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자위권 行使에 63.7% 贊成 의견> 2014. 6. 30. 産經新聞



産経新聞社와 후지뉴스가 28, 29 兩日에 걸쳐 実施한 合同
여론 調査에서, 集団的自衛権에 대해 "全面的으로 행사해야 한
다"가 11.1%, "必要最小限度에서 행사해야 한다"가 52.6%로,
合計 63.7%가 行使를 容認했다.

유엔決議에 따른 集団安全保障의 일환인 '機雷除去'에 대해
서도 賛成이 46.9%로, 反対(34.9%)를 上回했다.

"国民의 権利가 근본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明白한 危険
상황" 등으로 설정된 (集団的自衛権의) 発動要件에 대해서는,
44.5%가 "타당하다"고 回答하여, "너무 엄격하다"(14.4), "너무
완화돼 있다"(29.2)를 각각 上回했다.

아울러, 慰安婦募集의 強制性을 인정한 고노담화(河野談話)
에 대해서는, 55.1%가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하여,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다"(27.9%)의 倍 가까이 되었다. "고노(河野)氏는 国会
에 나와 経緯를 説明해야 한다"는 回答은 76.1%에 달해, 부실한
청취調査에 기초한 고노담화(河野談話)에 상당수의 国民들이
疑問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고노담화(河野談話)와 관련한 外交文書를 公開하지 않으려는
政府方針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가 62.3%에 달해, "정부
방침이 옳다"(24.2%)는 응답의 倍 이상이 되었다. 고노담화(河野
談話)의 作成過程에 대한 이번 政府의 検証에 대해서는, 51.9%가
"잘한 것으로 評価해 줄만 하다"고 답해, "評価해 주기 어렵다"
(32%)를 上回했다.

法人税의 税率인하를 통해 成長을 촉진하려는 戦略이 실제
日本의 成長으로 이어지리라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49.2%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内閣에 대한 支持率은 지난 번 조사
(5月 17,18) 때보다 4.4포인트 떨어진 48.7%로 나타났다. 50%
대가 깨진 것은, 特定秘密保護法이 成立한 直後인 지난 12月에
실시한 調査(47.4%) 이래 처음이다.