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왜 방첩요원에 그리도 혹독하나? | |||||||||||
조영환 편집인  | |||||||||||
 상식인들에게 간첩으로 평가되는 간첩혐의자에게는 최고의 대우를 해주던 검찰은 왜 간첩을 잡는 국정원 직원에게는 자살충동을 일으킬 정도로 혹독하게 심문하는가? 22일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 과장(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은 21일 검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모독당했다며 “더이상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며 검찰청을 뛰쳐나온 뒤에 오후 11시 반경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시간여 동안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동아닷컴이 24일 전했다.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 간첩혐의자 유우성을 두고, 법원의 판사는 상식을 벗어난 듯한 판결을 내리고, 검찰은 간첩 대신에 국정원 대공요원을 죽이듯히 심문을 하여, 결국 대공요원이 자살을 기도하기에 이른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5일 국정원 협조자 김모 씨가 자살을 기도한 데 이어 권 과장의 자살 기도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또 한번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아일보는 “애초에 문서 입수를 부탁한 건 검찰인데 검찰이 모든 책임을 국정원에만 돌리고 있으며, 차라리 특검을 도입해서 담당 검사까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낫다”는 주말 국정원의 분위기도 전했다. 만약 유우성 간첩사건에 국정원이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검찰도 공유해야 하거늘, 한국의 언론들은 오직 국정원 죽이기에만 광분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간첩혐의자 유우성을 제대로 조사나 소환도 못하는 검찰이 국정원 잡이에는 독하다. 간첩혐의자가 조사를 거부해도 방면하고, 소환에 불응해도 별수 없이 기다리는 검찰은 만만한 국정원 죽이기에 총대를 멘나? “왜 검찰 조사 도중에 나왔나”라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권모 과장은 “검찰이 특정 방향으로 조사를 몰아가고 있다. 검사의 눈엔 내가 공문서 위조범으로 보이는 모양인데 나는 27년간 대공활동을 하면서 국가를 위해 일해 왔다. 그런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갖은 모욕을 다 당했다. 대공수사국 직원들은 처음 중국에 나가선 언제 잡혀갈지, 언제 감방에 갈지 무서워서 한동안 잠을 못 잔다. 외국 감방이라는 그 험한 데도 마다 않고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국가가 문서 위조범으로 몰아 감방에 넣을 수 있나”라며 “김모 과장(대공수사국 파트장)도 ‘대한민국 감방에서 3년을 사는 것보다 중국 가서 교수형 당하는 게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한국의 검찰이 중국의 공안보다 더 국정원 직원에게 두려운 상대가 되었다는 권모 과장의 주장에 상식적 국민들은 기가 막일 것이다. 인권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판검사들이 배웠는지 모르지만, 지금 유우성과 국정원에 대한 판검사의 행태를 보면, 망국행각으로 보일 뿐이다. “어떤 부분이 모욕적이었나”라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위험과 두려움 때문에 대공수사국엔 자발적으로 오는 직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국정원 내에서도 선후배 동료들 간에 가장 끈끈한 조직이다. 검찰 수사는 그 끈끈하던 대공수사 직원들을 이간질했다. A 검사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십이 넘은 나에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반말을 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 그렇게 말한 걸 조서에 그대로 남기라고 항의했더니 ‘∼요’자를 붙였다며 사과하더라. 존엄이 무너지는 게 싫고 후배들의 입을 무서워하게 된 것도 싫다”는 대답을 했다고 한다. “이 사건 때문에 대공 업무에 차질이 생겼나”라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지금 북한을 들여다보는 ‘망루’가 다 무너졌다. 간첩 조작 사건 이후 중국의 협조자들이 아무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다. 북한이나 중국으로선 대한민국 검찰을 통해 대한민국 국정원을 쳐내는 이이제이(以夷制夷·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의미)다”라며 “사건 초기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주선양 총영사관을 방문했고 국회에서 이 영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후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이 영사 실명에 대해) 나발을 불어댔다.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은닉 요원인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행위다. 이 부분은 꼭 써 달라. ‘꼭 써 달라’고 했다는 것까지 써 달라”는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의 본질은…”이라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사건의 실체는 김 과장이 협조자 김 씨에게 속은 것이다. 문건의 진위는 김 과장과 김 씨만 알겠지만 우리는 ‘진짜 문건’을 입수한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활동을 했다. 정보기관은 실체를 보고 검찰은 법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협조자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은닉 활동들을 검찰은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조직적인 위조 활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대답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유우성의 4개 이상 이름, 민변이 제출한 북한과 중국 출입경기록, 그와 그의 동생이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밝힌 ‘북한에 정보를 줬다’는 사실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 상식적인 국민이나 외국인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정할 것인데, 유우성은 1심 판사에게 간첩으로 판결되지 않았다. “허(三合)변방검사참 문서 등 국정원이 구한 문서가 위조로 드러나고 있는데…”라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국정원이 구한) 문서 3건의 실체는 ‘믿음’이다. 