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한국자유연합, 라이트코리아 등 주최로 '6.15선언 무효 및 간첩, 빨치산 추모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라이트뉴스 |
국가보안법만 사라지면 서울 한복판에서 간첩을 추모해도 처벌할 법 근거가 없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원하는 자들이 기를 쓰는 것이다.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오는 8일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간첩들과 빨치산들을 ‘통일열사’라는 미명 하에 추모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앞서 5일(수) 오전 11시에 애국단체총협의회(상임의장: 이상훈 전 국방장관) 주최로 (사)한국자유연합, 라이트코리아, 비젼21국민희망연대, (사)실향민중앙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이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 공원에서 ‘6.15선언 무효 및 간첩, 빨치산 추모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한국자유연합 회원 이원석씨가 낭독한 성명서에서 “6.15공동 선언은 북한이 이미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을 자행했을 때, 스스로 폐기한 것”이라며 “정부가 6.15행사를 위한 방북을 불허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어 “6.15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과 살아 있을 때 개인적으로 맺은 선언으로 그 내용상 문제가 많다”며 “6.15는 북한의 적화통일인 고려연방제 방식에 동의한 반헌법적 선언이며, 국군포로문제는 빠져있고, 북한의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언급한 대표적 불평등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6.15공동선언은 지킬 필요도 계승할 필요도 없는 대북 굴욕선언으로 폐기감이며, 6.15에 집착하는 쪽은 종북세력들 뿐”이라고 못박았다.
또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시내에서 ‘간첩 추모’를 하려다가 한 보수단체에 의해 행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지금은 서울 시장이 이 행사를 문화행사로 허가해 줘 경찰의 보호 하에 진행될 예정”이라며 “간첩이 우리에게는 적이고 척결대상이지만 추모행사를 하는 이들에게는 ‘통일열사’이며 ‘동지’로 보호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를 낭독하고 나서 북한의 상징인 인공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했으며 풍선에 “6.15 선언은 무효!”라고 써서 터뜨렸다.
“대한민국이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지만 수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고 싸워 온 간첩들을 추모해도 된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이것을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단체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간첩을 추모하도록 허가해 주는 나라는 없다. 만약에 간첩 추모를 허용하면 경찰청장을 ‘직무유기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