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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TV 조선에 나온 趙甲濟 대표는 아래와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


"金容俊(김용준) 인수위 위원장의 총리 지명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金 위원장은 法治(법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朴槿惠(박근혜) 당선자는 그런 그를 지명함으로써 법치확립을 가장 중요한 國政(국정) 목표로 설정한 셈이다. 헌법이 國政과 국민들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한다. 헌법이 좌파정권 10년간 짓밟혔고, 이명박 정부도 회복시키지 못했다. 6.15, 10.4 선언은 헌법위반이고 민노당-진보당은 헌법 8조에 따라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다. 선거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뤘으니 이제는 법치확립으로 가야 한다.

金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법은 만들기는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에서 지향하는 공정성이나 正義(정의) 같은 목표도 별도 立法(입법) 없이 현행 공정거래법 등으로 이룰 수 있다고 한다. 맞는 말이다. 지킬 수 없는 법을 양산하기보다는 있는 법을 정직하게 집행해야 한다. 보안법은 있는데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

인수위원장이 국무총리가 되면 인수 과정을 통해서 國政을 파악한 상태이므로 유리하다. 다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원활하게 통과할 것인지는 별개 문제이다. 최근 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에 대한 청문회를 보면 도덕성을 검증 잣대로 삼는데, 이게 위험하다. 인간은 능력면에선 큰 차이가 나지만 도덕성에선 별반 차이가 없다. 아무도 지킬 수 없는 높은 도덕성 기준을 정해놓으면 政敵(정적)을 치는 흉기가 되어 人材(인재)를 죽일 수 있다. 직무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덕성보다는 상식을 기준으로 삼는 게 현실적이다.

전과자가 61명, 즉 20%나 되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할 수 있나? 이동흡보다 인사청문위 위원장 강기정 의원이 더 도덕적인가? 강 의원은 2008년 12월 국회에서 폭언, 폭력으로 윤리위의 징계 결의를 받은 사람이다. 利敵(이적)단체인 삼민투에 가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고 사면복권되었던 이다.

김대중, 노무현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 3500여 명의 對共(대공)사범을 사면하였다. 이들중 상당수가 국회, 사회단체 등으로 들어와 반성 없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

朴槿惠 당선자는 李明博(이명박)의 對北정책을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私的(사적) 채널로 北과 대화하면 안 된다. 자유통일을 對北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무너뜨려야 핵문제도 해결된다.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전모가 밝혀졌으니 이제는 역적모의의 殘黨(잔당)을 척결할 차례이다. 逆謀(역모)의 산물인 10.4선언도 무효화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