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은 현인택 現 대통령 통일특별보좌관(前 통일부 장관)과 협의 후 게재하였습니다. <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가 마련한 국제학술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권철현 세종재단 이사장님과 송대성 연구소장님께 훌륭한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어언 4년 8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일정 기간 대북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남북관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세간에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도 보는 입장에 따라 매우 다른 분석과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전체 주제가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 성과와 전망”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 스스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 주실 것이고, 또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핵심 권력층에 의해 ‘업혀 있는 지도자’

다만 ‘오늘의 북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3代(대) 세습을 강행했습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이번에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세습을 단행했습니다. 공산주의 체제라 하지만 세계 어떤 공산주의체제도 이렇게 3代 세습을 단행한 나라는 없습니다. 代를 이른 ‘왕조적 전제정치 체제’가 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가장 시급하고도 긴급한 과제는 역시 체제 안정화일 것입니다. 김정은은 아시다시피 핵심권력층에 의해서 업혀져 있는 지도자입니다. 아직 서른도 채 되지 않는 나이에 권력을 ‘쟁취’한 게 아니라 ‘승계’했습니다. 스스로 얻은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취약점이며 따라서 가장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권력의 안정성은 김정은이 자기 스스로의 권력을 완벽하게 만드는 지점까지 갈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정일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권력승계 과정에서 ‘遺訓(유훈)통치’라는 명분을 내세워 3년 여를 문을 걸어 잠그고 정치적 숙청을 통해 자기 권력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거의 20여년 정도 권력수업을 받고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한 권력을 행사했던 김정일이 그러했습니다. 김정은의 경우는 그 때보다도 훨씬 취약한 권력 환경을 물려받은 셈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모든 정책은 다시 말해서 체제유지라는 가장 핵심적 목표를 중심으로 運用(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제유지를 위해서 모든 정책은 작동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북한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도 북한체제 안정성에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북한체제의 안정성이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北, 개혁·개방 하지 않으면 상황의 反轉 오기 어려워

북한이 새로운 체제의 안정성을 위해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숙청을 통해 체제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것 이외에 나름대로의 외교적, 경제적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택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방문한다든지, 또는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고 있는 것이 그 證左(증좌)입니다. 물론 북한은 김정일 생존 시에도 이와 유사한 시도를 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이 유례없이 1년에  세 차례 訪中(방중)하고, 또 해외투자를 유치한답시고, 合營(합영)투자회사를 만들어 대외적으로 선전하던 때가 바로 얼마 전 일입니다.

지금도 거의 유사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일 생존 시에도 거의 제대로 된 투자는 한 건도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의 일부 기업들이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가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시다시피 투자에 부적격한 나라입니다. 해외투자를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전혀 갖춰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미시적 조치나, 유인책을 가지고 경제를 변화시키려한다든지, 또 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면 큰 오산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간과하는 문제는 바로 큰 틀에서의 변화, 즉 구조적 변화를 하지 않는다면 상황의 反轉(반전)이 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조적 변화란 무엇입니까? 바로 개혁과 개방입니다. 이미 중국이 오래 전에 갔던 길이고, 지금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고, 미얀마가 막 시작한 그런 길입니다. 이런 대담한 결단이 없이는 북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北, ‘비핵·개방·3000 플랜’ 걷어차고 천안함 爆沈·연평도 포격 자행

그러나 그것은 김정일 체제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김정은 체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만약 그러한 대담한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체제 안정성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하지 않고 체제유지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체제 안정성은 점점 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북한이 안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것을 지금 북한의 최고 지도부만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오늘의 북한의 비극입니다.

우리 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에게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비핵·개방·3000 플랜” (Vision 3000: Non-Nuclearization and Openness)입니다. 북한이 핵문제를 해결하고, 자발적인 개혁·개방에 나서면 북한의 경제를 1인당 GDP 3,000불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협력하겠다는 전무후무한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북한은 초기에 잠시 고민하는 흔적도 있었습니다만, 이내 이것을 우리 정부의 대북강경책의 표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이 한 행태가 무엇입니까?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고, 천안함 爆沈(폭침)을 하고, 연평도를 포격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핵·개방 같은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북관계가 파탄되었고,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한 우리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南北관계 파탄이 우리 책임’이라는 비판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판입니다. 이 비판자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개혁·개방하지 않고 살아날 방법이 있습니까?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옵니까? 또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이 거북스럽게 생각한다고 개방 같은 얘기를 꺼내지도 말아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대북정책을 합니까? 우리의 대북정책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없습니다. 개혁·개방하지 않고서는 북한이 현재의 경제란을 해결하고 미래로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북한의 개방을 통한 남북한의 자유로운 협력과 발전, 바로 그것이 우리의 대북정책의 목적입니다.

지금과 같은 高度(고도)로 상호의존이 증가된 세계 경제체제에서 북한과 같이 폐쇄적인 나라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경제를 개선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김정일이 訪中 시에 후진타오 주석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권유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권고를 했다고 봅니다. 김정은 체제가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구조적 변화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북한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핵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의 평화는 없습니다. 


北核은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must’의 문제

최근에는 여기에 대해서 일부 비관론, 즉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하는, 그런 비관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관론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관론이 지나치면, 또 잘못되면 자칫 그것을 인정하는 용인론이 됩니다. 

북한 핵문제는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나, 이미 ‘해결의 문지방(threshold)를 넘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must’의 문제입니다. 핵개발이 어느 수준에 갖든 반드시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노리는 것,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을 지점까지 가버리면 우리가 포기하겠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가 어찌되었던, 무슨 핵개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던 핵개발을 하는 한 북한의 미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남북간의 상생과 발전을 원합니다. 이것은 레토릭(수사)이 아닙니다. 시작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왔지만 우리가 이처럼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의 구조적 모습은 과거와 똑같습니다. 세계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도 변화하지 않고 있고, 북한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북한에 ‘핵개발을 하는 한 미래는 없다’는 것 보여줘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인내와 의지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내가 고갈되어 갈수록 해결의 길은 멀어집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끌고 갈 체력도 마냥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제로섬(Zerosum) 게임의 시각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Win-Win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 협력과 도움이 절실합니다. ‘핵문제의 해결과 개혁.개방을 통한 북한의 세계와의 협력’ 그것의 당위성에 반대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북한의 변화 시기에 우리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국제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국제적으로 저명하신 전문가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회의가 북한 문제의 해결에 매우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하리라는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저에게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주신 세종연구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