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내용 》

□ 세월호 사고 전에는 주로 어선 또는 화물선 사고 위주로 발생되어, 대규모 인명피해 없이 초기에 신속 구조되거나, 해경 및 관계기관의 인력과 장비로써 수색구조가 이루어졌고

 ○ 필요시 조난현장 부근 선박 등에 구조지원을 요청(수난구호법 제18조)하여 구조 활동을 수행하여 왔음

   * 서해훼리호(’93년) 사고 이후 ’95년에 수난구호 종사명령(수난구호법 제29조) 신설, 구조본부장이 판단하여 종사명령서 발급

□ 세월호 사고의 경우, 사고당일 긴급성으로 인근 상선 및 조업 어선 등을 대상으로 종사명령서 발급 없이 개별 통신망을 이용 호출하여 동원명령을 하였으며, 이는 대형 재난상황에 긴급하게 동원되었음을 감안하면 수난구호법 상 제29조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해당하며

 ○ 4. 17일 잠수작업에 참여할 언딘 리베로호 바지에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내린 것을 시작으로 미래호 바지 및 민간 잠수사 등에게 문서로 ‘수난구호 종사명령’을 하였음

《 해명내용 》

□ 일부 언론에서 언딘소속 민간잠수사 조모씨가 “의식불명 상태”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름

 ○ 민간잠수사 조모씨는 5. 16일 1회 수색작업 후 챔버에서 감압치료를 하였으나 두통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여 5. 17일 09:40경 해양경찰 헬기로 경남 사천시 소재 잠수병 전문 치료병원으로 이송하였음.

 ○ 병원관계자에 의하면 현재 동 병원에서 고압산소 치료중이며 두통증세, 손가락 일부 마비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

□ 일부언론에서 조모씨 외 추가로 안모씨가 잠수병 증세로 병원에 긴급후송되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확인한 바

 ○ 안모씨는 5. 16일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작업현장에서 나갔으며, 5. 17 12시경 삼천포 서울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후 현재 감압치료 대기중 임

《 보도요지 》

 ○ 해경이 해수부가 15명 안팎의 민간잠수사로 구성된 팀을 여럿 만드는 등 민간잠수사 풀(pool)구성을 합의를 했고

  - 해수부 관계자 말을 인용하여 “해수부 장관이 해경과 논의해 마스터급 잠수사 1명과 ... 구성된 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음

 ○ 민간 잠수사 추가 투입에 미온적이었던 해경이 실종자 가족과 여론에 등을 떠밀려 해경이 뒤늦게 해수부와 민간 잠수사 풀 구성에 합의

《 해명자료 》

 ○ 범정부대책본부에 5. 15～16, 2차에 거쳐 본부장주재(해수부장관)로 민간 잠수사 인력 충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한 바 있으나

  - 동 회의에서 해수부와 해경이 민간 잠수사 운영방식을 논의하거나, 15명 내외의 민간잠수사로 구성된 팀을 여럿 만드는 민간 잠수사 풀(pool) 구성에 대해 합의한 바 없음

  - 따라서 “마스터급 잠수사 1명과 2인 1조로 수중 수색을 하는 민간 잠수사, 이를 도울 보조인력으로 구성된 팀을 최대한 많이 구성하기로 합의 했다”는 해수부 관계자 언급은 사실이 아님

  ※ 범정부 대책본부는 본부장(해수부장관)이 파견된 공무원을 지휘하는  체계로서 모든 결정은 범정부 대책본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부처간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체계가 아님

 ○ 그간 해경에서는 40미터 이상의 심해잠수 능력을 보유한 민간잠수사를 충원하고자

  - 다수의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해양경찰청 차원에서 심해 잠수사를 모집하여 5. 5일 10명을 충원하였고

  - 5. 14일에는 다수 단체에 협조 요청하여 심해 잠수사 12명을 확보하여, 5. 17일 현장에 배치하는 등 민간잠수사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 따라서 해경이 민간잠수사 투입에 미온적이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수색현장에서는 수중여건과 운용인력의 특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민관군 협업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잠수팀 운영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