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죄목으로 징역 10 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다고 한다.

거액의 차명 계좌라고 발언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아서 허위라면서, 또한 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필자는 조현오 전 청장이 처신이 옳았다든지 유죄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체는 존중한다.

그렇더러도 말이다. 그에게 다른 범죄자들처럼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라면 몰라도 實刑을 선고하여 법정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그는 파렴치 범죄자가 아니란 점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발언을 한 것도 아니다.

당시 경찰청장으로서 시대적 사명이나 사회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하는 경찰의 수장이라는 그의 직책 때문에 부하 경찰관들에게 부과된 임무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던 것이다.

필자가 그의 구속에 대하여 억울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 사회에서 각종 악행을 저지르고 조 전 경찰청장보다 더 악질이거나 부패한 정치인, 기업가, 경제 사범 등은 이런 저런 그럴 듯 하지도 않은 이유를 갖다대면서 무죄니, 선고 유예, 아니면 벌금형, 집행 유예로 풀어주면서 유독 조현오 이 사람에게만 가혹한 실형을 선고하여 전직 경찰청장이라는 사회의 지위에 x 칠을 하도록 망신을 주면서 법정에서 구속토록 만든 법관의 양심을 개탄하는 것이다.

판사가 이념적으로 경도된 자는 아닌지 별 생각이 다 든다.

그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게 사법 정의인가? 우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