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槿惠 정부가 가장 크게 반성해야 하는 분야는 '外交'다. 출범 일 년 남짓 시점에서 이토록 大韓民國의 外交的 立地가 궁지에 몰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美中間)等距離' 및 '親中反日'을 베이스로 달려왔지만, 현재 상황은 확실히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MD 등을 놓고 美國으로부터 '어느 편인가?'라는 재촉을 받는 분위기이며, 日本과 北韓의 제휴를 뾰족한 수 없이 天水畓 같이 (결렬,파행 기대하며) 지켜 봐야 하는 상태에 와 있다. 승부수 같았던 '드레스덴 선언'은 저쪽의 문전박대에 사실상 용도폐기는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든다. 日本內 嫌韓의 확산은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순방길 日本비판 惡役을 방조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고자질 外交'라는 오명까지 얻게했다. 外交역량과 補佐역량 모두 水準 이하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外交的 패착은, 그 결과로 현재 大韓民國의 '상대적 고립화' 및 '분단 고착화 우려'라는 실제적(가시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 韓日間 교류침체 및 대통령 이미지 훼손에 따른 손해도 제법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外交的 패착은,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만연한 反日정서의 영향으로 이들 분명한 문제점이 '실제 문제'로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反日이라는 울타리에 視野가 가려진 汎국민적 '인식장애'로 그 실패들이 발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종의 심리적 병리현상 때문에, 오히려 그 동안 설문조사 등에서 朴槿惠 정부 최대 치적 내지 성과로 外交분야가 꼽히는 희한한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착시에 의한 왜곡인 셈이다.

판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or 거꾸로 읽는) 外交 라인이, 우리에게 맞지 않는 행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도, 역시 모르기는 마찬가지인 言論이 이에 맞장구를 쳐주는 지루한 악순환이 결국, 나라 전체를 '우물안 개구리' 신세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지난 3월 5일 윤병세 장관은, 日本의 고노담화 검증 내지 재검토 움직임을 저지하겠다며, 유엔연설에 나서 '강제 성노예' 등의 표현을 쓰며 日本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국내 언론은, 주로 '日本의 검증 움직임에 국제사회 강력반발', '日本, 국제무대에서 더욱 입지 좁아질 전망'이라는 式의 기사들을 쏟아 냈다. 그런데, 3개월 좀 더 지난 지금 시점에서 日本은, 담화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있으며, 곧 결과를 국제사회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다. 얼굴 붉히면서 요란하기만 했지 日本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외교력)도 행사하지 못한 것이다.

5월말에는,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단초)가 될 수 있는 '北日間 합의'(납치 재조사)가 전격 발표되었다. 北日間 교섭 여부만 확인했을 뿐, 바로 곁에 위치한 둘 간에 어떤 내용의 합의가 사전 준비되어 가고 있었는지 정부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日本에 대고 사전에 알려달라는 요구 조차 하지 않았으면 이는 '태만'이고, 北日 양쪽을 대상으로 정보망을 풀가동했지만 그 모양이라면 이는 '무능'이다. 어느 쪽이든 큰 문제인데, 두 경우 다 해당하는 것 같다.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 以後의 '정부 관계자 인식'과 '언론의 행태'다. 朝鮮日報, '日 對北 지원 땐 美 가만 안있을 것'이라는 제목의 記事(6월 3일) 중 일부는 이런 式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말하기를, (동북아에서) 친구가 없는 나라끼리 물꼬를 텄는데 라며..'

'동북아'라면 南北韓, 日本, 中國 정도인데, 이 안에서 친구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정부관계자의 태도는 약간 이상하며, 지금 아시아 전체를 보면, 대부분 나라는 日本을 지지하는 편이고 中國은 점차 고립되어 가는 양상인 것이 정확한 현실인식이다. 한 마디로, 친구가 없는 것(고립)에 해당하는 것은 오히려 中國을 축으로 하는 南北韓이지 적어도 日本은 아닌 것이다.

記事에는 또 정부 관계자라는 사람이, 北韓을 가리켜 '나라'로 지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언론은 또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셈이니 정부와 언론 모두는, 北韓을 한반도內 또 하나의 합법정부로 인정해 주기로 한 모양이다.

日本에 관해서는 본질보다, '아베, 정상회담 거절당해 오바마와 서서 5분 대화'式 자기만족性 記事를 주로 부각시키는 언론과, 이런 記事를 흡족하게 수용하는 反日 충만한 국민들이 만나, '일본 이제 큰 일 났네'式의 호도된 '국제정세觀'을 형성하는 지금의 韓國式 메카니즘이 계속되는 限, 우리는 '우물안 개구리' 신세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反日정서를 기반으로, 사실상 지금 大韓民國에 큰 外交(安保)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外交분야'가 오히려 거꾸로 일을 가장 잘 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금의 外交노선은 심하게 표현해, '反日만 잘 하면 다른 건 다 깽판 쳐도 상관없다'式으로까지 보일 정도로 심하게 뒤틀려 있다.

이러한 外交的 파행을 초래한 '윤병세' 장관이 이번에, 정보분야 수장격인 국정원장 후보로까지 잠시나마 거론됐다는 점은, 정부내 여러 리더들 및 국내 언론 매체들이 견지하는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일반 국민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朴槿惠 대통령은, 우리 韓國을 둘러싸고 현재 전개되는 外交安保 上의 여러 문제점들이, 눈(目)과 귀(耳)로 전혀 안느껴지는 모양이다. 임기가 제법 남아 있는데 벌써 눈과 귀가 가려지면 정말 곤란하다.

다행히, 국정원장에 駐日大使인 '이병기'氏가 내정되었다. '이병기' 내정자는 마침 어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日本 外相과의 자리에서, '韓日 間에는 곤란한 문제점이 있지만 對話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다. 駐日大使 경험을 토대로 향후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 및 外交安保 라인에 진정 국익에 보탬이 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