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黃 장관은 “법무부는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접수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수집, 분석해왔다”면서 “올해 8월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사건 발생한 후에는 지난 9월 6일 법무부에 위헌 정당 관련 대책 TF를 구성해 해외 사례를 수집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통합진보당의 강령 및 그 활동을 집중적 심층적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하였다.
“그 결과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북한의 對南혁명전략을 따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이 우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에 따라 해산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鄭烘原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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