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표절 혐의로 지목된 자신의 석사논문을 정부기관인 법무부에 정부간행물로서 제출했다는 의혹이 새로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본지 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 http://www.skepticalleft.com)는 “조국 교수가 상당부분 표절로 판명된 자신의 1989년 석사논문을, 1991년 간행된 ‘소련법연구 5 - 형법, 형사소송법’이란 법무부 자료집에 대부분 그대로 중복게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무부 간행물은 조국 교수 이력서에 ‘법무자료 제146집 소련법연구(V)’(법무부, 1991)란 역서로 기록돼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따르면, 조국 교수의 원 석사논문인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 1917~1938’에서 표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해당 법무부 간행물에도 그대로 실렸다. 센터는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에서 한인섭 교수 논문과 김도균 교수 논문을 대거 표절한 부분들이 법무부 정부간행물에도 그대로 재도용됐다”면서 “피표절 논문들은 각각 ‘소비에트 형법과 범죄학의 전개’와 ‘파슈카니스 법이론의 비판적 연구’”라고 밝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어 “김재기 편역의 ‘마르크스, 행겔스 저작선’, 김영철 번역의 ‘국가와 혁명’도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은 단행본들도 조국 교수 석사논문에서 1차 표절된 후 법무부 정부간행물에 똑같이 재도용됐다”고 덧붙였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특히 연속 표절 문제와는 별개로, 석사논문 재활용형 중복게재도 그 자체로 연구부정행위가 아닌지 법무부 측에 진상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법무부의 자료제출 요구가 기존 학위논문 내용에 대한 저작권 확보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연구수행 진작 차원이었다면, 조 교수가 표절에 추가로 연구예산 훔치기 및 연구업적 부풀리기라는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다음 주 중 국가기록원과 법무부 측에 진상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조국 교수의 역서가 현재 국가기록원에 영구보존물로까지 등재돼있는 만큼, 최소한 표절 부분에 대해서라도 진상을 명명백백히 가려 자료폐기 등 응분의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설명.

이에 서울대 진실위 측의 자의적 시효설정으로 접수조차 거부된 상황인 조국 교수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 조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롭게 불거진 이번 의혹과 관련, 변희재 본지 대표는 “조국 교수는 ‘80년대, 90년대의 석사논문은 검증필요성도 없었고 학문적 비중도 없었다’면서 당시 석사학위자들을 모독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런데 본인부터가 그 검증필요성도 없고 학문적 비중도 없었던 표절 석사논문으로 6개월 단기 석사장교 혜택을 받고 심지어 나라에 제출하는 자료로까지 이용했는데, 이는 상아탑 내의 문제도 크게 뛰어넘는 사안임을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조국 교수는 지난 19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자료를 인용, 석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인용상 잘못이 있었음은 결국 인정했다. 다만 조 교수는 해당 의혹 부분은 표절이 아닌 실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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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평인 칼럼]조국 교수의 표절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 자료들 :

[CSI] 조국, 표절 석사논문 자료 법무부 제출 의혹 1

[CSI] 조국, 표절 석사논문 자료 법무부 제출 의혹 2

[CSI] 조국, 표절 석사논문 자료 법무부 제출 의혹 3

[CSI] 조국, 표절 석사논문 자료 법무부 제출 의혹 4

[CSI] 조국, 표절 석사논문 자료 법무부 제출 의혹 5

[CSI] 조국, 표절 석사논문 자료 법무부 제출 의혹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