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라는 말을 흔히 씁니다. 권력의 주체나 그 주변에 도사리고 앉은 자들이 멋대로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법이 있어서 그 법이 만사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어 운영되는 나라라는 뜻일 겁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 자부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은 됐지만 선거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가 판명되어 법원이 ‘당선무효’를 선고하는 사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큰 기업 하나를 백주에 강탈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치권력의 개입이 있습니다. 당시의 대통령의 입김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신문과 잡지, 라디오와 TV를 통해 널리 알려졌지만 정말 억울하게 다 빼앗기고 백수가 되어 앙앙불락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유능한 기업인이 있습니다. 대한생명의 최순영 회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아닐 겁니다. 재판이 잘못되어 분통이 터진다는 사람이 오늘 대한민국 땅에 한둘입니까. 왜 유신체제 하에 억울하게 당했다는 사람들은 다 보상해 주면서 돈과 재산과 기업을 몽땅 빼앗긴 억울한 사람들은 외면합니까. ‘이게 뭡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늘의 분노는 앞으로도 사그러지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김동길
www.kimdonggill.com
억울하게 큰 기업 하나를 백주에 강탈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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