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발 묶고 목 조르면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대선 득표용 어설픈 ‘경제민주화 정치 쇼’ 중단을 촉구한다”
교수-변호사 등 지식인들이 13일 오후 광화문 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반대’를 촉구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지식인 600명 긴급 시국선언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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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짜야할 절박한 시점에, 기업의 손발을 묶는 자해법안들을 만드는 정치권의 행태에 개탄하면서 “대선캠프마다 ‘경제민주화’란 그럴듯한 상표를 붙여 내놓는 득표용 즉흥법안들이 우리기업과 경제를 심각하게 위축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또 “글로벌 경제불황의 먹구름이 언제 걷힐지 모르는 상황에 엉뚱하게 기업의 발목을 잡고 목을 조르는 ‘경제민주화’ 악법은 ‘뿔 고치려다 소 죽이는 꼴’을 초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해 대기업을 옥죄는 공약발표-입법경쟁을 벌이면, 파이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이는 일은 누가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순환출자를 금지하면 우리기업을 외국 사냥꾼에게 먹잇감으로 바치게 될 뿐”이라고 강조하면서 순환출자를 못하게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령이 모자라서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며, 있는 제도만 활용해도 해결될 문제들”이라면서 경제민주화 정치쇼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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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는 ‘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반대’를 위한 국회 법안심사 즉각 중단 촉구를 위해 ‘바른사회’교수들이 14일부터 22일까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인 시위에 앞서 ‘바른사회’ 교수들은 “국가경제의 앞날은 생각하지 않고 선거에만 눈이 어두어 대기업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경제민주화 악법을 졸속 추진하는 정치권의 작태를 두고 볼 수 없어 거리로 나서게 됐다”고 시위의 동기를 설명했다.
1인 시위에는 14일 조동근 명지대 교수를 시작으로 15일은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 16일 김정호 연세대 교수, 19일 조희문 인하대 교수, 20일 조윤영 중앙대 교수, 21일 김이석 가천대 외래교수, 22일 송정석 중앙대 교수가 참여한다.
다음은 지식인 600명의 시국선언문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