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안내
주제: 화교 간첩혐의자 유우성 재판을 상식과 국익을 외면하지 말고 수사 및 판결하라
시간 및 장소: 4월 8일(화) 어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중앙지청 사이
주최: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등
기자회견문 초안: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최근에 지적한 것처럼,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언론계, 교육계, 정관계 그리고 법조계에는 친북좌경분자들이 기생하는 것 같다. 간첩혐의자가 방첩기관을 유린하는 기막힌 망국현상이 벌어지는 한국사회다. 간첩사건을 병적으로 변호해온 민변의 변호사들, 무모하게 좌편향적인 판사들, 뻔뻔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같은 검사들 때문에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최근 광주에서 벌어진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광주지원장은 ‘양심의 자유’를 남용한 판사의 상징으로 낙인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다. 또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 간첩혐의자 유우성을 간첩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결도 개인의 인권, 국민의 상식, 객관적 진실, 국가의 국익을 등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판단하면, 상식적 국민에게 수용되기 힘는 겁약한 판결로 평가된다. 짝퉁 탈북자 화교 간첩혐의자 유우성에 관해 쏟아지는 증거와 증언들은 상식적 국민들에게 간첩이라는 판단으로 마음이 기울게 만든다.
한국사회는 좌익세력의 천국이요 우익세력의 지옥이 되어간다. 전교조에 대한 후덕한 판결과 우파애국자들에 대한 혹독한 판결을 내린 좌편향적 판사들은 ‘좌익 무죄, 우익 유죄’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킬 정도로 법원의 좌경화를 조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예로 들어서 경찰들에게 교훈적 강연을 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혹독한 징역형을 때린 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별건수사로 구속 재판하여 징역형을 살리는 검판사들의 좌편향성도 우리는 법조계의 좌경화 현상으로 의심한다. 안보기관의 수장들을 악랄하게 감옥살이시키는 법조세력의 정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뇌물수수 판결은 유사한 혐의를 받은 좌익야당의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에 비해 너무도 적대적이다. 간첩혐의자는 정당과 언론의 극진한 도움으로 국정원과 검찰을 비난하며 활개 치는데, 왜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은 검찰과 법원에 의해 철저하게 심판대에 매달릴까? 간첩혐의자를 극진히 예우하고, 방첩기관장들은 죄인 취급하는 게 정상인가?
구체적 사례로, 이번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을 법적으로는 일단 존중하지만, 우리는 유우성에 대해 1심 판결과 다른 양심적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1심 판결은 옳지도 유익하지도 않아 보인다. 탈북자로 위장한 화교 간첩혐의자 유우성에 대한 판사의 고유한 ‘판결권’도 인정하지만, 우리는 ‘국민으로서 침해당할 수없는 양심과 상식’을 누구에게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의 양심은 유우성을 간첩이라고 외친다. 법조계와 언론계가 아무리 유우성의 ‘중-북 출입경 기록문서’를 가지고 소란을 피워도, 우리는 그런 문서를 배제해도, 유우성의 간첩 가능성을 믿는다. 2012년 10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에 포섭된 간첩’이라고 진술했던 유가려의 자백, 유우성의 복잡한 정체와 전력, 그리고 유우성을 비호하는 민변 변호사의 정체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우리는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고, 2심에서는 상식적이고 정의롭고 공익적인 판결을 기대한다.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는 “오빠는 남파 공작원으로 2007년 8월, 2011년 7월, 2012년 1월 세 차례 북한에 드나들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겼다”는 증언했고 수사기관은 “2011년 2월과 2012년 7월 중국에서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오빠로부터 탈북자 신원 정보를 받은 다음 북한 회령시 뱀골초소 인근에서 두만강을 도강해 회령시 보위부 요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했다고 하지 않는가! 유우성과 유가려가 민변의 도움을 받은 뒤에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의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간첩혐의자 유우성과 그의 변호사가 국정원장이나 검사를 향해 ‘범죄인’이라고 삿대질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강압적 자백이 가능하겠는가? 거짓말탐지기가 검증한 유가려의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변에 의해 번복된 주장을 인용한 1심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상식과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수긍한단 말인가? 거짓투성이 유우성과 민변을 믿은 판결은 장차 진실과 시간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오판이 판명될 것이다.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던 유우성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여권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여만원 등을 선고받았지만, 그의 간첩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북-중 출입경 기록문서’에 대한 위조 논란이 발생됐다. 민변이 제출한 ‘출-입-입-입’으로 기록된 출입경 문서를 근거로, 우리는 북한을 자유롭게 들락거린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는 게 상식이라고 믿는다. 심지어 유우성은 2중 3중 간첩이 아닌가를 우리는 의심한다. 북한, 중국, 한국을 넘나드는 유우성에 대해 한국일보의 “최근 유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탈북자가 자신의 신원과 증언 내용이 북한에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유출 과정을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씨의 이중간첩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보도도 2심 재판부는 참작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간첩증명서를 북한 보위부에서 떼줘야 법원이 믿을 것인가? 과도한 물증 요구는 간첩을 키울 수도 있다.
