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문익환-함세웅-문정현 등 좌익선동꾼들의 수십년 전 민주화 난동질에 대한 법원의 보상판결에 조선닷컴의 네티즌들은 반발했다. “이런 판결은 그 당시의 국가 상황을 모르는 애송이 판사의 좌편향 판결로 국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판결이다. 그리고 과거 판결에 관여한 판사의 판결권을 부정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판결도 그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번 판결을 인정 할 수 없다.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할 수 없다”는 네티즌(m00*),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어디로 갔나. 확정판결 받은 것을 몇십년 후의 잣대로 재단한다. 나라가 이상하구만. 이상해”라는 네티즌(m****), “그 당시의 상항에서 판결한 것을 지금의 잣대로 한다면 앞으로 잘못하면 6.25 때 죽은 모든 인민군들까지 보상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가 유지가 될까? 만일 꼭 재심을 해야 한다면 최소 80세가 넘는 판사들이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반발했다.

조선닷컴은 23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인 지난해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작년 12월 3일 재심에서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국가가 5700만~2억여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92) 여사는 1억 9887만 1200원, 문익환 목사의 아들인 영화배우 문성근씨에게는 2억 606만 4000원, 문 목사의 동생인 문동환(93) 목사에게는 1억 2869만 28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인 함세웅 신부와 문정현(74)신부는 각각 1억 4696만 6400원과 1억 5474만 2400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좌익두목 김대중의 집권 후부터 좌익세력의 역사갈아엎기가 남한의 국회와 법원과 학교와 언론에서 강행되고 있다.

“보상금 액수는 당시 구금일수에 따라 차이가 생긴 것이며, 이번에 지급되는 총 보상금액은 13억 1800여만원이다”라며 조선닷컴은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월10일 구속돼 1978년 12월27일 석방될 때까지 1023일 동안 구금됐다. 문익환 목사는 1060일로 가장 오래 구금됐기 때문에 보상금 액수도 가장 많다. 함세웅 신부는 756일, 문정현 신부는 796일 동안 구금됐다”며 “법원 측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상금 액수를 최고액인 1일 19만 4400원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는 1일 최저임금 3만 8880원의 5배로,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금 액수의 하한선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선은 최저임금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른 구금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 고통 등 사정을 고려해 보면 보상금액은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까지 했다고 한다. 좌익세력의 민주팔이에 참 후덕한 한국의 법원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1절을 맞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700여명의 신자 등을 앞에 두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7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36년만인 작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로 뒤집어졌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고 조선닷컴은 보도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이번에 보상을 받는 자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대적하고 북괴에 친화적인 인물들로 평가된다. 김대중은 북한에 있는 대한민국의 휴민트를 김정일 집단에 알려줘서 이적행위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문익환-함세웅-문정현 등도 네티즌들로부터 친북적 노선을 걸었다는 비난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북괴에 친화적이라고 평가받는 자들에 대해 법원이 떼돈을 보상하는 현상에 네티즌들의 분노와 반발은 심하다. 민주화로 가장된 좌익세력의 분탕질을 제압한 박정희 건설대통령의 긴급조치는 민주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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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http://allinkorea.net/sub_read.html?uid=29143§ion=section20§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