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에서 '피의자는 중요참고인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수 있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다.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습니다.
◦피의자 이석기는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되었을 당시에도 종적을 감추고 잠적, 약 3년에 걸쳐 도피생활을 한 사실이 있으며, 2012.9.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일체 무시한 채 불응했던 전력도 있습니다.
◦한편, ‘RO’의 ‘외부활동 조직보위수칙’에는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한 도피 지침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변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경기도 인근에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장소로 은신처를 물색해 둔다.
-유사시를 대비하여 항상 10만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해야 하고, 잠수(도피)탄 후 조직원과 재접촉시 서로 暗구호를 교환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접촉해야 한다.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암기하고 근거를 남기지 않아야 하며,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전화로 “비상”, “정리”라고 하여 모든 것을 폐기하고 미리 준비된 은거지로 피신한다.
◦‘RO’ 조직원들이 위와 같은 도피 지침을 가지고 활동하는 이유는 단순히 조직원들의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조직의 ‘혁명역량’을 보존함으로써 단체의 활동목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RO’ 총책인 피의자가 검거될 경우 전체 조직의 와해가 명백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도피하지 않고 소환조사에 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피의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도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RO’의 단체 성격에서도 보았듯이, 피의자는 조직원들에게 “각자의 직장이나 활동장소를 제국주의 상대 전쟁의 최전방의 ‘초소’로 삼아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이유에서 대한민국 국회 또한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칭하고 있는 등, 피의자에게 있어서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은 단지 ‘남한 사회주의혁명’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피의자는 불체포 특권 등 국회의원에게 부여된 권리를 악용하여 수사에 대응하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도망하는 등, 국회의원 신분을 도망에 악용할 가능성마저 예견됩니다.
-실제로 피의자는, 위 나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3.8.28. 06:58경 모자를 쓰고 변장한 채 자신의 거소지에 나타났다가 압수현장을 목격한 후 택시를 타고 황급히 도주하였는데, 이러한 태도는 형사사법절차에 임하는 현역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의 과거 행적과 ‘RO’의 보위수칙,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예상되는 ‘RO’ 조직의 피해,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혁명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피의자의 태도, 거소지 압수수색 현장에서의 도주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의자는 국회의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습니다.

라. 피의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피의자 이석기는 과거 ‘민혁당’ 사건으로 수배되었을 당시에도 약 3년에 걸쳐 도피생활을 하였으며, 그 와중에도 하부망과 접촉하거나 하부망의 도피를 도와준 사실이 있고, 2002.5. 검거되어 징역 및 자격정지 각 2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2003.8.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후에는 곧바로 ‘민혁당’ 경기남부위원회 잔당을 규합, 지하혁명조직 ‘RO’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남한 사회주의혁명투쟁’, 즉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전복을 목표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러한 전력으로 보아 피의자 이석기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경우 조직원들의 은신·도피를 방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RO’의 혁명역량을 보존한 다음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완수하기 위한 범죄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피의자가 그 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이나 사법당국의 처벌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의 일관된 목적(남한 사회주의혁명) 아래 활동해 온 이유는 대한민국의 헌법·법률을 비롯한 사법체제, 그리고 그 법체제에 따라 설치된 모든 국가기관을 단지 타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 따른 당연한 결과이며, 따라서 피의자의 再犯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피의자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의 재범과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마. 피의자는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중요 참고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 단서가 포착된 것으로, 同 참고인의 신변안전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RO’ 조직원들은 주체사상과 북한 對南혁명론을 맹신하는 소위 ‘혁명가’로서, ‘사회주의혁명투쟁’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무장폭동, 人命살상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反사회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2013.5.12. ‘RO’의 비밀회합에서 피의자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이 폭발물·총 등 폭력혁명에 필요한 ‘물질적·기술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공모한 사실과
-그 자리에서 피의자가 “심지어는 지난 포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私製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 없으면 주먹만 지르는 거예요”라고 언동하는 등, 조직원들에게 폭동을 준비하도록 다그치면서, 무장투쟁·폭력혁명의 사례로 ‘한자루 권총사상’, ‘볼셰비키 혁명’을 설명한 사실을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사건의 실체진실 규명에서 提報者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리고 피의자 및 ‘RO’ 조직원들이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反사회적 성향 등으로 볼 때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를 구속하지 않으면 조직보위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