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원들의 병역 면제율은 18대 국회 때보다 높아졌으며, 새누리당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병역 면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유는 ‘受刑’(수형)이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 17명, ‘장기대기’ 5명, ‘고령’ 3명, ‘탈북자’ 1명, ‘무학’ 1명, ‘국졸’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26명(면제율 25.2%), 새누리당 20명(14.5%), 진보정의당 1명 등으로 민주당이 병역을 면제받은 의원이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는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속돼 옥살이를 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유인태·이해찬·이학영·김영환·노영민·유기홍·김경협·이원옥·윤호중·김성주·김성주·이인영·강기정·정청래·최재성·김기식·오영식·박홍근 의원과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 19명이 ‘수형’으로 병역이 면제됐다.

‘질병’으로 면제받은 17명의 의원 중 김용익 의원은 척추회백질염후유증, 김장실 의원은 중이염, 김재경 의원은 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 의원은 절단하퇴부, 김회선 의원은 근시, 박원석 의원은 견갑관절의 습관성탈구, 이만우 의원은 결핵폐활동성, 이완영 의원은 심실중격결손증, 조해진 의원은 수핵탈출증, 홍일표 의원은 만성간염으로 각가 병역을 면제됐다.

또 최동익 의원은 소아마비, 이상민 의원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면제 받았고, 정의화 의원의 경우 질병명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적시됐다. 이강후·이현재·신동우·문병호·의원은 무종(재신검 대상)으로 각각 병역을 면제받았다.

<병역면제 국회의원 명단/뉴시스 보도 전제>

◇수형(19명): ▲강기정(민) ▲강창일(민) ▲김경협(민) ▲김기식(민) ▲김성주(민) ▲김영환(민) ▲노영민(민) ▲박홍근(민) ▲오영식(민) ▲유기홍(민) ▲유인태(민) ▲윤호중(민) ▲이원욱(민) ▲이인영(민) ▲이학영(민) ▲이해찬(민) ▲정청래(민) ▲최재성(민) ▲하태경(새)

◇질병(17명): ▲김용익(민·척추회백질염후유증) ▲김장실(새·중이염) ▲김재경(새·우슬관절운동장애) ▲김정록(새·절단하퇴부) ▲김회선(새·근시) ▲문병호(민·무종3월) ▲박원석(진·견갑관절의습관성탈구) ▲신동우(새·무종3회) ▲이강후(새·무종3회) ▲이만우(새·결핵폐활동성) ▲이상민(민·소아마비후유증) ▲이완영(새·심실중격결손증) ▲이현재(새·무종3회) ▲정의화(새·입영후귀가, 질병명 확인안됨) ▲ 조해진(새·수핵탈출증) ▲최동익(민·소아마비) ▲홍일표(새·만성간염) *戊種(무종): 신체검사 체격 등위(甲·乙·丙·丁·戊) 가운데 다섯 번째에 해당.

◇장기대기(5명): ▲백재현(민) ▲유대운(민) ▲윤진식(새) ▲이종진(새) ▲이한구(새)

◇고령(3명): ▲민병두(민) ▲심재권(민) ▲최봉홍(새), ◇국졸(1명): ▲김영주(민), ◇무학(1명): ▲성완종(새), ◇탈북(1명): ▲조명철(새)

‘노무현재단’ 임원, 민주당 총선 당선자 절반 차지

‘노무현재단’(초대 이사장 한명숙)을 중심으로 한 親盧(친노)그룹은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창당과정에서 黨權(당권)을 거머쥐고, 19대 총선을 통해 당내 최대 계파가 됐다.

노무현재단의 정식명칭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으로 노무현 前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 업적을 유지·계승·발전시킨다’는 명목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2009년 12월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된 노무현재단의 구성 인맥 대부분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등 親盧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

노무현재단은 김정일 사망 이틀 뒤인 2011년 12월1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알림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소식에 조의를 표하며 유족과 북한 동포들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노무현 재단은 또 같은 해 12월20일 긴급간담회에서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 자제’, ‘조의문을 작성해 북한에 전달할 것’ 등을 논의했다.

노무현재단 임원 출신 인사들은 19대 총선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천을 좌지우지했다. 일례로 민주당의 19대 총선 공천심사를 담당했던 15명의 공천심사위원 중 노무현재단 임원 출신은 도종환 재단 이사, 백원우 재단 상임운영위원을 포함, 노영민·박기춘·우윤근·전병헌·최영희 재단 자문위원, 김호기 재단 운영위원 등 총 8명이었다.

이들 외에 조정식·최영희 공천위원의 경우 각각 김부겸(노무현재단 자문위원) 前 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명숙(노무현재단 초대 이사장) 前 민주당 대표가 추천한 인사들이었다. 한명숙 前 민주당 대표 이후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재단의 이사장을 맡았으나, 18대 대선 경선 출마를 앞두고 2012년 4월25일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조갑제닷컴> 확인결과 127명의 민주당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노무현재단 출신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2012년 5월 기준)

▲문재인(前 이사장) ▲이사: 도종환, 이해찬, 한명숙 ▲상임운영위원: 김용익, 박남춘, 이용섭, 임수경, 전해철, 최민희 ▲운영위원: 김진표, 신계륜, 원혜영, 장병완, 최규성 ▲고문: 문희상, 정세균 ▲기획위원: 강기정, 김경협, 김윤덕, 김재윤, 김태년, 김현, 서영교, 유기홍, 유대운, 이원욱, 홍영표 ▲자문위원: 강창일, 김성곤, 김영주, 김우남, 김춘진, 김현미, 노영민, 문병호, 박병석, 백재현, 설훈,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유승희, 유인태, 윤호중, 윤후덕,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석현, 이인영, 이종걸,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조경태, 최재성 (총63명)

정리/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