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은 대한민국의 명백한 북방 영토선이며 단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생명선이다. 때문에 노무현 전직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는 일은 국가안보와 영토주권이 달려 있는 사활적 사안이다. 北은 유엔사의 NLL설정 이후 20여년 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조약에 관한 빈 협약'은 '상대방이 조약의 단서를 통지받은 지 12개월 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땨라서 국제법적으로도 北은 NLL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20년 이상 분쟁없이 국제적인 관행이 유지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1953년 8월30일 이래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NLL을 실효 지배해 왔다는 점에서 NLL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북방 영토선이며 생명선인 것이다.

국민은 'NLL 포기'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결코 그냥 덮어 둘 수는 없다. 이것은 영토주권의 문제이며 서해5도 주민과 2천만 수도권 국민의 생활과 안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NLL포기 발언의 실체를 규명하고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정략적 문제일 수 없으며 2012년 대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때문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하루빨리 노무현-김정일 간의 비공개 NLL 대화록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10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北 김정일에게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NLL 포기 발언' 파문이 시작됐다. 조갑제 닷컴의 조갑제 대표가 쓴 추적 기사는 盧-金 간에 NLL을 두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 더이상 NLL대화록 확인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조갑제 대표의 기사를 보면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있었던 김정일과 노무현 NLL 대화록의 핵심 내용은 이렇다. 1.적장(敵將) 김정일 앞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은 시종 굴종적 자세를 보였다. 2.NLL을 영토선으로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공동어로구역(水域) 등을 제안하고, 김정일은 '관련법을 폐기하시오'라고 말한다. 3.한국 여론이 반미친북화(反美親北化) 된 것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을 자랑하듯이 말한다. 4.북한급변 한미(韓美)대책인 5029계획을 자신이 막았다고 자랑한다. 5.핵개발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 6.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도 하지 않는다. 7.수많은 대북 지원 제안에 놀란 김정일이 '정권이 바뀌는데…'라고 하니 노무현은 '그러니까 쐐기를 박아야 합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자격에 대한 비판과 그를 보좌했던 참모진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가 국가로서 제대로 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 국민에 대한 혜택부여, 국내·외 자치권의 시행 능력 등을 가져야 한다. 국가의 구성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영토임을 누구나 알고 있듯이 국가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영토수호에 대한 집권세력의 신념과 의지는 매우 강력해야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던 참모진들이 NLL 포기에 대해 아직까지 확인해주지 않고 있으니 개탄할 일이다. 떳떳하다면 도대체 뭐가 두려워 NLL대화록을 아직도 공개하지 못하는가 이말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은 시행착오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며 최일선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직책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달리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직과 그 참모진들이 우리 영토인 NLL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면서도 중요하다. 따라서 노무현-김정일 간의 NLL대화록은 즉각 공개돼야 옳다.

[민노총과 강력한 연대를 밝히고 있는 문재인 후보: 사진은 '노동과 세계'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1547]

문재인 후보는 얼마전 민노총을 찾아 갔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는 '저(문재인 자신)는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설립 때 지도위원, 자문위원으로 함께 했고, 정의헌 직무대행이 부산일반노조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을 할 때 연대하며 사회운동을 같이 한 인연이 있다'면서 2012년 대선에서 민노총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가보안법폐지연대 핵심 조직==> 민노총,전교조,전공노,한국진보연대,통진당,민변,참여연대 등]

그런 민노총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며 선언했다. 이런 민노총에 대해 문재인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아직도 찬성하는지 질문한다. NLL 포기 발언도 심각한 반역이지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것은 더 심각한 반역이다. 北과 대치하고 있으며, 종북세력의 힘은 날로 증폭되어 국회에까지 진출한 이 마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北당국'에 갖다 바치자는 반역선언이기 때문이다. 지난날, 문재인 후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분명히 선두에서 선동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주사파 이석기를 사면하는데 앞장섰고, 이적단체 한총련 합법화를 부르짖기도 했으며 노무현 정권시절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해 안달났던 사람이다. 문재인씨가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져야할 위치인데 '내부의 적(敵)'들을 양산시키고 종국에는 적화세력에게 힘을 실어줄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섰거나 그들과 야합하고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文 후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민노총과 같이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결별하고 대한민국의 편에 설 것인지를 분명히 답하라. 겉으로는 통합진보당 이정희와 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주사파 통진당과 국가보안법폐지연대로 함께 움직이는 것은 국민을 철저히 능욕하는 행태다. 문재인 후보는 NLL대화록을 즉각 공개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라!

2012년 11월 29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