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아직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
은 단지 어리석은 국가다.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일본)와 대립각
을 세우는 것은 곁에 '간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 필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다'
작년 11월 14일 日本의 한 잡지('週間文春')가 아베수상의
발언이라며 보도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日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지만, 진짜 여부는 미궁인 채다.
당시, 국내 반응은 말할 필요도 없다.('日수상 망언' 등)
반 년 더 지난 지금, 日本 中國은 여전히 대립관계지만 조금
씩 변화기류가 읽힌다. 국제관계는, 양쪽이 원하면 반목하다가도
명분(양쪽 체면用) 하나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손잡게 되는 법
이다. 위의 문제 발언에 나오는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되는 셈
이다.
윤병세 장관은 때로 투철한 反日투사로 보인다. 내정자 시절
부터, 외교는 '美-中-日/러' 順으로 하겠다고 세계만방에 알렸
던 장관은, 금년 3월 5일 유엔국제무대에서 '강제 성노예' 등의
표현을 쓰며 이례적으로 日本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 때 사실,
장관이 연설할 계획은 아니었다. 소강상태였던 담화검증 이슈가
日本內에서 좀 거론되자 장관은 '욱'해서 막판에 직접 마이크를
잡기로 예정을 바꾸어 무대에 올라 포문을 열었던 것이다.
일국의 외교수장이라는 사람이 감정콘트롤 하나 못해 국가
중대사를 개인신념이나 다혈질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윤장관은 부지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럽 같은 나라라면 몰라도 주변 이해관계가 수시로 변하는
韓半島 상황에는 적어도 어울리는 캐릭터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아베 수상이 했을지도 모를 위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은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이번 시진핑 訪韓 이후 전개될 상황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韓中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韓半島
주변 역학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이다. 이번에 韓中間 밀착도가 예상 外로 큰 것으로 나타나면,
최악의 경우 美國은, 韓國을 사실상의 '中國쪽 파트너'로 간주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親中反日 노선이 대단원(종점)을 맞
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 美國은 우선 내색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韓國을 '中國의 파트너(잠재적 중립국)'로 상정한
이후 추가 검증에 들어가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 몇
가지 의도된 시험지(MD 같은)가 韓國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결과에 따라, '韓國=中國편'이라는 확진이 美國으로
부터 내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후 전개양상은
한국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그대로다.
이러한 위험에 처하기 싫으면, 우선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금과옥조로 삼는 소위 '과거사 문제'(위안부, 야스쿠니 등)
는 아무리 우리가 외쳐 봐야 '찻잔 속의 태풍' 밖에는 안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작년 연말 아베 수상의 야스쿠니 참배
에 대한 美國의 '실망' 논평이나, 지난 오바마 訪韓時 '위안부'
관련 발언은 모두 '레토릭' 성격에 더도덜도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이번 日本의 담화검증에 대한 美國의 공식논평은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태 나오지도 않은 상태다. 좀 더 지나
논평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나와도, '레토릭' 성격 밖에
안될 것은 뻔하다.
美國은 지금, 美國의 지위를 반반씩 Share하자며 노골적으로
제안(신대국관계) 해 오며, 패권주의 기치를 높이는 中國에 대한
견제가 가장 시급한 상태다. 이는, 美國에게 있어, 日本의 집단자
위권이 매우 큰 의미가 되는 이유가 되고 있기도 하다. 한 마디로
지금의 美國은, 한가롭게 우리의 '과거사'나 들어주고 앉아 있을
상황이 결코 아닌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中國과 손잡고 日本을 압박하겠다며
덤비는 韓國의 모습은 美國이 봤을 때, 당장 내색까지는 안해도,
'답답함'(동맹 의문시)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 中國과 연합하여
유엔이나 美國內 등 국제무대에서 집요하게 反日 공세를 펴는
韓國에 대해, 언젠가 美國의 그 인내심이 다할 때, 우리가 겪어야
할 시련은 바로 '駐韓美軍의 변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예산삭감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동맹이라는 이유 하나로 韓國을
배려해 왔지만, 사실상 韓國이 中國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배려는 기대난망이 된다. 日本 집단자위권에 대한
우리의 非상식적 거부반응 또한 이같은 駐韓美軍의 감축 내지
2선 후퇴를 가속화시키는 추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른 방법은 없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일의 우선순위
(先안보 後과거사)를 분명히 해서, 이같은 '워스트 시나리오'
가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前에 제대로 된 外交安保 노선
을 취해 나가야 한다.
韓半島 주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無心(or 無知)한
大韓民國 리더나 일부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준미달
언론들이 쏟아내는 '美하원의원18명, 日담화검증에 일침'
같은 자위성 記事에 흡족해 하며, 옆에서 도끼자루가 썩어나
가는 것도 모른채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다.
'歷史는 반복된다'는 그 말은, 맞는 말 같다.
韓半島 주변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無心(or 無知)한 大韓民國 리더나 일부 국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준미달
언론들이 쏟아내는 "美하원의원18명, 日담화검증에 일침" 같은 자위성 記事에 흡족해 하며, 옆에서 도끼자루가 썩어나가는 것도 모른채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다.
언론들이 쏟아내는 "美하원의원18명, 日담화검증에 일침" 같은 자위성 記事에 흡족해 하며, 옆에서 도끼자루가 썩어나가는 것도 모른채 시간만 흘려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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