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무현의 NLL포기 대화록 공개문제와 관련 국가이익(國家利益)이라는 낱말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國家利益(national interest)이라고 하면 대체로 국가의 독립과 번영, 국가안전보장, 국민행복과 복지 등 국가존립(國家存立)과 발전에 사활적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적열망의 총체이다.

국가이익을 좀 더 부연 설명 한다면,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침략으로부터 안전보장, 국가번영과 국민복지, 정치적 안정, 자유민주주의적가치관의 유지, 국가위신과 국민적자존심 유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의 독립과 영토보존의 최고/최종 책무를 가진 대한민국국가원수이자 국군총사령관인 노무현이 북괴 최고영도적지위인 ‘국방위원장’이자 북괴군총사령관인 敵將 김정일 앞에서 해상경계선 및 영토관할수역의 포기를 논의하고 김정일 요구에 동조 했다는 사실자체는 엄연한 내란/반란/여적의 반역적 범죄 행각이다.

어떤 경우건 국가의 영토와 주권은 협상이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NLL포기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50%, 국부의 80%이상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 방위의 목젖에 해당하는 경기만을 적군(敵軍)에게 무방비상태로 내주어 적침(敵侵)을 유도, 순식간에 유린당할 위험을 자초하려 한 것은 안전보장을 포기한 이적(利敵)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안보적불안으로 인한 대외 경제적 리스크가 증폭됨은 물론,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일상화됨으로서 정치사회적 안정이 파괴되고 국민적가치관 마저 손상될 위험이 큰 것이다. 노무현이 북괴 김정일과 대화 과정에서 비굴할 정도의 저자세는 노무현의 정체성을 의심케 할 정도로 국가적 위신을 추락시키고 국민적 자존심을 짓밟기에 충분했다.

이런 내막을 무턱대고 은폐 왜곡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반역이다. 국가최고기밀인 대통령기록물은 법에 따라서 마땅히 보호 돼야 한다. 그러나 범죄의 장물, 반역의 기록은 보호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오히려 전모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적 심판에 맡김이 국익을 도모하고 국가위신과 국민적 자존을 회복하는 길이다.

더구나 가장 엄중하게 보호 돼야 할 국가최고기밀인 대통령 기록물이 통째로 담긴 ‘e-지원시스템’을 서버 채 절취 트럭으로 밀반출, 노무현 사저에 은닉 보관했다가 말썽이 나자 2008년 7월 19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 임시보관 형식으로 반납하기까지 반년가까이 임의삭제, 위변조, 누출, 누설 등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이런 엄중한 범죄의 실상이 노무현 사망으로 수사가 중단됨으로서 영구미제사건으로 파묻힐 뻔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천우신조로 서서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NLL대화록은 이미 문재인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30년간 열람이 금지 된 ‘소중한 국가기밀’이 아니다.” 한 때 노무현 사저에 은닉 보관 됐던 국가반역범죄의 장물(臟物)이었으며, 검찰에 의해 공공기록물로 인정(2013.2.21)되고, 국정원 보안규정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2013.6.24) 되었기 때문에 국민 누구라도 임의로 열람이 가능해야 한다.

NLL대화록 공개를 결사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은 노무현이 절취(竊取) 사저로 밀반출, 반년가까이 은닉했던 수사대상 범죄증거 장물(臟物)이었기 때문에 2008년 7월 19일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서 이관(移管) 또는 반납(返納)이 아닌 임시보관(臨時保管)이 불가피 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경에서는 장물(臟物)을 낱낱이 살필 의무가 있고, 일반국민은 열람 가능한 공공기록물이자 기록 및 소지에 제한을 받지 안아야 하는 일반문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공개의 적법성을 따지고 덤벼든다는 것은 국가기밀절취 장물은닉 범죄를 은폐하고, 명백한 반역의 증거를 인멸하려는 또 다른 범죄음모와 다를 게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가정보의 총본산인 국가정보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국가정보의 총수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해임요구는 전형적인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이다. 한마디로 남재준 원장의 판단과 국정원의 조치는 정당 그 이상의 [愛國的 決斷] 이다.

더구나 국정원죽이기에 핏발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이 정작 국정조사 특위에 피고발자인 김현과 진선미를 배치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국정조사보다 역선전과 정치공세에 목적이 있었음을 뜻 했다고 본다.

여기에서 간과해선 아니 될 것은 김일성/김정일이 국정원을‘파쇼폭압통치기구’로 지목, 남한 내 종북반역세력에게 국정원해체 투쟁지령을 하달한지 오래됐다는 사실이다. 선의든 악의든 개혁을 빙자한 국정원 죽이기에 거품을 무는 세력과 개인에 대하여서는 방첩(防諜)차원에서 냉철하고 엄중한 대응도 불가피 하다고 본다.

칼럼니스트 백승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