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의하면 문제된 특정업무경비는
이동흡 후보자뿐 아니라 다른 헌법재판관은 물론 대법관을 포함하여
이를 쓰는 고위공직자 모두에게 그런 식으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동흡 후보자 개인적인 문제로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
법률적, 제도적 문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 봅니다.
또한 이게 낙마의 사유가 된다면
현직에서 헌재소장 후보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계좌를 가져다 놓고 따지면
현직이건 전직이건 고위공직자 출신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유념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낙마의 사유가 된다면 현직에서 헌재소장 후보자는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