장과 대결 국면을 초래했다고 끊임없이 왜곡해왔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대북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북 화해 포용 정책은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한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북 화해 포용 정책은 처절하게 실패한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대북 포용 정책이 北을 바꿀 것이라며 北에 거액을 퍼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NLL도발과 북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뿐이었다. 北은 햇볕과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갈 생각이었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햇볕정책으로 김대중 대통령 자신은 노벨 평화상을 챙겼지만 지금 한반도는 전혀 평화롭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왜 철저히 실패한 대북정책을 입에 담는가?

2012년 10월 11일, 저명한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10년간 69억 5천만 달러(약 7조 억원: 현물 제외한 달러만 7조 억원임)를 대북 지원에 쏟아부었지만 북한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고칠 것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잘못된 인식이란 '남북 관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강경' 대북 정책 때문에 악화됐으며 차기 대통령이 대북 포용 정책을 재시도하면 성공할 것이란 (틀린)믿음'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세계적 대북 전문가들도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주장에 동의한다.

대북 퍼주기를 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북핵 위기를 초래했지만 대북 원칙을 지킨 이명박 정부는 北 김정일을 제거했고 북의 개방을 유도했다는데 세계의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포용 정책(퍼주기)의 실패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취할 방향은 분명하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되 北 당국이 변화할 때 그리고 우리의 제안에 北 당국이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도 움직이는 상호주의이다.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은 포용 정책(퍼주기)은 깨진 독에 물붓기요, 깡패에게 돈을 상납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文과 安이 이북 5도민 체육대회에 참석했다가 욕설과 함께 물병 투척을 받았다. 文과 安이 굴욕을 당한 것은 그들의 대북관이나 대북 정책 기조에 대한 실향민들의 불만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의 경우 천안함 폭침이 北의 만행임을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고 北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주의가 아니라 정략적 접근을 보이며 실패한 햇볕정책 회구만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도 '채찍 위주의 강경 정책, 기계적 상호주의의 고수'라며 남북 관계의 책임을 모두 이명박 정부에 책임 지우며 北 당국을 옹호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 상태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 北의 도발이 불러왔다. 그럼에도 책임 규명, 재발 방지 촉구 등은 언급도 않은 채 대북 포용 정책만 주절된다.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의 이런 태도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부추길 수 있다.

대화도 좋고 포용도 좋지만 그 전제는 北 당국의 변화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선이 임박해질수록, 대선 이슈는 급격히 '안보'로 쏠리게 돼 있다.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사죄 한마디 없는 폭력배에게 오히려 돈까지 갖다 바치자는 비겁한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는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더이상 훼손하지 말아야 옳다. 강대국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애송이 北 김정은에게 잘보이겠다며 '대북 퍼주기'만을 주장한다면 北 당국의 독재만 강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인권유린의 고통속으로 내모는 악순환만 낳을 뿐이다.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가 대북 굴종정책으로 또다시 北에 굽신거리며 막무가내로 퍼주겠다는 뜻을 버리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이북5도민의 물병뿐 아니라 분노한 국민으로부터 '따귀'를 맞게 될 것이다.

2012년 10월 16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