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청와대가 海警(해경) 해체에 대한 반대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내어놓은 설명은 잘 이해가 안 된다. 해경이 해체돼도 내용적으로는 종전 해경 기능 자체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처라는 안전전담 조직 체계 하에서 구조, 구난, 경비 중심으로 역량을 보다 전문화하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해경의 主임무는 영해 수호인데, 이 일과 안전처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불투명하다. 영해 수호는 안전이라기보다는 安保(안보)임무이다. 해경은 속성상 제2의 해군이다. 중국 어선 단속 등 영해 수호 임무를 해군에 넘겼다면 몰라도 왜 안전처로 가야 하는지 논리적이지 못하다.
해경 임무가 바다도, 배도 잘 모르는 지휘부에 의하여 통제될 때 전문성이 유지될지, 신속한 救難(구난) 작업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기능은 유기적으로, 질서 있게, 합리적으로 연결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같은 조건을 공유하는 기능은 통합되어야 한다. 신문사에서 사회부가 편집국이 아닌 공무국 소속이 되면 제대로 움직일까?
청와대의 브리핑은, 다리를 떼내어 등에 붙여놓고는 다리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꼴이다.
청와대의 해경 해체 관련 브리핑은, 다리를 떼내어 등에 붙여놓고는 다리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꼴이다.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