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노·전교조·헌법재판소 관련 회견들 |
| 우익애국단체들 '좌익척결 국가정상화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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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상우 기자  |
 ▲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우익애국단체 회원들 6일 우익애국진영은 전공노, 전교조, 통잔당, 헌법재판소 등에 관한 2개의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먼저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 앞에서는 자유청년연합, 종북좌익척결단, 종북척결기사단, 엄마부대 등이 ‘전공노의 대선개입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자유청년연합은 ‘대선개입 혐의’로 전교조를 고발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종북좌익철결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자유민주수호연합, 나라사랑실천운동, “헌법재판소는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에, 헌재 민원실에 회견문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법철스님과 성호스님도 참석하여 자유발언을 통해, “통진당 해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정신을 지키는 최후 보루가 될 것”을 간구했다. 먼저 이 자유청년연합, 종북척결기사단, 종북좌익척결단 등 우익단체들은 “‘전공노’의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수사착수에 환영한다!”는 회견문을 통해 “법외노조인 ‘전공노’는 14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다. 이런 불법 공무원 단체가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과 정책협약을 맺고 선거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공무원인 이들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정신을 져버리고 야당의 후보인 문재인 후보 측을 도와 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며 “정치 중립에 서야 할 국가공무원이 야당 대통령 후보의 편에 서서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관여해 18대 대선을 어지럽힐 수 있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국가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가장 중요한 공무원의 원칙인 것이다. 그러나 ‘전공노’는 14만 명이란 인원 수로 그런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며 이들은 “이에 국민들은 더 이상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을 좌시하지 않기로 하고 그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전공노’에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全국민에게 알림으로써 더 이상 국가공무원이 정치개입이나 선거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 힘의 논리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좌지우지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국정원의 방첩용 댓글은 좌익야당과 좌익검사들과 좌경매체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전공노의 노골적 대선개입은 아직도 법적인 논란거리가 되지 않고 있다. 이어 이 자유청년연합 등 우익단체들은 “이번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적극 환영하며 검찰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 하는 바이다”라며 “검찰은 이번 ‘전공노’의 공직선거법위반 과 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과 ‘전공노’ 뿐 아니라 ‘전교조’, ‘법원노조’ 등 좌파 성향의 공무원들까지 18대 대선의 야당 후보지지 댓글 전수(全數)조사까지 하여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까지도 ‘발본색원’해 강력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회견에 이어 자유청년연합 장기정 대표는 18대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고, 공식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선거개입 의혹이 있는 글들이 있다면서 ‘18대 대선개입 혐의’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교조를 검찰에 고발했다.  ▲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우익애국단체 회원들 한편, 오후 4시에는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등 우익애국단체들이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통진당 해산 신청을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에 따라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박근혜 정부가 고요하나 단호하게 종북좌익세력 척결에 전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 우리 국민은 안도와 환영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통진당 해산청구를 헌재에 신청한 법무부의 조처를 환영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종북좌익세력의 준동을 걱정하는 우리 애국민들의 대대적인 환영과 지지를 받아 마땅하다”고 환영했다. “사사건건 북괴의 편에 서서 대한민국에 대적해온 통진당을,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는 헌법 제8조에 따라 해산하는 게 헌법의 명령이고 국민의 상식일 것”아라며 이 단체들은 “통진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진실과 정의와 애국을 중시하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사실상 ‘통진당 해체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황교한 법무장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에 부합하는 상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애국적인 결단’으로 환영했다. 그리고 이 단체들은 “통진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단체다.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이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된 단체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그 집행마저 방해하는 정당은 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헌법 8조에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는 등의 새누리당 논평을 환영하고, 통진당의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능멸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민주-반국가-반국민세력의 거짓되고 불의하고 시대착오적인 반동’으로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당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급히 처리돼 유감이다”는 논평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통합진보당의 前身인 민주노동당은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하여 黨權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分黨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從北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라는 발표을 환영하면서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법무부의 발표도 환영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는 법무부의 발표도 환영했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통합진보당의 목적 및 활동이 우리 기본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는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발표를 ‘진실과 정의와 애국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단방에 채워주는 선언’으로 규정하면서 “자유를 악용해서 반역과 반란에 나선 통진당의 해체”를 촉구했다.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탄핵에 대한 잘못된 결정으로 한국사를 후퇴시킨 과오를 역사에 남겼다”며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과 국민여론을 존중하여, 통진당의 정체와 활동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 헌법재판소에서 연설하는 성호스님  ▲ 전교조의 18대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고발하는 자유청년연합 대표진  ▲ 전교조에 대한 고발장  ▲ 헌법재판소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하는 우익애국단체 회원들 |
“검찰은 이번 ‘전공노’의 공직선거법위반 과 국가공무원법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할 것과 ‘전공노’ 뿐 아니라 ‘전교조’, ‘법원노조’ 등 좌파 성향의 공무원들까지 18대 대선의 야당 후보지지 댓글 전수(全數)조사까지 하여 관련된 사실이 밝혀지면 그들까지도 ‘발본색원’해 강력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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