김 과장에 대한 믿음, ‘그 사람이 구했으니 진짜일 것’이라는 믿음이다. 이모 처장(대공수사국 팀장·3급)에게 비친 김 과장은 항상 진짜를 구해오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김 과장과 협조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윗선이라는 게 있을 수 있나. 그런데 지금 (검찰 수사에서) 윗선이라는 게 막 생기고 있다. 재판에 가면 100% 무죄가 날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 주장에 근거하면, 국정원의 대공부서는 김모씨가 구해온 출입경기록이 사실이었다고 믿었고, 고의적으로 문서를 날조해서 유우성을 간첩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유우성 씨 관련 수사에 대해선…”이라는 동아일보(최우열 기자)의 질문에 “인권도 중요하지만 간첩은 잡아야 한다. 누군가는 우리가 성과에 급급해서 일을 이렇게 저질렀다고 한다. 우리는 그놈이 간첩이니까 잡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해 왔다. 간첩이 나라를 팔아먹고 기관은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 20여 년 일한 사람들은 치욕을 겪고, 결국 남한이 북한에 진 것이다. 검사들은 정의의 눈으로 우리를 재단하는 것 같겠지만 결국 남한이 북한에 진 것이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유우성의 정체나 활동이 점점더 드러나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정원 권모 과장이, 사실이나 국익의 관점에서, 더 정확한 판단을 했고, 유우성 1심 판사가 지나치게 신중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명될 것 같다. “사건 진행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점은…”이라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27년간 대공 활동을 해 왔지만 이제 나는 ‘용도 폐기’가 됐다. 이제 다 노출이 됐으니 더 활동을 못할 것이다. 용도 폐기됐고 스타일은 다 구겼고 갖은 모욕을 다 당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형사처벌 되면 나 같은 돈 없는 공무원들은 가족을 먹여 살릴 돈도 없다. 그나마 연금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라는 대답을 했다면서, 동아닷컴은 “권 과장은 자신이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국정원에서 27년간 대공 업무만을 맡아온 인물이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김 과장, 이 영사 등보다 훨씬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국정원 내에선 ‘권 과장 같은 사람이 진짜 대공수사 요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평했다. “27년간 목숨걸고 일했는데… 檢, 반말에 조직 이간질 모욕”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1203sy)은 “북은 유우성 한 넘을 이용하여 남한의 검찰과 국정원을 싸그리 청소시키고 있다. 남한의 기관끼리 싸움 붙여 서로를 죽이는 꼴이다. 결국 간첩은 풀려날 것이고 애꿋은 대공요원들만 죽게 될 것이다. 검찰 참 뭐하는 짓인지 한심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한사리)은 “간첩, 범죄자의 인권은 과잉 보호하고 국가를 위해서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의 인권은 보호하지 않고, 간첩 잡는 수사관의 실수를 찾아서 처벌의 구실을 찾는다. 개인의 인권보다 국가, 나라가 없는 국민은 노예다. 대한민국은 반국가관을 가진 자들의 천국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an1947)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민주당과 법원검찰이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었다”며 “검찰 법원 쇄신이 최우선”이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일이둘)은 “김대중이 뿌린 씨앗에 국민들이 강간 당하고 있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남형우)은 “검찰/법원 대청소가 발등에 불인데, 뭣들 하고 있는 건지 한심하기 짝이 없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vip4u)은 “수사검찰은 어느 나라 감사입니까? 야당의 정 아무개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이래도 됩니까? 국가안보를 위해 첨병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몰고 있는 검찰은 더 이상 우리나라 검찰이 아닙니다”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haho339)은 “국정원장과 검찰총장에게, 국정원 직원이 핫라인을 가동하여, 임무수행 특급비밀을 보고하게 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개인신상 노출이 되어 희생되지 않게 개인신분 보장하는 국정원 개혁을 단행하고”고 반응했다. 기자, 판검사, 변호사의 비호를 받으면서 간첩은 활개치고, 방첩요원은 검찰과 판검사들과 언론에 의해 매장되는 한국의 기막힌 현실에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국민들이 분노와 개탄을 폭발시킨다. 오죽 했으면,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동양의 눈은 “국정원이여! 검자가 붙은 검찰총장부터 검사란 놈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기관총으로 무자비하게 사살해버리세요”라며 극언을 퍼부었겠는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태는 월남의 패망 직전처럼 상층부가 자멸극을 미친 듯이 벌이고 있다. 반공에 투철했던 한국의 저변 국민들이 워낙 건강해서 대한민국호가 아직은 전복되지는 않고 있지만, 판검사나 기자들의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의 자멸은 운명처럼 보이기도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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