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8일 오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지낸 정홍원(鄭烘原) 前 법무연수원장(69)을 지명했다. 
 

정홍원 前 법무연수원장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鄭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 후보에 단골로 거론됐고, 대한변협에 의해 삼성 비자금사건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됐었다고 한다.
 
김장수(金章洙) 신임국가안보실장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시절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사실상 韓美연합사 해체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2007년 2월23일 韓美국방장관(김장수-게이츠)은 韓美연합사를 2012년 4월17일 해체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지휘관계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韓美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동수(同數)로 구성된 소규모 군사지휘기구로서 전시에 한국군(일부)과 미군(주한미군, 美증원전력)에 대해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韓美연합사가 해체되면 전작권에 대한 전환이 불가피하다. 이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략적 이행계획이 2007년 6월28일 韓美 간에 합의됐다.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은 한국합참(합동군사령부)으로, 미군에 대한 전작권은 주한미군사령부로 각각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韓美연합사가 해체됨에 따라 UN군사령부(정전협정 관리)의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UN사에 군사력을 지원하는 韓美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39차 韓美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김장수-게이츠, 2007.11.7)에서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UN사와 한국군간 정전관리 책임 조정을 2012년 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하기로 합의했다.(코나스 2012년 6월18일자 보도 인용)

그러다가 韓美정상회담(2010.6.26)에서 전작권 전환일자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김장수 前 국방장관

김성만 前해군작전사령관은 “연합사 해체계획은 애초부터 잘못된 정책이다. 그래서 성우회와 재향군인회가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천만 서명도 재향군인회/성우회가 중심이 되어 달성됐다”면서 연합사 해체에 대한 반대 의사를 줄곧 표명해 왔다.  

김 前 사령관은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의 실체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UN사 기능 인수에 있었음을 국민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면서 “(연합사 해체가) 韓美군사동맹 약화를 위해 추진한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 국방부는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한미연합사 해체계획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