화교인 유우성이 탈북자로 위장해서 대한민국에 정착한 과장 자체가 상식적 국민으로부터 간첩으로 의심받을 거리다. 유우성은 여러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면서 서울시 공무원이 되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제공하였다고 본인과 그의 동생이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과 중국에서 부유한 유우성은 탈북자들의 송금을 북한에 전달하는 조직에 연루되어 탈북자들을 착취하고, 북한을 여러 번 들락거리면서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들이 유우성의 정체를 폭로하고, 유우성이 받은 특혜들을 고발하며 몰수할 것을 요구하고, 유우성의 수상한 정체와 무법적 행태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시민들이 열고 탈북자들이 유우성을 고발하는 현상은 국민의 보편적 의심과 양심의 목소리, 즉 간첩 하나에 대한민국의 방첩기관이 유린된다는 우국충정의 표출일 것이다. 이런 충정도 공리주의적 측면에서 판결에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 중국 휴민트에 의한 유우성의 ‘중북 출입경 기록 문서’ 조작논란이 불거지면서, 유우성을 북한에서 만났던 탈북자 이주성씨나 남한에서 만난 탈북자 김용화 등 탈북자들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추정하는 증언’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탈북자들의 증언도 2심 판결에서 존중받기를 바란다. 특히 유우성에 대한 비밀재판(서울고법 청사 404호 법정)에서 증언한 한 탈북자의 신상과 증언내용이 28일 만에 북한의 보위부에 전달되어 함경북도에 있는 그의 가족이 보위부 반탐처의 조사와 협박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와 검찰은 깊이 주목하기 바란다. 그 비밀재판에 참석한 재판, 검사 2명, 유우성, 유우성의 변호인 5명 중에 누가 증언한 탈북자의 신상정보를 북에 전달했는지도 수사해야 할 것이다. 불투명한 정체의 간첩혐의자 유우성만큼 그를 비호하는 변호사, 언론인, 정치인도 우리의 눈에 수상해 보인다. 남한의 지도층이 총력으로 간첩혐의자를 비호하는 현상이 기괴하지 않는가?
그리고 유우성과 재입북자들의 관계도 주목의 대상이다. 유우성이 서울시 탈북자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로부터 탈북자들이 협박당해 재입북한 사례가 빈발했다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세밀해야 할 것이다. “유가려의 증언보다 유우성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했다”는 수사당국의 견해를 우리는 중시한다. “지난해 5월 재입북한 박인숙씨의 경우 북측이 재북 가족을 이용해 협박한 정황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일보는 “탈북자 출신으로 서울시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유우성씨도 (정부의 탐문)대상에 올랐다”며 “유씨가 2011년부터 서울시청에 근무하면서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한 이후 탈북자들의 재입북이 갑자기 늘어난 게 단초로 작용했다”는 한국일보의 보도를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탈북자 정보를 유우성이 북한 보위부에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동생 유가려의 증언은 무시되지 말아야 한다.
동생 유가려가 2012년 10월 증언한 ‘유우성의 수차례 밀입북’과 ‘탈북자 정보를 누구에게 주었는지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2심 재판부는 인용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자유롭게 들락거린 유우성은 결코 보통 탈북자가 아니다. 탈북자 이애란씨의 “북한 보위부는 중국 조선족들이 남한을 방문한 후 3년 이내에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시키고, 남한 방문 경력이 있는 조선족이 북한에 오게 되면 설사 세관을 통과했더라도 찾아내 반드시 중국으로 추방시킨다. 북한 거주자로서 한국에 와 주민등록증까지 받고 생활해 온 유씨가 북한을 제집 드나들 듯 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 밖의 일”이라는 판단을 우리는 상식적 주장으로 받아들인다. 우리는 유우성과 민변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다부지게 수사하길 바라고,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는 국민의 상식이 2심 판결에서 무시되지 않길 바란다. 북괴와 종북세력이 비웃는 사법부가 되어서 되겠는가?
자신과 그의 동생이 “북한 공작원이다”라고 거짓말탐지기 앞에서 자백한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겁약한 판사와 간첩 비호에 광적인 변호사가 대한민국의 안보, 존멸, 흥망에 끼친 영향은 결정적일 수도 있다고 우리는 걱정한다. ‘간첩에겐 천국이지만, 간첩 잡는 방첩기관에는 지옥’인 한국의 사법풍토를 타파하는 것은 용기와 정의와 애국심을 가진 법조인에 의해서 가능하다. 여러 개 이름으로 북한을 들락거리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보상금을 3배나 타먹고, 북한과 중국에서 부자라는 위장 탈북자 화교 간첩혐의자가, 본인과 동생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자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서 간첩으로 판결받지 않고, 오히려 간첩을 비호해온 민변의 도움으로 국정원을 범죄집단으로 내모는 대한민국은 월남 패망 직전처럼 ‘간첩천국’이 아닌가? 안타깝게도 월남 패망 진적처럼, 법조계, 언론계, 정관계 등 한국사회의 상층부가 망귀에 홀려 자멸극을 벌이는 것 같다.
조작된 ‘출입경 기록문서’를 배제하더라도, 정상적 국가의 상식적 판사라면,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간첩으로 판단할 정황이 있다’면서도 간첩으로 판결하지 못하는 판사는 한국 법조계에 만연된 심각한 좌경화의 병리증상이 아닌가? 한국은 얼마나 간첩천국이기에, 비밀법정에서 간첩혐의자에 관해 증언한 탈북자의 신원이 북한에 곧바로 유출됐을까? 유우성을 변호하는 민변의 장경욱 변호사가 작년 11월 독일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산하기관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과 그의 친북반미적 언행도 대공차원에서 수사의 대상일 것이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하는 유우성을 체포해서 수사하고, 민변 변호사도 수사하기 바란다. 간첩 잡는 검사를 범죄자로 몬 변호사는 간첩 편이 아닌가? 유우성에 대한 2심 판결은 간첩혐의자의 인권만큼 국민의 상식과 국가의 이익도 반영되어, 좌경화로 비난받는 법조계의 정상화에 기폭제가 되기 바란다. 법조계가 국가정상화의 첨병과 보루가 되기 위하여...
2014년 4월 8일
종북좌익척결단,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멸공산악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