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처음 맞이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정권의 성공을 기원하며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외부에서 보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정부에 간절히 희망하는 것이 있다.

박근혜 정권은 국내외로부터 중요한 안전보장 상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국내에서는 從北 좌파 및 이들과 연합한 야당이 야당의 거부가 존재한다. 정권을 무력화하려는 이들 세력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정권을 부정하고 있다. 

야당과 검찰이 문제시한 이른바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및 선거법 위반’ 의혹은 불법이었나, 아니면 업무의 일환이었나. 또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對北 활동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은 북쪽의 세습폭압 체제와 전쟁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利敵행위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규탄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나 대통령 기록물의 대량파기-은폐를 호도하기 위한 모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특히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공노 등이 공공연히, 그리고 조직적으로 행한 선거 위반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 내 일부 세력이 불손한 정치적 의도에 호응해 국가 안보 기관과 군 등에 대한 공격에 가담한 것이나, 언론까지 가담한 것은 한국 사회의 일종의 국가적 자살행위이다.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국가기관을 총 동원해 반역 세력을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라. 전교조의 '법외(法外)노조화'에 이어 통진당의 정당해산을 헌재에 청구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고 관계자들의 노력을 높이 산다.

한편,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는 혼돈 상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더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지금 동맹 관계의 설정과 관리에서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다.

선택의 기준은 한민족 역사상, 아니 非기독교 문명권 중 가장 성공한 근대국가를 건설한 대한민국의 건국 혁명의 이념에 따르는 것이다. 과거 일본은 우리에게 참화를 안겼지만 지금은 자유민주제도와 동맹(미국)을 공유하는 관계이다.

공산당 일당독재인 중국은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동맹이며,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核 미사일을 북한으로 확산시켜 지금도 비호하고 있다. 중화제국주의는 오랜 역사를 통해, 일본보다 가까운 과거(6.25전쟁),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한민족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법치 회복에 따른 한국의 국가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은 좌익 성향의 판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만, 외교는 지금 국가적 비전과 장기적 국익에 대한 냉정한 숙고와 판단이 아닌, 감정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미국-중국-러시아와 동남아를 방문했으며, 최근에는 유럽 3개국을 순방했다. 그러나 일본과는 아직 정상 간의 접촉 예정도 없는 상태이다. 朴 대통령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제창했지만, 일본을 제치고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이 가능한가?

朴 대통령은 출국 전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김정은과 만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별도의 취재에서는 “아베수상과 수뇌회담(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고 단언했다. 이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일본이 북한보다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일까?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역사 인식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에게도 중화제국주의에 대해 따지고, 현재 진행형의 탈북자들의 참상을 구원하는 조치 및 모든 탈북자들을 무조건 한국으로 송환하는 조치는 요구할 수 없는가?

물론, 일본이나 중국이 힘없는 국가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나라도 힘을 가진 나라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다행히 세계 최강의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 韓美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위해 미국에 대해 동맹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안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자유통일에 대한 비전과 각오이다.

대통령과 정부, 특히 외교당국은 진실을 보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

번역/정리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원제] 歴史の岐路で大韓民国の決断を促す
[출처] 在日교포 신문 ‘통일일보’ 11월7일자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