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창달을 염원하는 지식인 모임, 「자유민주주의 창(窓)」의 긴급성명서

    성명서  

대한민국의 국혼(國魂)은 자유민주주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공산주의 일당독재의 전체주의와 맞서 건국과 호국을 이룩하였고, 산업화와 자유민주화를 완성하였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또한 이런 우리의 ‘성공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들의 귀감이 된지 오래됐다. 따라서 건국이후 우리가 이룩한 발자취는 ‘성공의 역사’라고 자부하고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족적이며,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모두의 자산임이 분명하다.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가?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신장, 경제발전을 통한 생존권 보장, 건전한 공동체육성,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우월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룩한 역사적 도정(道程)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가치인 것만을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성공의 역사’를 만들고 세계의 ‘귀감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피와 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공의 역사’와 ‘귀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유민주주의가 역사발전의 동인이었다는 사실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내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우리의 역사가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은 우리 모두 지키고 가꾸어가야 할 모두의 자산이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국혼을 내팽겨쳐 버리고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일단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 바로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이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들이다. 이들의 이적 반국가활동은 길거리에서, 사이버공간에서, 미디어에서, 드라마에서, 연예와 오락프로에서, 교육현장에서, 정치활동공간에서 그 활동영역은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거침없고 매우 선동적이다. 문제는 이들의 이적 및 반국가활동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오도(誤導)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인사와 진보인사’로 미화되고 둔갑되어 오히려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오늘의 위기적 국면을 자초한 정당들은 눈을 감는 양태에서 우리는 좌절을 느낄 뿐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불거진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망국의 길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원 신분을 활용해서 중요한 국가안보의 핵심정보를 수집하고, 혁명조직(RO)을 결성하여 중요한 기반시설을 폭파하여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또한 북한이 이들의 행동을 ‘통일애국인사, 진보인사’라고 부추기는 현실에서 이들의 이적성과 반국가성을 엿볼 수 있다. 레닌이 이끄는 소수의 정예요원인 볼세비키가 러시아혁명을 성공시킨 역사적 사실을 직시한다면 최근의 사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국가적 위기임이 분명하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를 보라. 광복직후 통일운동을 좌절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비하하는 세력들이 ‘애국교과서’를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왜곡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검정교과서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과서 집필기준까지도 거스르면서 대한민국은 남한에서만 인정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강변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국군이 국내외에서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왜곡하여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그 군을 모독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친일 혹은 독재의 허울을 씌워 공격하고 있는 것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의 본질이다.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가 사이비 민주주의와 사이비 진보를 내세워 활개 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의 활동은 날로 기세등등하여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세력은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비록 늦긴 하였지만 이제라도 이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활동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혼연일체가 되어 이적 및 반국가단체들과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일어서야 한다. 또한 우리들은 이 단체들의 이적 및 반국가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우리들은 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시대정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의 준동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가고자 한다. 애국심을 가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으로 이 국난(國難)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국혼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들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국회는 당리당략적 사욕의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라! 

     1.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종북세력의 아지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과 안보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라! 

    1. 국정원 댓글사건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이란 미명 하에 국내파트와 대공수사권을 해체하여 우리체제를 무장해제 시키려는 일부 정치권의 기도를 규탄한다!
   
    1.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 해산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1.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명확히 기술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교과서와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축출하라!

   1.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의 활동 전력자(前歷者)에 대해 사면복권을 불허하고 이들의 공직복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1.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종북세력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종북․이적 활동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사이버안보법’을 제정하라!

   1.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라!
                                                      2013. 10. 1  

자유민주주의의 창(窓)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