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국의 남한 선거 개입은 '北 당국에게 퍼주자!'는 후보나 좌파정당(햇볕정책 복귀세력)이 집권하여 北 당국의 이익이나 체제 보존을 돕고 적대적 대북정책의 재현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탈(脫)냉전 시기 남ㆍ북한이 합의한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北 당국은 남한 정세에 지속적으로 간섭해왔다. 평상시에는 남한 내 종북세력을 기반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왔고 남한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는 집중적으로 개입했다. 통합진보당 주사파의 합법적인(?) 국회침투나 6.2지방선거 당시의 '천안함 음모론'과 '1번 전쟁-2번 평화' 선동과 10ㆍ26서울시장 재보선 당시 '나경원 1억 피부과' 유언비어 선동 등이 北과 종북세력이 남한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다.

통일부가 2012년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北 당국은 지난 4·11총선을 앞두고 매일 평균 4.6회 정도 남한 선거 관련 내용을 보도 매체에서 거론했으며 총선 이후에는 12월 대선 개입 의도가 뚜렷한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우리민족끼리 등 북한 매체에서 남한 대선과 관련한 보도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집중 비난하고 새누리당ㆍ 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난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北 당국은 그동안 남한 선거 개입 시 겪었던 시행착오를 통해 남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동력을 파악하였고, 선거 민심을 일정 부분 조작할 수 있는 'SNS 유언비어 확산'과 포털이 게시한 인터넷 뉴스 등에 적극 개입해 '여론 조작' 등을 시도하고 있다.

北 당국은 이번 2012년 남측 대선에서 '대한민국 세력(자유민주주의 애국세력)'의 집권을 저지함으로써 남측의 대북 정책의 대전환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對北퍼주기 정책(햇볕정책)'처럼 대규모 식량과 비료 지원, 각종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 北의 3代 독재세습 과도기를 안정적으로 이행하려는 속셈이다.

또한 北 당국은 대북 정책과 대북 움직임(예: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 등을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데 악용함으로써 대한민국 세력 내부의 분열을 가져와 새누리당 지지율을 하락시키면서 아직도 對北 퍼주를 하자는 좌파세력(햇볕정책 복귀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발악하고 있다.

北의 對南적화 전략가들은 '박근혜 후보'가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지속하여 정권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경우,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만들도록 압박과 이간질 공세를 강화해 결속을 방해하는 공작으로 도발해 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대한민국 진영은

'무조건 對北퍼주기 반대(실패한 햇볕정책 복귀 반대)'로

北의 3代 수령독재체제를 압박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MB)ㆍ박근혜 후보(GH)'사이를

이간질 하려는 어떤 시도도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 北의 對南 선거공작에 말려들지 않는다.

北 당국의 남한 선거 개입은 대북 불신을 초래하여 설혹 좌파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안정되고 체계적인 대북 정책을 수행할 수 없었음을 과거 경험을 통해 北 당국도 잘 알고 있다. 지지율이 미미해 '야합(단일화)'이라는 정치공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者(놈 자)들'이 정권을 잡아봤자 얕은 지지율 때문에 北 당국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역설적으로 안정적이고 폭넓은 지지를 받는 대한민국 세력이 정권을 잡는 게 北에게는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의 향방을 결정했던 '1번 찍으면 전쟁, 2번 찍으면 평화'라는 이분법으로 2012년 대선에서 좌파정당을 지원하려는 北의 선거개입이 또다시 성공할 수는 없다. 北 당국이 남측으로부터 진정 '통 큰 협력'을 얻고 싶다면 2012년 남한 대선개입 획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끝까지 지켜보는 게 옳다.

악랄한 독재세력 北 당국이 좌파 후보와 좌파정당의 대선승리를 돕고자 끝까지 대선개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反北 여론'만 강화시켜 중도층과 무당파 유권자들까지 '묻지마 對北퍼주기'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할 것이며 이는 좌파정당후보 심판으로 이어져 北 당국의 몰락만 앞당길 계기가 될 것이다.

2012년 11월 12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